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방침에 반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추진 중인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은 공익소송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동의한 청구인단은 10만명을 넘었다. 민변은 5일 예정대로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했으나 중대한 사정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시 연기에 따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내지 않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는 공익소송을 살펴본다. 이런 가운데 민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6. 4. 18:16

석유값 폭등에 대한 짧은 생각 (1) 석유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지난 21일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23.69달러로 하룻만에 3.29달러가 올랐다. 같은 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 선물가격도 133.1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국내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를 넘어서는 주유소가 등장했을 정도다. 더이상 졸라맬 허리띠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기름 한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눈물겹다. ‘한겨레’는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의 ‘비상급유’를 통해 공짜로 기름을 받는 사람이 1년 전보다 매달 5..

雜說 2008. 6. 4. 17:59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드디어 사고를 쳤다. 정책실 소속 간사 대여섯을 동원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안제안서와 설명서, 회의록 등 자료를 뒤지고 또 뒤졌다. 3000개가 넘는 국회 계류법안에서 민생법안이라 할 만한 법안 188개를 찾아냈다. 무려 두 달이나 걸렸다. 기자란 직업은 연결망분석에서 말하는 브로커(혹은 매개자) 구실만 잘해도 큰 역할을 하는 때가 있다. 보도자료를 어떻게 쓸 줄 몰라, 써놓고도 누구한테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지금도 좋은 발표자료 품에 안고 자장가 불러주는 시민단체가 적지 않은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나도 물론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시민단체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 내가 생각하기에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공동기획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는 것을 예전에 어느 시상식장에서 배..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26. 12:00

눈으로 봐서는 구별을 못하고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는 사람들이 있다. 좀 더 고상한 속담으로 표현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혹은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라고 한다. 요즘 지난 정부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높으신 양반께서 똥/된장 속담의 최신 버전을 내놓았다. 그분의 자주성(국민들이 뭐라 하든 내맘대로 한다)과 민주성(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들은 다음 내 맘대로 한다)에 경의를 표한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 중단하겠'읍'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하고 나서야 잘못을 땜빵한다. 하지만 그것조차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2006년 국회의원 권영길이 통상절차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국회와 정부, 언론과 국민들이 보인 모습이 그러할 것이다. 정부. 영혼없는 공무원이라..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26. 11:19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비용 저수익 구조가 고질병 관련법 정비, 분쟁요인 제거 절실 최근 사망한 가수 임성훈씨가 지난해 전 소속사와 법적분쟁을 하면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등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분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고질적인 고비용 저수익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숙박비, 교육비, 의상비는 물론 유학비용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는데 이같은 투자에 비해 수익은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과 영화나 음반 제작사에 과도한 수익분배를 요구하고 스타 연예인을 내세운 스타마케팅에 집착한다. 겹치기 출연을 통한 매출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21. 13:18

글쓰기에 대한 경험적 고찰“기사가 안 써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 취재가 덜 돼서 그런거야!”초짜 기자 시절 마감시간은 닥쳐 오고 기사는 제대로 써지지 않아 애꿎은 머리만 뜯고 있는 내게 한 선배 기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듣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정답이었다. 글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기자로 일하는 나로서는 주로 쓰는 글은 기사와 블로그에 올리는 글 두 종류다. 기사와 블로그 글을 쓸 때는 물론 여러 가지가 다르다. 일단 기사는 정확한 사실전달이 중요하다.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정밀하게 써야 한다. 블로그에선 근거없는 얘길 쓰진 않지만 나 자신의 견해와 태도를 솔직하게 드러내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차이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국 글이란 본질적으로 다 똑같다. ‘취재’라는..

雜說/자작나무책꽂이 2008. 5. 20. 17:29

민변 회장 백승헌은 “민변이 민주화에 이바지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사회 곳곳에서 민변을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전문단체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변 20년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자평한다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민변이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민변에게도 행운이다. 자부심을 느낀다. 반면, 우리 사회가 당시와 다른 새로운 도전이 일고 있다. 민변은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조직이다. 실질적인 민주화를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성찰과 다짐이 필요하다. →민변이 겪고 있는 도전이 적지 않다. -도전은 항상 있어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14. 13:22

오는 28일 창립 20주년을 맞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30일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한다. ‘쉼 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을 주제로 한 기념행사들은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전시회, 기념식, 토론회, 책 발간, 다큐멘터리 제작 등으로 이뤄져 있다. 민변은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8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생, 노동, 여성, 평화·통일, 언론방송, 사법개혁, 경제민주화, 사상의 자유, 지방자치, 과거사 등 10개 분야에 걸친 이날 토론회는 사회 양극화, 고령화에 따른 사회권 보장에 관한 입법적 방향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29일에는 ‘민생, 공익 분쟁사례집’ 발간을 기념한 ‘법,..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14. 13:16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각해보면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사명을 말 그대로 제대로 실천한 게 민변이었다. 군사독재 시절 구속과 투옥을 각오하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변호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민변 회원들이었다. 불합리한 사회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도 민변이었고 악법을 혁파해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한 것도 민변이었다. 그런 민변이 20년을 맞았다. 기사를 쓰면서 민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민변이 겪는 도전은 곧 시민단체들이 겪는 도전과 다르지 않았다.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14. 13:11

7년인가 8년 전에 한 후배한테 빌린 극장판 CD를 보고 나서 영화평을 곁들인 이메일을 후배에게 보낸 적이 있다. 내 기억으로는 그 영화에 등장했던 여러 꽃들과 꽃과 색깔이 갖는 상징과 은유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다. 분량도 두세장은 됐던 것 같다. 내가 썼던 많고 많은 이메일 중에 그 메일을 기억하는 건 내가 당시 썼던 글이 내 나름대로 영화에 대해 혹은 ‘문화’에 대해 100% 내 머리에 의지해 써본 첫 글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은 영화 자체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고 배경음악도 환상이었다. 하지만 어줍잖게 ‘영화비평’을 쓸 정도로 나를 매혹시킨 것은 각 등장인물을 특정한 ‘꽃’과 연결시킨 부분이었다. 길을 걷다가 화단에 있는 이름 모를 꽃을 보고 당시 기억이 났다. 이메일을 보고 나서 한번도 돌아..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08. 5. 8. 17:52

최근 해외기술 유출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무죄판결받은 전남대 교수 이형종 사건을 계기로 산업기술 유출을 규제하는 법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불법 기술유출 혐의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애초 법규정과 법적용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 나아가 산업기술유출에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기술개발․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불법적인 기술 유출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자의적 규제를 불러 일으키는 법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다. ●산업기술 정의조차 모호 2006년 제정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기술유출과 관련해 가장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 이광재가 대표발의한 이 법률은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규제하고 산업기술..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1. 16:06

“당신이 A회사 연구원으로 일한다면 수시로 영업비밀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부정한 목적이 아니지요. 당신이 A회사를 그만두고 B벤처기업을 창업한다면 두뇌를 포맷하지 않는 한 A회사에서 알게 된 기술관련 노하우 등을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A회사에서 당신을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고소한다면 당신은 기소될 수 있고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하고 무리한 법적용이죠.” 해외기술 유출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교수 이형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지난 2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최성식(39)은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18조2항 벌칙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자칫 과학기술계의 국가보안법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