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동안 UCC란 이름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손수제작물(User Created Contents)도 시들해진 이후에야 나는 내 손으로 UCC란 걸 처음 만들어봤다. 아내는 내가 10월 3일 열릴 돌잔치에 손님들에게 ‘성장동영상’이란 걸 보여주자며 내가 만들어보는게 어떠냐고 했다. 솔직히 성장동영상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성장동영상에 관한 자료도 찾아봤다. 동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아내는 윈도우에 있는 무비메이커를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더라’는 얘길 해줬는데 자료를 보니 과연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좋다. 내 손으로 만들어보자. (나도 돌잔치를 위해 뭔가 했다고 하려면 이거밖에 없다.ㅋㅋㅋ)” 원래는 9월 마지막주 여름휴가 기간 동안 만들려 했지만 휴가 동안엔..

雜說/아빠성장일기 2008. 10. 5. 15:00

2005년부터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38개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 부여함과 동시에 신축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를 도입했다. 배출권 거래제란 쉽게 말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어떤 국가가 자국에 부여된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돈을 받고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넘겨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국가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다른 국가로부터 사들이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산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온실가스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이산화탄소(CO2)이기..

雜說 2008. 9. 28. 09:30

신라 아달라 이사금(阿達羅泥師今, 재위 154~184년)이나 백제 근구왕 5년(379년)에 흙비(雨土)라는 표현으로 처음 등장하는 황사. 신라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재위 458~479년) 때인 478년에도 노란비와 붉은 눈이 내렸다는 기록이나 고려 명종 16년 2월 “눈비가 속리산에 내려 녹아서 물이 되었는데 그 색깔이 피빛과 같았다.”는 기록에서 보듯 한반도는 수천년간 황사의 직접 영향권 아래 있었다. 황사는 편서풍에 의하여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모래흙을 말한다. 황사는 몽골과 중국의 국경지역에 넓게 펼쳐진 건조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반 건조지역에서 발원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황하 상류와 중류지역에서..

雜說 2008. 9. 27. 21:34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죽음이 자살이다. 자살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다. 자살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기독교 성경을 통틀어 자살 행위를 묘사했다고 볼 수 있는 장면도 모두 합해서 열다섯 군데에 나온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기록에서도 자살이 나온다. 이렇듯 자살에 관한 내용은 문학작품과 역사서 전체에 일화 형식으로 산재해 있다. 문자로 쓰인 역사에서 자살은 예나 지금이나 늘 논란이 분분한 행동이다. 물론 세계 어느 문화권에서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윤리적 관습의 틀에 갇힌 금기 행위였다. 사회는 인간에게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다는 보고는 ..

雜說/역사이야기 2008. 9. 24. 14:00

새로 서울신문에 입사한 수습기자 세 명에게 물어봤다. “퍼주기 퍼주기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대북지원예산이 얼마나 될 거 같으냐.” 대북 퍼주기에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수습기자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수습기자 모두 “글쎄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충 찍어보라고 재차 물어보자 한 수습기자는 “수십조원은 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다른 수습기자는 “10조원 가량일거 같다.” 또 한 수습기자는 “7~8조원”을 각각 찍었다.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서 ‘퍼주기’는 대단히 강력한 인식틀 혹은 ‘프레임’이다. ‘퍼주기’라는 말 속에는 북한에 너무 많이 주었다, 그것도 별 실익도 없이 갖다 줬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따라온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얼마나 퍼줬는지 아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기는 ..

예산생각 2008. 9. 19. 11:35

민자유치사업은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 특히 건설부문에서 민자사업은 효율적인 에산운영이라는 칭찬과 밑빠진독에 물붓기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21.6%), 사회복지·보건(9.6%), 교육(8.8%), 국방(8.8%) 분야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SOC(△2.4%), 문화·관광(△1.3%), 농림수산(△0.7%) 분야는 ‘08년 예산보다 축소 요구.” SOC 예산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2.4%, 액수로는 19.6조원에서 19.1조원으로 줄이겠단다. 하지만 이건 민자사업으로 짓는 건설예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시키면 SOC 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난다. 한 예산전문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가..

예산생각 2008. 9. 19. 10:33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라는 똑같은 간판을 단 법안을 각각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둘 다 서울신문 탐사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방향은 정 반대다. 한쪽은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배분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한다. 교과부에서 기겁할 만한 내용이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의 10%를 차지하는 재해대책수요의 사용 잔액을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교육현안수요를 20%로 줄이고 우수지자체 보조사업 수요로 10%를 신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18. 18:00

보도일시 2008. 9. 12(금) 조 간 배포일시 2008. 9.11 (목) 10: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국고국 국채과 담당과장 재정정책과장 조 용 만 ( 2150-5310 ) 국채과장 이 상 원 ( 2150-5130 ) 담 당 자 재정정책과 강우진 사무관 ( 2150-5314 ) 국채과 장의순 사무관 ( 2150-5131 ) 제목: 「국가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 국가채무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을 선진화 - □ 기획재정부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ㅇ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일원화,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음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10:45

[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 체불 지방교육재정을 ‘정치적’ ‘전략적’ 대상으로 파악해 법으로 정해진 교부금 안줘, 아직도 학교용지부담금 1198억 미납 상태 2008년 9월 1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을 체불한 전력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국민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교부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했다는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정 운용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5년 당시 이미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할 예산 2560억원을 개정 교부금법에 불복하여 전출하지 않..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09:57

* 출처: 이 자료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정책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1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떤 세금이고 누가 얼마나 내나요? 정말 세금폭탄인가요? A1 :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세대별로 합산해서 기준금액(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토지는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이면 6억 원까지는 재산세로 내고, 그 이상인 4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겹치는 이중과세가 아니며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6억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09:12

감세, 과연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저소득층은 86만원 손해, 고소득층은 216만원 이득 - 진보신당의 감세안 정책 보고서 두 번째 -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분석 진보신당은 오늘(9월 10일, 수) 정부 세제개편안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공개한다. 지난 8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라는 제목의 첫 번째 정책 보고서에 이어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대해 분석한 두 번째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08년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였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가 소득계층..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1. 11:09

[특별교부금 집중분석-좌담] ‘교부기준 강화·국회보고 의무화’ 장치 즉시 나와야 “통제받지 않는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바로 지금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둘러싼 문제 해결방안으로 특별교부금의 국회보고 의무화 및 규모 축소, 교부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강조한 발언이다.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교부금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박현갑 기획탐사부장 사회로 열린 좌담 전문. 1. 교부 우선순위 기준없어 문제 ●사회 왜 특별교부금의 문제..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9.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