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의회 ‘공익 대신 사익만’ [세계일보] 2008-07-10 11면 총50면 1717자 서울시의회가 소위 ‘상가 지분쪼개기’에 대한 분양권 제한 등 서울시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잇따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탓에 시의회가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은 외면한 채 일부 시민과 기업들의 ‘사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9일 제3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기존의 ‘상가 지분쪼개기’를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향후 재개발 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의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되면 분양권을 인..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37

어제, 그러니까 9일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마음 한편에선 조기 석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물거품이 됐네요. 이러다 실형선고가 나오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6월28일 구속될 당시 안진걸 팀장의 혐의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시위대의 청와대 방면 진출을 선동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라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안진걸 팀장이 평소 시민사회단체나 노조 등에서 주최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하던 사람이라는 얘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그만큼 시민들한테 박수받고 함께 어우러지는 집회시위 방법을 생각했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일부 시민운동가들과 공개논쟁을 벌일 정도로 기존 집회시위문화를..

雜說 2008. 7. 10. 20:14

취재를 하는 도중에 인수합병이나 차입매수(LBO)같은 걸 공부하게 됐다. 자료도 찾고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하니 대략 그림이 그려진다.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놓는다. 취재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다. 그들 가운데 인수합병이나 차입매수가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로지 경영진과 주주, 투기자본 등 돈 있는 사람 얘기만 있었다. 내가 인수합병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거다. 기업간 인수합병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기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6월 4일 기업간 인수합병의 한 방식인 차입매수(LBO)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서류상에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법..

雜說 2008. 7. 9. 14:09

-경찰은 어떤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가 태초에 경찰은 없었다. 다만 사회가 만들어지고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한 경우는 있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직업경찰이 생겨났다. 세계에서 근대적인 국립경찰의 역사가 가장 오랜 것은 우리나라이다. 1829년에야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근대식 경찰인 파리경찰청과 런던경찰청이 생겼지만 우리는 그보다 300여년전인 1500년대에 포도청이 설치되었다. 조선의 기본법인 경국대전에는 포도청 규정이 없었으나 성종 때 도적의 발호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포도장이라는 기관을 운영하다가 중종 때 아예 상설기관으로 만든 것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민생치안을 위해 설치된 포도청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을 겪고 난후 왕권을 수호하는 ..

雜說/역사이야기 2008. 7. 7. 16:07

지난 1월 ‘밑빠진독’ 님과 함께 팀블로그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한지 반년도 지나서야 약속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밑빠진독님! 너무 부지런하신거 아녜요~~~) 밑빠진독님은 제게 ‘예산’ 문제를 일깨워주신 ‘싸부님’ 되시겠습니다. 저와 밑빠진독 님이 둘이서 글을 같이 올림으로써 ‘예산읽기 정책알기’라는 애초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밑빠진독 님과 저의 공통 취미생활인 ‘역사’ 주제도 밑반찬으로 내놓습니다. 밑반찬이 맛있으면 밑반찬 혼자서 밥도둑 구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블로그도 그런 구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머슴을 부리는 법민주주의의 특히 의회의 모델은 영국이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영국의 의회제도는 무려 7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한 전체..

雜說/역사이야기 2008. 7. 7. 14:46

사실 해외유전개발 융자금은 눈먼 돈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지난해 11월 시사IN 9호 기사에 구조적인 이유를 지적한 것을 인용해보자. "유전개발 사업은 성공 확률이 10~15%로 매우 낮아 위험도가 높다. 정부는 업체가 유전 탐사에 실패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성공 불융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탐사에 성공해 갚은 원금의 비중은 전체 대출금액(1조1000억원)의 9.7%에 지나지 않는다. 대출금은 지난 2006년 8월 말 현재 한국석유공사(6057억원), SK(1245억원), 대우인터내셔널(1110억원), LG상사(279억원) 등 국내 대표 에너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30여 개 업체가 받아갔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이런게 아닐까 ..

예산생각 2008. 7. 6. 18:06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4박5일로 일본 도쿄를 다녀왔습니다. 연차를 써서 개인적으로 다녀온 ‘일본 종교문화답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견문도 넓히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와 보니 며칠 사이에 촛불집회와 관련한 엄청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국미사 등으로 국면을 전환하기는 했지만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내내 답답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촛불집회가 60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촛불집회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본에서 찍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요즘같은 때 딱 필요한 문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雜說 2008. 7. 6. 15:15

고유가 행진이 무섭다. 서민들 입장에선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다. 일단 아끼고 또 아껴야 한다. 자동차 기름값 절약방법이나 전기사용 절약 방법 등 다양한 절약방법이 나온다. 이 글에서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방법을 정리해본다. 먼저 컴퓨터 전력 절약 방법. 컴퓨터가 없으면 업무가 마비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데 사실 컴퓨터도 전력소비가 만만치 않다. 여러 글에 난 방법을 인용해 절약방법을 찾아보자. 먼저 컴퓨터 모니터가 잡아먹는 전력이 전체 컴퓨터 전력의 60-70%나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게 좋다. 모니터만 꺼둬도 컴퓨터 전력 5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컴퓨터를 켤 때는 본체를 켠 뒤 30초쯤 뒤에 모니터를 켜는 습관을 들이면 전기를 아낄 수 있다. 잠깐 컴퓨터 안 쓸 때는 모니터만이라도..

雜說 2008. 6. 24. 17:39

2002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말 우연히 우라사와 나오키 작품 라는 만화를 봤다. 만화방이었던 것 같다. 1권을 한두시간이나 걸려 봤다. 가 그렇게 대하소설같은 ‘망가’였다는 걸 알았다면 선뜻 첫권에 손이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말 그대로 무심결에 본 1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높으신 양반과 조그만 소년 둘 중 한 명의 뇌수술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하다 원칙을 지키는 의사. 하지만 그 소년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악마(Monster)가 돼서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난다. 나중에야 가 20권이 넘는다는 걸 알았다.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에 빠져 들었다. 이쯤에서 눈치빠른 독자라면 짐작챘을 것이다. 내 블로그 초기화면 상단에 이렇게 써 있다. 블로그에 임하는 내 자세. 첫째, “국가 재정을 이해하고..

雜說 2008. 6. 9. 17:09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석유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나같은 문외한에겐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다. 다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추이를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고유가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전문영역이 아니라 상식과 경험의 영역으로 고유가에 대한 짧은 생각을 풀어보고 싶다. 고민의 핵심은 이런거다. 석유값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석유는 언젠가 고갈된다는 거다. 만 18세를 성인으로 볼 것인가 20세를 성인으로 볼 것인가, 상투나 비녀 틀면 성인인가 하는 논쟁의 승자가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갓난아기가 언젠가 성인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환경재단 도요새 주간 김상익이 시사IN 3..

雜說 2008. 6. 8. 17:38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방침에 반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추진 중인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은 공익소송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동의한 청구인단은 10만명을 넘었다. 민변은 5일 예정대로 헌법소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했으나 중대한 사정변경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시 연기에 따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내지 않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는 공익소송을 살펴본다. 이런 가운데 민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공동으로 지난달 29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취재뒷얘기 2008. 6. 4. 18:16

석유값 폭등에 대한 짧은 생각 (1) 석유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지난 21일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23.69달러로 하룻만에 3.29달러가 올랐다. 같은 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 원유 7월 인도분 선물가격도 133.1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국내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2000원대를 넘어서는 주유소가 등장했을 정도다. 더이상 졸라맬 허리띠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기름 한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눈물겹다. ‘한겨레’는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의 ‘비상급유’를 통해 공짜로 기름을 받는 사람이 1년 전보다 매달 5..

雜說 2008. 6. 4.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