자작나무통신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법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조세감면법안 15대 41건 16대 106건 에서 17대 상반기만 87건으로 증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수확보 대책과 실효성조차 고려없는 선심성 정책 남발 17대 발의한 조세감면법안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세감면 법안 3개 뽑아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8일)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올해 국가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4조 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 (7일) 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4조2천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잡기로 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부실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

예산생각 2008. 3. 13. 14:18

-2006년 8월3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료집입니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Ⅰ. 서론 Ⅱ.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1. 전체 규모 2. 분야별 현황 3. 세목별 현황 4. 감면 방법별 현황 Ⅲ. 평가 및 문제점 1. 전반적 평가 2. 조세감면 요구 실태 3. 개선 여지가 많은 비과세.감면 제도 Ⅳ. 운용방안 1. 운용방안1(매크로 측면) 2. 운용방안2(마이크로 측면) Ⅴ. 결론

예산생각 2008. 3. 13. 14:14

예산생각 2008. 3. 13. 14:10

이명박식 감세 정책은 미친 짓이다(下)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다시 한번 미국의 사례를 보자. 레이건 정부는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 모두에서 미국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꿔놨다. 미국은 1970년대 경기침체와 함께 사회정책 위기에 직면했다. 조세수입은 줄었는데 실업률은 상승하면서 복지관련 지출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은 저소득계층 생활수준을 더 악화시켰다. (이상호․김흥종, 2007, 188~189쪽)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복지위기를 미국은 복지축소와 결합한 노동시장 유연화, 탈규제 전략으로 대응했다. 반면 사민주의 복지모델을 추구하던 스웨덴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공적 서비스부문의 고용팽창전략을 선택했고, 보수주의 복지모델인 독일은 전통적인 복지제도와 함께 노동공급을 줄이는 전략을..

예산생각 2008. 3. 12. 00:01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은 미친 짓이다(上)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려 내수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1980년대 ‘미신 경제학’ 논쟁이 떠오른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1981년 취임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감세정책에 바탕한 공급경제학을 채택했다. 레이건은 대선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은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 (이상호․김흥종, 2007, 175~176쪽) 당시 부..

예산생각 2008. 3. 11. 14:44

'실용'영어라느니 영어몰입교육이라느니 해서 또 난리다. 높으신 분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가끔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시장을 미래성장동력이자 내수시장 활성화의 첨병으로 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영어는 이제 한국인들에게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존재가 됐다. 그럼에도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다. 모두가 영어를 배우겠다고 난리를 친지 몇십년이 됐는데도 그 모양이다. 우리는 첫단추부터 잘못 꿴 게 아닐까. 영어를 배우려는 동기 자체부터 잘못된 건 아닐까. 2003년 8월8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했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지금 읽어도 시의성이 충분해 보인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시의성을 높여주신 '어린쥐' 여사와 '2MB'께 감사드린다. 한미연합회(KAC) 센서스정보센터 유의영..

雜說 2008. 3. 10. 14:42

쉽게 말해 쌍방대리는 변호사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심불량이자 배임죄에 해당한다. 쌍방대리를 한 쪽에선 소문을 내지 않는다. 신기한 건 쌍방대리로 피해를 입은 쪽도 소문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SK-소버린 사건 당시 SK에서는 쌍방대리로 논란을 일으킨 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분식회계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 사건의 2심까지 맡겼을 정도다. 왜 그랬을까. 쌍방대리를 하는 쪽이 힘이 너무 강해서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얘기해봤자 자기만 바보소리 들을까봐 그런걸까? 취재 도중 한 유명 IT회사가 쌍방대리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접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심증이 갔다. 그 회사 법무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법무팀장은 전화통화조차 거부했다. 홍보팀장을 통해 왜 쌍방대리가 아닌지 자세하게 설명하..

취재뒷얘기 2008. 3. 5. 17:25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실무계 등으로 구성된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 변호사 단체․로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에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윤리 규정 강화와 함께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취재뒷얘기 2008. 3. 5. 16:56

삼성전자가 프레시안에 10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프레시안이 보도한 삼성전자 관련 기사로 인해 삼성전자의 브랜드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이유란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요구사항도 눈길을 끈다. “자신들이 제시한 정정보도문을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개월 동안 게재할 것,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할 것, 이와는 별도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금 및 소장 송부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할 것” 대단하다. 한마디로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으면 문 닫고 실업자 되라는 요구다. 2MB도 안되는 언론관을 가진 곳이 세계적으로 먹어준다는 ‘글로벌 3성’이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나. 이런 걸 볼 ..

雜說 2008. 3. 2. 17:14

새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두고 경실련과 (사)바른경제동인회, 경향신문사는 공동으로 YS 등 과거 3개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을 점검 평가하고,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는 예산절감 정책을 진단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실련에서 보내준 토론회 전체 자료집입니다. 그 외에 두 발제자 발제문을 따로 떼어내 별도 파일로 올렸습니다. 문의: 경실련 시민감시국 조덕현 간사 (02-766-5628) - 일시: 2008년 2월 20일(수) 오전 10:00 - 장소: 경실련 강당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바른경제동인회, 경향신문사 - 발제 및 토론자 발제[1] 역대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 이원희 (한경대 교수,..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2. 22. 09:38

시민의신문은 어떻게 망했나 (4) 길고도 질긴 ‘反이형모’ 정서“그래도 XXX는 이형모에 맞서 싸우잖아.”이러저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조원은 다른 어떤 노조원을 옹호하며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은 사실 시민의신문 노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1999년에 발생했던 시민의신문 파업과 전원 퇴직 사태 이후 시민의신문 노조는 재결성 당시부터 일관되게 反이형모를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삼아왔다. 일부 예외는 있겠지만 사실 서로 서로 너무나도 생각이 달랐던 시민의신문 노조원들을 묶었던 거의 유일한 공통분모는 ‘反이형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시민의신문 사태에서 보여준 노조의 ‘환원주의’를 비판했지만 사실 ‘反이형모’ 정서는 시민의신문에서 역사가 오래됐다. 1차적인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 할 것이다. 그..

雜說 2008. 2. 18. 18:42

시민의신문은 어떻게 망했나 (3) 무리한 편가르기는 우리편을 떠나 보낸다모든 것의 원인을 자신이 설정한 어떤 것에 환원해 버리는 환원주의는 언제나 위험하다. 반공주의는 “북한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도 그런 걸 배워야 한다.”는 말을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것으로 환원해 버린다.그 반대 극단에 있는 분들은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참패한 것조차 미국의 책동으로 아주 편하게 환원해버린다. 길을 걷다 소나기를 만나도 노무현 탓 (혹은 김정일 탓, 마귀 탓, 극우꼴통 탓, 빨갱이 탓)이라는 사람은 속은 편해서 좋을 거다.환원주의는 사태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서 ‘성찰’을 가로막는다. 한국의 수많은 반공주의자들은 자신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조차 잊어버리고 “간첩 척결을 위해 언론,출판,집회..

雜說 2008. 2. 18.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