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대학원 2학기 수업으로 수강하는 ‘성과관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에 관련한 개념․모델․운영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례분력을 통해 성과관리 체계 개발과 운영 효과성을 높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수 공동성(왼쪽 사진)은 성과관리가 전공인데 흔히 듣는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독특한(?) 성과관리론을 편다. 무척 흥미로운 강의다. 그냥 묵혀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보고 듣고 느낀 걸 정리하는 작업은 그 자체가 훌륭한 복습시간이기도 하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여기에 나온 모든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모두 담당 교수 공동성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It's good idea. But it is basically the same idea it was in 1943. It just..

예산생각 2008. 10. 19. 16:53

서울신문 사내 공부모임인 ‘연대와 희망’은 지난 10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종일을 초청해 최근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진로 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그가 강연에서 밝힌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싣는다. 유종일이 이XX 정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스스로 평가하기는 “0%”다. 하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는 현 정권 경제정책에 누구보다도 매서운 비판을 날리는 경제학자다. 유종일이 만약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면 그는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까? 그는 “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면 모든 정책의 초점을 금융시장 안정에 두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는 정책방향도 틀렸지만 한가한 소리에 불과하다.”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은 ..

雜說 2008. 10. 17. 18:01

작년에 미국 국무부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와 북한의 한 당국자가 만났다. 북한 당국자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헨리 키신저의 구상과 전망에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 10월 7일 대학원 수업시간에 들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 찰스 암스트롱의 강연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수업이 끝날 때 그를 초청한 교수에게 뭔가 얘기했고 한참을 웃던 그 교수가 짐을 챙기는 학생들에게 방금 들은 얘길 해줬다. 암스트롱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북한은 자국에 이득만 된다면 동맹도 바꿀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는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한 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할 당시 북한 지도부는 공식..

한반도-동아시아 2008. 10. 9. 10:41

대학원 2학기 수업으로 수강하는 ‘글로벌동북아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10월 7일 강연한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겸 한국학연구소 소장 찰스 암스트롱은 네 번째 연사였다. 전문가들의 강연은 솔직히 대학원생들끼리만 듣고 말기엔 너무 아깝다. 강연요지를 중심으로 간단한 평을 곁들이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찰스 암스트롱 날짜: 2008.10.7. 찰스 암스트롱이 강연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바로 ‘북한’이다. 사실 학생들의 질문도 거의 북한에 집중됐다. 찰스 암스트롱은 “북한 내부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Nobody knows.)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소..

한반도-동아시아 2008. 10. 9. 10:18

대학원 2학기 수업으로 수강하는 ‘글로벌동북아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9월30일 강연한 스탠포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신기욱은 세 번째 연사였다. 전문가들의 강연은 솔직히 대학원생들끼리만 듣고 말기엔 너무 아깝다. 강연요지를 중심으로 간단한 평을 곁들이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강연제목: 동북아 지역의 지역주의와 민족주의> 강사: 신기욱 스탠포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날짜: 2008.9.30 신기욱은 군사안보나 경제를 중심에 놓고 보는 동북아연구 경향과 다르게 “역사, 사회, 민족주의 등이 동북아 국제정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강조한다. 그는 역내교역, 문화교류, 정..

한반도-동아시아 2008. 10. 8. 15:30

한동안 UCC란 이름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손수제작물(User Created Contents)도 시들해진 이후에야 나는 내 손으로 UCC란 걸 처음 만들어봤다. 아내는 내가 10월 3일 열릴 돌잔치에 손님들에게 ‘성장동영상’이란 걸 보여주자며 내가 만들어보는게 어떠냐고 했다. 솔직히 성장동영상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성장동영상에 관한 자료도 찾아봤다. 동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아내는 윈도우에 있는 무비메이커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더라’는 얘길 해줬는데 자료를 보니 과연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좋다. 내 손으로 만들어보자. (나도 돌잔치를 위해 뭔가 했다고 하려면 이거밖에 없다.ㅋㅋㅋ)” 원래는 9월 마지막주 여름휴가 기간 동안 만들려 했지만 휴가 동안엔..

雜說/아빠성장일기 2008. 10. 5. 15:00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38개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 부여함과 동시에 신축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를 도입했다. 배출권 거래제란 쉽게 말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어떤 국가가 자국에 부여된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돈을 받고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넘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국가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사들이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산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온실가스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이산화탄소(CO2)이기..

雜說 2008. 9. 28. 09:30

신라 아달라 이사금(阿達羅泥師今, 재위 154~184년)이나 백제 근구왕 5년(379년)에 흙비(雨土)라는 표현으로 처음 등장하는 황사. 신라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재위 458~479년) 때인 478년에도 노란비와 붉은 눈이 내렸다는 기록이나 고려 명종 16년 2월 “눈비가 속리산에 내려 녹아서 물이 되었는데 그 색깔이 피빛과 같았다.”는 기록에서 보듯 한반도는 수천년간 황사의 직접 영향권 아래 있었다. 황사는 편서풍에 의하여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모래흙을 말한다. 황사는 몽골과 중국의 국경지역에 넓게 펼쳐진 건조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반 건조지역에서 발원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황하 상류와 중류지역에서..

雜說 2008. 9. 27. 21:34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죽음이 자살이다. 자살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다. 자살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기독교 성경을 통틀어 자살 행위를 묘사했다고 볼 수 있는 장면도 모두 합해서 열다섯 군데에 나온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기록에서도 자살이 나온다. 이렇듯 자살에 관한 내용은 문학작품과 역사서 전체에 일화 형식으로 산재해 있다. 문자로 쓰인 역사에서 자살은 예나 지금이나 늘 논란이 분분한 행동이다. 물론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윤리적 관습의 틀에 갇힌 금기 행위였다. 사회는 인간에게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는 보고는 ..

雜說/역사이야기 2008. 9. 24. 14:00

새로 서울신문에 입사한 수습기자 세 명에게 물어봤다. “퍼주기 퍼주기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대북지원예산이 얼마나 될 거 같으냐.” 대북 퍼주기에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수습기자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수습기자 모두 “글쎄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충 찍어보라고 재차 물어보자 한 수습기자는 “수십조원은 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다른 수습기자는 “10조원 가량일거 같다.” 또 한 수습기자는 “7~8조원”을 각각 찍었다.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서 ‘퍼주기’는 대단히 강력한 인식틀 혹은 ‘프레임’이다. ‘퍼주기’라는 말 속에는 북한에 너무 많이 주었다, 그것도 별 실익도 없이 갖다 줬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따라온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얼마나 퍼줬는지 아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기는 ..

예산생각 2008. 9. 19. 11:35

민자유치사업은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특히 건설부문에서 민자사업은 효율적인 에산운영이라는 칭찬과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21.6%), 사회복지·보건(9.6%), 교육(8.8%), 국방(8.8%) 분야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SOC(△2.4%), 문화·관광(△1.3%), 농림수산(△0.7%) 분야는 ‘08년 예산보다 축소 요구.” SOC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4%, 액수로는 19.6조원에서 19.1조원으로 줄이겠단다. 하지만 이건 민자사업으로 짓는 건설예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시키면 SOC 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난다. 한 예산전문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가..

예산생각 2008. 9. 19. 10:33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라는 똑같은 간판을 단 법안을 각각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둘 다 서울신문 탐사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방향은 정 반대다. 한쪽은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배분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한다. 교과부에서 기겁할 만한 내용이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의 10%를 차지하는 재해대책수요의 사용 잔액을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교육현안수요를 20%로 줄이고 우수지자체 보조사업 수요로 10%를 신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1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