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진보신당은 20일 ‘상시적인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 “정부가 계획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5.7% 늘어나는데 지방교부세는 대규모 감세로 인해 연평균 2.8% 증가에 그칠 것”이라면서 “지금 추세라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 복지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2011’에서는 2009년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7.9%로 계획했지만 올해 대규모 감세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는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2.8%로 낮춘 것에서 보듯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21. 14:17

현준희씨는 1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지만 의외로 덤덤한 눈치였다.오히려 쑥쓰럽다는 말도 했다.“슬픔도 오래되면 눈물이 마른다고 하던데 제가 딱 그렇네요.주위에선 제가 오래전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현준희씨는 감사원 주사로 일하던 1996년에 권력형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그가 돌려 받은 것은 파면 소식과 명예훼손소송 통지였다. 명예훼손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02년에 대법원(주심 이규홍 대법관)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4년 후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재상고했다. 지난 13일 드디어 대법원(재판장 전수안 대법관)에서 승소했다. 사건은 종결됐다. 흔치않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얻어낸 작은 명예회복이었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11. 18. 11:31

지난 2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정부조직은 18부4처17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바뀌었다. 부처 명칭이 바뀐 곳도 적지 않다. 당시 정부는 바뀐 부처 이름을 법률에 반영하는 법령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정부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예전 부처 이름을 명시한 법률이 13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개편 이전 정부부처 숫자 대통령 경호실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가청렴위원회 1 기획예산처 17 국가청소년위원회 2 재정경제부 24 교육인적자원부 13 과학기술부 4 행정자치부 17 문화관광부 12 농림부 19 산업자원부 12 정보통신부 4 보건복지부 27 여성가족부 3 건설교통부 20 해양수산부 14 *부처별 중복법령 포..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11. 16. 15:13

#사례1: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D어린이집.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려면 입학금 5만원에 월 18만원을 내야 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만3세는 교사 1인당 15명, 만4세와 만5세는 교사 1인당 20명씩이다. #사례2: 마찬가지로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H유치원.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면 매달 교육비 3만5000원. 매일 급식비와 간식비(우유) 1900원을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오후 1시까지만 맡길 경우다. 하루종일 아이를 맡아주는 종일반은 여기에 8만82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평균 16만원 가량을 내는 셈이다. 오전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종일반은 오전 8시쯤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맡아준다. 오전반은 교사..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15. 00:30

종일반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로 인해 결국 어린이집 지원자가 유치원 지원자보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 예산과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의 추이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833억원이나 모자라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 반면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예산은 491억원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아들이 종일제보육시설을 선호하면서 보육관련 예산은 당초 계획을 초과해 버린 반면 유치원 관련 예산은 상당액을 쓰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유아교육시설과 보육시설 중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위탁시간 등에서 여건이 유리한 보육시설 선호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상이 동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14. 00:30

유아교육과 보육이라는 문제가 내 관심에 들어온 것은 작년 늦가을이었다. 복지 관련 기획을 하다가 유아교육과 보육 분리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에 기사를 썼지만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신문에 실리진 못했다. 이번에 다시 기회가 생겨서 10월13일자에 실리게 됐다. 원래 기사는 한면을 가득 채우려고 했던 거였는데 분량이 많이 줄긴 한게 아쉽긴 하다. 당시 썼던 기사와 이번에 새로 보강한 취재내용으로 기사를 새로 꾸며봤다. 현재 정부의 유아(만3∼5세) 정책은 똑같은 대상을 두고 유아교육-유치원(교육부)과 보육-어린이집(보건복지가족부, 올해 초 까지는 여성가족부)으로 나눠져 있고 인력과 예산도 별도로 책정한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법제와 교육과정도 제각각이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13. 16:39

자연재해가 없어 슬픈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올해 재해복구비로 지난달 말 현재 모두 1444억원이 집행됐다. 불과 5년전인 2003년 태풍 ‘매미’ 등의 영향으로 재해복구비로만 7조 4712억원이 피해지역에 지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9% 수준이다. 또 2004년 1조 9660억원, 2005년 1조 6861억원, 2006년 3조 6508억원, 지난해 4898억원 등 예년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남은 재해복구비를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 보전을 위한 ‘실탄’으로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중앙정부의 재해대책비가 내려간다. 재해피해는 막대한 손해를 자치단체에 끼치는 게 분명하지만 역설적으로 재해..

예산생각 2008. 11. 10. 19:19

석사논문 예심 준비에 정신없는 와중에 제 신상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주 정기인사 결과로 제가 '정책뉴스부' 소속이 됐습니다. 기획탐사부는 없어지고 대신 사회부 산하 별동대가 됐구요. 정책뉴스부라 하면 지난주까지는 '공공정책부'라고 하던 부서입니다. 정책...이 단어가 제게 아주 멋진 느낌을 주지요. ㅋㅋ 정책뉴스부는 출입처로 보면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여성부를 맡는답니다. 저는 아직 출입처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총리실이나 감사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확정은 약 한 시간 후 부서 기획회의에서 나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부처 출입입니다. 짧게 두가지 각오를 다져봅니다. 1. 사회부 있을때 보면 민주노총이나 ktx여승무원 문제는 노동부 출입기자가 아니라..

雜說 2008. 11. 10. 17:27

오바마는 루스벨트의 계승자가 될 것인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오바마가 그럴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듯하다. 무엇보다도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는 오바마에게 ‘제2의 루스벨트‘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2일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유권자들이 보다 강력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레이건 이후 28년간 득세했던 보수주의가 막을 내리고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 매거진도 지난달 26일 “대선 승리가 가까워 오면서 오바마의 측근들이 루스벨트의 집권 초 100일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다”며 “오바마가 집권하면 루스벨트의 뉴딜처럼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실험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

雜說 2008. 11. 5. 15:19

교육세 폐지에 비판하는 교육계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놀라운 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더 늘리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교육부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20% 가운데 4%를 차지한다. 올해 예산안은 1조 1699억원이었다. 국회 예산안심사도 받지 않는다. 국회 결산심사도 받지 않는다. 어디에 얼마나 쓸 지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교육부가 결정한다. 사용에 대해 외부평가도 없고 내부평가에 따라 잘못을 시정했다는 얘기도 듣도 보도 못했다. 지난 5월 당시 교육부장관 김도연이 모교를 방문해 1000만원을 줬다는 돈이 바로 이 특별교부금에서 나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액수를 대폭 줄이고,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런 방향은 다 제쳐두..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0. 24. 17:35

성과관리(5-2) 한국의 성과예산제도(PBS) 약간은 놀랍게도, 한국은 60년대 초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이미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행하던 필리핀 관련 논문 등 영향으로 1961년 4월 예산국장 이하 예산국1) 공무원들과 관련 인사들이 필리핀의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이듬해 농림부, 보건사회부, 건설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험 적용했다. 대상은 계량화가 비교적 쉽다고 판단한 15개 사업이었다. 1963년에도 동일 사업에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다. 하지만 성과주의예산이 지니는 난점과 주무부서인 예산국의 리더십 중단으로 1964년에는 폐기되고 말았다. (유훈․신종렬, 2006, 236~237쪽) 여기에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을 덧붙일 수 있겠다. ..

예산생각 2008. 10. 23. 16:07

성과관리(5-1) 성과예산제도(PBS)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에 의한’ 예산제도라기보다는 ‘성과를 명시하는’ 예산제도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성과의 정도가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성과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리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공동성, 2005; 1쪽) 예산, 조직, 인사 등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볼 차례다. 먼저 예산 분야, 그 중에서도 성과주의예산을 살펴보자. 공동성은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성과가 왜 높았고 낮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조직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성과측정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

예산생각 2008. 10. 2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