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예산생각 2008. 3. 13. 14:58

예산생각 2008. 3. 13. 14:42

임주영(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2004,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두 가지 의문에 대한 연구｣, 9권.

예산생각 2008. 3. 13. 14:40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효과에 관한 연구 -조세부담완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2006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연구책임자 : 조선대학교 이 계 원 연 구 원 : 호남대학교 이 화 진 연 구 원 : 영남대학교 박 종 국 연구보조원 : 조선대학교 한 경 희 2001년 이후 Paul O'Neill 전 미국 재무장관의 법인세 폐지 발언 이후 국내에서도 법인세 폐지문제가 거론되면서 법인세율 인하가 중요한 정책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및 이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찬성하는 자들은 ① 최근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하고 ②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국..

예산생각 2008. 3. 13. 14:36

○ 조세감면 조항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 202개 중, 일몰종료 된 조항은 56개(28%)에 지나지 않음. ○ 정부는 최근 수차례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할 것을 강조. 특히,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을 대폭 일몰종료 시킨다고 공언함. ○ 비과세ㆍ감면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된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ㆍ감면제도 운용방안’은(8/3일 발표) 올해(2006)일몰종료 조항 55개중 단 15개(27%)만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만일 조세연구원이 일몰 종료 할 것을 권고한 조항을 모두 일몰종료 시킨다 하더라도, 그동안 조세감면 조항을 대폭 정비한다는 정부의 언급과는 달리, 올해 역시 예년과 비슷한 비율로 일몰 종료되는..

예산생각 2008. 3. 13. 14:22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에 대한 실태 분석과 그 법적 대안을 담은 보고서 작성 조세감면법안 15대 41건 16대 106건 에서 17대 상반기만 87건으로 증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세수확보 대책과 실효성조차 고려없는 선심성 정책 남발 17대 발의한 조세감면법안 중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세감면 법안 3개 뽑아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 (8일)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올해 국가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4조 6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 (7일) 예산관련 당정협의에서 4조2천억원의 세입을 추가로 잡기로 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부실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

예산생각 2008. 3. 13. 14:18

-2006년 8월3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료집입니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Ⅰ. 서론 Ⅱ.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1. 전체 규모 2. 분야별 현황 3. 세목별 현황 4. 감면 방법별 현황 Ⅲ. 평가 및 문제점 1. 전반적 평가 2. 조세감면 요구 실태 3. 개선 여지가 많은 비과세.감면 제도 Ⅳ. 운용방안 1. 운용방안1(매크로 측면) 2. 운용방안2(마이크로 측면) Ⅴ. 결론

예산생각 2008. 3. 13. 14:14

예산생각 2008. 3. 13. 14:10

이명박식 감세 정책은 미친 짓이다(下)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다시 한번 미국의 사례를 보자. 레이건 정부는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 모두에서 미국을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바꿔놨다. 미국은 1970년대 경기침체와 함께 사회정책 위기에 직면했다. 조세수입은 줄었는데 실업률은 상승하면서 복지관련 지출은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은 저소득계층 생활수준을 더 악화시켰다. (이상호․김흥종, 2007, 188~189쪽)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복지위기를 미국은 복지축소와 결합한 노동시장 유연화, 탈규제 전략으로 대응했다. 반면 사민주의 복지모델을 추구하던 스웨덴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공적 서비스부문의 고용팽창전략을 선택했고, 보수주의 복지모델인 독일은 전통적인 복지제도와 함께 노동공급을 줄이는 전략을..

예산생각 2008. 3. 12. 00:01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은 미친 짓이다(上)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공공부문의 투자를 늘려 내수경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1980년대 ‘미신 경제학’ 논쟁이 떠오른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1981년 취임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감세정책에 바탕한 공급경제학을 채택했다. 레이건은 대선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은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 (이상호․김흥종, 2007, 175~176쪽) 당시 부..

예산생각 2008. 3. 11. 14:44

'실용'영어라느니 영어몰입교육이라느니 해서 또 난리다. 높으신 분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가끔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시장을 미래성장동력이자 내수시장 활성화의 첨병으로 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영어는 이제 한국인들에게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존재가 됐다. 그럼에도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다. 모두가 영어를 배우겠다고 난리를 친지 몇십년이 됐는데도 그 모양이다. 우리는 첫단추부터 잘못 꿴 게 아닐까. 영어를 배우려는 동기 자체부터 잘못된 건 아닐까. 2003년 8월8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했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지금 읽어도 시의성이 충분해 보인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시의성을 높여주신 '어린쥐' 여사와 '2MB'께 감사드린다. 한미연합회(KAC) 센서스정보센터 유의영..

雜說 2008. 3. 10. 14:42

쉽게 말해 쌍방대리는 변호사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심불량이자 배임죄에 해당한다. 쌍방대리를 한 쪽에선 소문을 내지 않는다. 신기한 건 쌍방대리로 피해를 입은 쪽도 소문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SK-소버린 사건 당시 SK에서는 쌍방대리로 논란을 일으킨 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 분식회계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 사건의 2심까지 맡겼을 정도다. 왜 그랬을까. 쌍방대리를 하는 쪽이 힘이 너무 강해서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얘기해봤자 자기만 바보소리 들을까봐 그런걸까? 취재 도중 한 유명 IT회사가 쌍방대리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접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심증이 갔다. 그 회사 법무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법무팀장은 전화통화조차 거부했다. 홍보팀장을 통해 왜 쌍방대리가 아닌지 자세하게 설명하..

취재뒷얘기 2008. 3. 5.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