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특별교부금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봐도 국회의원과 특별교부금의 공생관계를 알 수 있다. 쉽게 빼다 쓸 수 있는 ‘눈먼 1조’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5년 11월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한다.“재량의 여지가 많은 특별교부금 규모를 4%에서 2%로 축소시키고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줄였을 때 특수교육이나 학교 시설물 교체 등 국가 현안 사업에 어려움이 없습니까?…특별교부금을 줄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 사각지대가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9:03

교육위 소속의원 지역구 37억 배정… 평균 19억의 2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2배가량 더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상위 지역구 4곳도 역시 교육위원 지역구였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4일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2007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가 전국 243개 선거구(17대 국회 선거구 기준)의 초·중·고교에 얼마나 지원됐나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선거구별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평균 19억 8356만원이었다. 이 기간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지역구 의원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8:59

지난 5월 스승의날을 즈음해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과 일부 간부들이 모교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은 일제히 특별교부금 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국회는 특별교부금의 폐해에서 자유로울까? 지역구 민원해결에 특별교부금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 현재 정치구조에선 국회의원들도 특별교부금 문제에 귀를 막고 있다. 지난 200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특별교부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회 교육위원들 지역구에 특별교부금이 훨씬 더 많이 배정됐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이번 서울신문-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분석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기와 다음 총선 준비를 위해 국가예산에 줄을 서는 행태가 6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8:26

[예산시평] ① 예산절감, '긍정의 힘'은 크다 예산 20조 절감, 나침판은? 편집자 주/희망제작소의 공공재정 파트에서 보내는 예산의 대중화를 위한 1호입니다. 서울시의 ‘계약심사’제도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 20조 절감’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나 우리나라 예산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 국민을 위한 예산, 국민의 예산을 만들고자 매달 1회 이상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문을 펴면 예산낭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예산낭비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이 그토록 예산낭비를 비판하는데 왜 낭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나는 언론이 예산낭비를 건성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습관적으로 예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5. 10:27

NEIS, 예산보다 교부금이 더 많이 쓰여 국회심의 안받아 ‘맘대로 투입’ 일반 회계 예산보다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더 많이 지원된 정부 시책 사업을 꼬집는 말이다. 2005∼08년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도입 당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던 지방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사업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사업,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지원 체제 구축 사업 등은 일반 회계보다 특별교부금 시책사업비가 더 많이 지원됐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규모 (단위: 천원) 총액 시책사업비(60%) 현안사업비(30%) 재해대책비(10%) 교육부 소관 예산(억원) 2005년 790,660,678 474,228,515 237,114,257 79,038,0..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1:06

최근 3년간 평균 850억원대에 이르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의 학교시설 재해대책비 가운데 70% 이상이 당초 목적과 달리 변칙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과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재해대책 예산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된 재해대책비는 2005년 4.1%(32억 4700만원), 2006년 25.8%(212억 2000만원), 2007년 4.5%(42억 8400만원)이었다. 모두 학교시설 재해 복구와 피해가정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에 사용됐다. 나머지 재해 대책 예산은 당초 사용 목적과 달리 연말에 지방교육혁신평가 재정지원 명목 등으로 시·도 교육청에 분배됐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지방교육혁신평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0:59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연말이면 연례행사처럼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 끼우던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는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시기를 정해놓고 있다. 우선 60%를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수요는 매년 1월31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시책사업수요 5668억원 가운데 17.7%에 해당하는 1001억원이 12월에 교부됐다. 그 전에는 상황이..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0:39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 장관과 일부 간부들이 모교·자녀 학교에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5월 23일 지원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도연 당시 교육부 장관과 우형식 차관이 모교를 방문한 후 교육부가 지원금을 전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승수 총리가 방문한 초등학교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방문’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17일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부는 5월 7일 ‘도서구입비 등’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시교육청에 2000만원을 내려보냈다. 우형식 차관은 지난 3월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0:13

선진국의 공영방송 인사시스템은 어떨까. 정연주 체포 소식을 듣고 나서 외국 공영방송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친김에 외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졌다. 자료를 찾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KBS와 유사한 공영방송 시스템이 있는 독일, 영국, 일본 사례를 보면 사장선출 과정에서 정치권력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다원주의적 참여 시스템이 제도화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대표나 다양한 이익집단 대표로 구성된 독립적 규제감독기구에서 직접 선임함으로써 독립적·다원적·참여적 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한국이 본딴 독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사시스템도 독립성 보장을 통해 연구성과를 높이고 있다.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진웅이 한겨레21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독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은 방송사 단위..

종횡사해 2008. 8. 15. 10:26

검찰이 정연주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정연주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KBS 사장 해임 사태는 우리가 그동안 이뤘다고 자랑하던 절차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대안이 뭘까 고민하며 자료를 찾고 수소문하다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최영묵과 장시간 통화를 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을 주제별로 정리해봤다. ●대통령부터 법 무시하면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부터 법을 안지키는게 문제다. 법을 안지키면 제도개선 얘기가 무의미하다. 정연주 해임이 무리한 법리적용이라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 자체가 자기들이 해임권이 없고 무리한 법리적용이라는 걸 잘 알거다. 해임권이 있다면 검찰 감사원 국세청 동원할 필요가 없는거다. 이사회가 해..

雜說 2008. 8. 13. 15:55

검색어 추이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인터넷포털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다음 가운데 다음 사용자들이 네이버 사용자보다 촛불집회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세간의 인식은 검것이 드러난다. 네이버 검색어가 단어 중심인데 비해 다음은 문장 중심이어서 네이버보다 검색어 길이가 길다.네이버에는 나타나지 않는 ‘주저앉은 소’ ‘공영방송 힘내세요’ ‘세종로 모래부족’ ‘폭력 경찰 물러가라’ 등 검색어는 일반적인 검색어가 ‘단어’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관심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다. 다음에서는 특이하게 ‘21일 시청’ ‘22일 촛불시위’ 뿐 아니라 ‘3시 경복궁’ ‘오늘 3시 경복궁’ 등 시간 관련 검색어가 매우 자주 나타났다. 이는 실시간 집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이..

취재뒷얘기 2008. 8. 4. 10:00

2008년을 장식할 최대 화두가 '촛불'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얼마 없을 듯 합니다. 한국사회의 변화를 응축해서 보여준 촛불의 의미를 반추해보는 기사를 올립니다. 바로 아래 기사는 촛불 100일을 맞아 서울신문에서 준비한 기획기사였고 아래 기사 두 개는 7월18일 창간기념호에 썼던 기사입니다. 2002년 11월 26일 여중생 사망 관련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 20세기에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이들은 유모차를 끌고 온 아줌마들과 교복을 입은 학생들,그리고 그들이 뿜어내는 자유스러움과 경쾌함에 문화충격을 경험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도부’가 집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깃발이 시위대 중앙을 차지하는 익숙한 풍경도 있었다. 2008년에 이르러시작된 촛불집회는 ‘과거 경험’이 더 ..

취재뒷얘기 2008. 8. 4.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