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변호사 1만명 시대를 맞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변호사업계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이 등장했다. 고소를 걸 만한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손쉽게 고소를 제기하면 거의 대부분 합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법정에 갈 일도 거의 없다. 더구나 완벽하게 ‘합법’이다.가히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바로 ‘변호사=날강도’라고 믿는 중고생과 대학생 등이 한 달에 5000명씩 늘어난다는 것. 변호사들조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한 고등학생이 고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저작권 관련 무더기 고소 남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온라인 저작권 위반에..

취재뒷얘기 2008. 7. 31. 10:10

제주도 "경마 규제하면 말산업.재정 타격" 사감위에 규제 철회 건의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추진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제주도의 마필산업과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돼 제주도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감위는 2010년부터 경마장 입장객에 대한 ID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2012년까지 교차투표 단계적 폐지, 장외 발매소 축소, 온라인 배팅 단계적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사행산업 종합계획안을 내달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전국 마필의 75%인 1만8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제주의 마필산업 기반이 붕괴돼 연간 9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제주경마공원의 경영악..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30. 14:40

이전 글에서 제성호의 인권관을 간략히 살펴봤다. 그럼 이제 제성호의 대북관과 안보관 등을 보자. 특히 그가 새터민(탈북자 혹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가리키는 정부 공식용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자. 국회의원 최규식이 2005년 9월 9일 ‘보안수사대! 과거․현재․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는 이 자리에서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독특하여라 대북관 제성호는 발제 가운데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상의 특징’이라는 부분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공작)상의 특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면서 얘기를 풀어나간다. 제성호는 먼저 “북한은 6.15공동선언 이후 …직접 침투를 전술적으로 자제하고 있다. 그..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8. 7. 23. 00:13

7월16일 법무장관 김경한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불법시위에 참여하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답변을 이끌어낸 국회의원 신지호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일 현재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민간단체는 총 1839곳으로, 이 가운데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74곳이며 이들 단체에 총 8억 2200만원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폭력시위' 빨간딱지가 정부와 국회, 경찰 등에서 날아다닐 때마다 나오는 말이 "그런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이다. 몇년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시민단체들이 무서워 말대포만 쏘고 있나 보다. 한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다. 사실 시민단체 보조금은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하는 단체들(대표적인 곳이 광우병국민대책회..

예산생각 2008. 7. 17. 16:57

정부가 연결납세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연결납세제도를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내보냈다. 아래 두 기사를 비교해보면 받아쓰기와 비판적 기사쓰기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익과 결손금을 연결해 한 쪽이 손실을 보면 다른 쪽의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그만큼 덜 내도록 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제는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이다. 연결납세제도 2010년부터 도입 100% 자회사 대상..소득통산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연결납세이론에 충실한 '소득통산형' 제도를 기본틀로 채택하며 연결자회사의 범위는..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7. 15:17

최상철 균발위원장 "지방소비세 도입 검토" "행복도시.혁신도시 `그릇' 깨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주최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지방분권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하고 지방소비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이양받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울러 "지역으로 나가는 교부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협력과 경쟁체..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7. 15:13

"화장실 타일 장식에 20억이 웬 말" [세계일보] 2008-07-11 10면 총50면 786자 강원도가 수십억원을 들여 공중화장실 내부 벽면에 장식용 타일을 설치하기로 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10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부 벽면에 지역적 특색 등을 담은 디자인타일을 설치한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내부에 꽃과 액자를 비치해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지역 상징물이 새겨진 타일로 벽을 장식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공중화장실 1000개소에 20억원을 들여 내부 벽면을 꾸민다. 도는 우선 올해 200개의 화장실에 4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4:28

부처 “한 푼도 못 줘”…경북 주요예산 퇴짜 [국민일보] 2008-07-10 1039자 경북도가 정부 각 부처에 요청한 지역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국고지원 대상에서 빠져버려 주요 사업들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동서6축고속도로(상주∼안동∼영덕)의 조기 건설을 위해 기본설계 완료 전에 발주 및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2천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토해양부는 겨우 4억원만 내년도 예안에 반영해 최근 기획재정부로 넘긴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경북 동해권과 북부권의 숙원사업인 동서6축고속도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천∼공주 구간과 연계하기 위해 조기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처럼 쥐꼬리 예산이 반영되는 바람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과학기술 선진화..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4:26

“대구 지하철 부채 연차적 국비 지원을” [세계일보] 2008-07-10 11면 총50면 950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대구 지하철 부채 탕감 문제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혀 진전이 없자 대구시가 정부에 단계적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9일 예산부족으로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매칭 형식’으로는 부채 상환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조건 없이 단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칭 형식은 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하철 부채를 갚아나가면 그 비율에 따라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재 정부가 대도시 지하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49

남북협력사업비 6000억 증액 [서울신문] 2008-07-10 01면 총20면 1168자 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이 올해 예산보다 7.4% 늘어난 2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일·외교 분야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도 10%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276조 2000억원. 올해 확정 예산·기금 규모인 257조 2000억원보다 7.4%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요구 증가율 8.4%보다 낮..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47

새만금 관광산업 ‘비상’ [국민일보] 2008-07-10 1218자 새만금방조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국비가 전액 삭감돼 첫 손님맞이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로 넘겨진 2009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새만금방조제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350억원, 방조제 명소화사업 기본설계비 50억원 등 관련예산이 전액 감됐다. 당초 도는 단순한 물막이와 도로에 불과한 새만금방조제를 관광상품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아래 이 같은 사업을 관계부처에 건의해왔다. 이중 방조제 명소화는 군산과 부안지구 2∼4호 방조제(총 420만㎡)에 테마파크와 쇼핑타운 등을 갖춘 관광레저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기본설계비조차 한 푼도 반영시키지 못함에 따라 구상단계에서 표류하게 생겼다. 게다가 이를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45

경북도의회，호화판 해외연수 구설수 [국민일보] 2008-07-10 896자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가 후반기 원구성과 동시에 의원들의 무더기 외유성 호화 연수 문제로 시끄럽다. 1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13명과 의회 직원 등 18명은 오는 15일부터 14박 15일 일정으로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5개국을 방문한다. 환경 및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운영 실태, 문화재와 관광자원 개발 현황 등을 살피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이 연수목적이다. 하지만 방문 일정이 칠레의 와인공장, 잉카유적지 마추픽추 등 관광지가 다수 포함된데다 우리나라 보다 환경 및 쓰레기 처리 등 운영 능력이 뒤처진 것으로 알려진 중남미 국가를 의정활동 견학지로 택한 것도 납득되지 않..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7. 11.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