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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5. 18:15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은 어떤 관계일까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선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국방예산이 오르면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국방예산이 줄어든다.


한국은 건설예산(이하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의 상관관계가 좋은 연구주제다. 2009년도 예산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삽질예산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 성장이 억제됐다. 희한한 것은 12월 15일자 보도를 살펴보니 일부 언론들은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이 동반성장한 것인양 썼다는 점이다.


먼저 제목을 훑어보자. 조선일보는 <미․일․중은 재정 쏟아붓는데…한국은 경기부양 ‘찔끔 예산’>, 중앙은 <“불황과의 전쟁 치르려면, 재정지출 GDP10%로 늘려야”>라고 썼다. 이들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부자세금 깎아주기를 찬성하며 삽질예산을 지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삽질예산을 일자리 창출, 복지와 동일시하는 프레임이 엿보인다.


반면 한겨레는 <재정지출 증액 ‘4분의 1’이 SOC>란 기사에서 소제목으로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집중”에 이어 “일자리 대책 언발에 오줌”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SOC 26%나 급증․복지는 미흡”이라고 썼다. 삽질예산을 복지예산과 대립관계로 설정했고 나아가 삽질예산과 일자리대책의 연관성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엿보인다.


조선은 이렇게 설명한다. “한국이 2009~2010년에 투입하는 경기부양용 재정지출(56조원)은 GDP의 6.2% 규모다. 이에 비해 중국은 GDP의 10%에 달하는 502.2조원 지출을 결정했고, 일본은 2009년 한 해만 GDP의 6% 규모인 458.67조원을 풀기로 했다.” 조선의 보도는 “우리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추진 중인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말에 결론을 담고 있다.


중앙도 “이 정도로는 경제위기 타개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고 강조한다. 전문가 인용을 보면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한국은 재정이 건전한 만큼 감세를 포함한 재정지출 규모를 GDP의 10% 정도까지 늘려도 된다.”고 말했다.


조선과 중앙이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경제위기 국면에선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문제는 어디에 투자하느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감세와 재정지출을 같이 주장하는게 타당하느냐이다.


뉴딜을 예로 들어보자.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은 복지예산 증액으로 나타났다. 건설예산도 서민 일자리창출 차원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은 부자 소득보전 차원이 강한 재정지출이고 건설사 밥줄 보전차원이 강한 삽질예산 대폭 증액이다. 부자 세금 깎아주면서 부자들에게만 좋은 삽질예산을 늘려주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구매력이 살아날 길이 없다.


한겨레는 적극적으로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의 관계를 지적했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투자지출 규모는 24조.7조원이다. 올해 19.6조원보다 5.1조원 늘었다. 증가율이 26.0%나 된다.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2.5% 늘었던 것과 비교해보라. 엄청난 증가폭이다.


한겨레는 “문제는 갑작스런 사업 선정으로 비효율적인 투자가 많아져, 길게는 재정에 큰 짐을 지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고 꼬집는다. 아울러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실업수당 등 자연증가를 반영한 것이다.”고 꼬집는다. 일자리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올해 2.4조원에서 4.9조원으로 41.2%나 늘리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증가분 1.5조원 가운데 6000억원은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1.4조원)에 쓰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해 보인다. 위 기사에서 바로 한 장을 넘기면 이런 제목이 보인다. <‘공공부문 서비스’ 고용효과는 건설업의 2~3배>. 경향은 “보건복지 에산은 74.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0.4% 늘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11.5%)에도 못 미쳤다.”고 언급했다.


정부발표를 언급해보자. 기획재정부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13(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됨”이라면서 주요 세출 증가내용으로 ▲금융지원 ▲지방재정 ▲서민생활 안정 등을 꼽는다.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1.5조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에 0.8조원 등을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284조 5000억원으로 올해(257조 2000억원)보다 10.6% 늘었다. 예산순계 규모는 217.5조원 수준으로 올해 195.1조원보다 11.5% 늘어났다. 총지출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수정예산안보다 7000억원 늘었고, 예산순계는 0.1조원 줄었다.


<주요 지표> (단위: 조원, %)

 

’08

예산

’09

정부안(A)

확정안 (B)

 

증감

(B-A)

▪총지출

257.2

283.8

284.5

0.7

   (증가율)

(8.5)

(10.4)

(10.6)

 

  ․예산지출

182.6

202.9

204.1

1.2

  ․기금지출

74.5

80.9

80.4

△0.5

▪예산순계

195.1

217.6

217.5

△0.1

   (증가율)

(10.4)

(11.5)

(11.5)

 

▪기금지출

74.5

80.9

80.4

△0.5

   (증가율)

(10.4)

(8.6)

(7.9)

 

재정수지

△11.0

△21.8

△24.8

△3.0

   (GDP대비,%)

(△1.1)

(△2.1)

(△2.4)

 

적자성 국가채무

134.8

148.6

150.9

2.3

   (GDP대비,%)

(14.3)

(14.5)

(14.7)

 

▪총 국가채무

317.1

350.8

352.8

2.0

   (GDP대비,%)

(32.7)

(34.3)

(34.5)

 

일반회계 국채

7.4

17.6

19.7

2.1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단위: 조원, %)

구    분

 

’08*

 

 

’09정부안

 

 

’09 확정

 

 

증감

(B-A)

 

증가율

(A)

증가율

(B)

증가율

 

 

 

 

 

 

 

 

 

 

 

 

1. R&D

 

11.1

(13.0)

 

12.3

(10.8)

 

12.4

(11.5)

 

0.1

 

 

 

 

 

 

 

 

 

 

 

 

2.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2.6

(0.3)

 

15.3

(21.1)

 

16.2

(28.5)

 

0.9

 

 

 

 

 

 

 

 

 

 

 

 

3. SOC

 

19.6

(6.3)

 

24.8

(26.7)

 

24.7

(26.0)

 

△0.1

 

 

 

 

 

 

 

 

 

 

 

 

4. 농림수산식품

 

16.0

(0.3)

 

17.1

(7.1)

 

16.7

(4.8)

 

△0.4

 

 

 

 

 

 

 

 

 

 

 

 

5. 보건․복지

 

67.7

(10.2)

 

74.6

(10.3)

 

74.7

(10.4)

 

0.1

 

 

 

 

 

 

 

 

 

 

 

 

6. 교 육

 

35.6

(15.7)

 

38.7

(8.8)

 

38.3

(7.7)

 

△0.4

 

 

 

 

 

 

 

 

 

 

 

 

7. 문화․체육․관

 

3.3

(11.7)

 

3.4

(3.7)

 

3.5

(6.7)

 

0.1

 

 

 

 

 

 

 

 

 

 

 

 

8. 환 경

 

4.5

(10.6)

 

4.9

(10.1)

 

5.1

(14.1)

 

0.2

 

 

 

 

 

 

 

 

 

 

 

 

9. 국 방(일반회계)

 

26.6

(8.8)

 

28.7

(7.8)

 

28.6

(7.3)

 

△0.1

 

 

 

 

 

 

 

 

 

 

 

 

10. 통일․외교

 

2.8

(15.6)

 

2.9

(3.7)

 

3.0

(5.1)

 

0.1

 

 

 

 

 

 

 

 

 

 

 

 

11. 공공질서․안

 

11.7

(7.1)

 

12.3

(5.1)

 

12.3

(5.6)

 

-

 

 

 

 

 

 

 

 

 

 

 

 

12. 일반공공행정

 

45.9

(8.6)

 

48.9

(6.5)

 

48.7

(6.1)

 

△0.2

 

 

 

 

 

 

 

 

 

 

 

 

13. 예비비

 

2.3

( - )

 

3.4

(47.8)

 

4.0

(72.2)

 

0.61)

 

 

 

 

 

 

 

 

 

 

 

 

◆ 예산(순계)

 

195.1

(10.4)

 

217.6

(11.5)

 

217.5

(11.5)

 

△0.1

◆ 총지출

 

257.2

(8.5)

 

283.8

(10.4)

 

284.5

(10.6)

 

0.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세가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신기술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Job-training 강화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고용서비스 확대 등이다.


 

 

 

 

 

 

 

(억원)

구     분

 

’08

 

’09안

 

’09최종

 

비         고

 

 

 

 

 

 

 

 

 

▪벤처창업활성화지원

 

7,810 

 

13,558

 

13,698

 

․창업기업투자보조: 178 → 600억원

 

 

 

 

 

 

 

 

 

▪Job-Training 강화

 

1,106

 

3,810

 

4,643

 

․중소기업청년인턴 : 0 → 1,549억원

 

 

 

 

 

 

 

 

 

▪직업능력개발지원

 

14,260

 

15,981

 

16,087

 

청년 등 실업자 훈련 : 2,205 → 3,924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10,458

 

11,795

 

12,322

 

․숲가꾸기 : 2,478→ 3,032억원

 

 

 

 

 

 

 

 

 

▪여성․노인일자리지원

 

833

 

1,221

 

1,298

 

․노인일자리 : 117 → 170천개

 

 

 

 

 

 

 

 

 

▪청년 등 단기일자리

 

-

 

-

 

607

 

․청년일자리 : 2.2천개

 

 

 

 

 

 

 

 

 

 

34,467

 

46,365

 

48,655

 

41.2% 증


사회간접자본을 이유로 한 삽질예산은 가장 크게 증액됐다.


 

 

 

 

 

(억원)

구     분

 

’08

 

’09안

 

’09확정

 

비         고

 

 

 

 

 

 

 

 

 

▪도로

 

77,848

 

96,172

 

94,942

 

․고속도로 건설(9,293→14,544)

 

 

 

 

 

 

 

 

 

▪철도

 

36,540

 

47,621

 

47,454

 

․철도건설(23,811→37,145)

 

 

 

 

 

 

 

 

 

▪도시철도

 

12,863

 

15,562

 

15,898

 

․도시철도 건설(6,523→8,729)

 

 

 

 

 

 

 

 

 

▪해운․항만

 

20,374

 

21,189

 

21,301

 

신항만 개발(11,847→10,942)

 

 

 

 

 

 

 

 

 

▪항공․공항

 

2,109

 

442

 

592

 

․인천국제공항 2단계(1,290→0)

 

 

 

 

 

 

 

 

 

▪물류 등 기타

 

14,417

 

22,275

 

21,481

 

여수EXPO박람회장(23→1,915)

 

 

 

 

 

 

 

 

 

▪수자원

 

16,007

 

23,164

 

23,164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11,867→18,485)

 

 

 

 

 

 

 

 

 

▪지역개발

 

10,372

 

13,542

 

13,654

 

국토정보관리(1,436→1,580)

 

 

 

 

 

 

 

 

 

▪산업단지

 

5,340

 

8,181

 

8,351

 

․산단진입 도로(4,215→7,901)

 

 

 

 

 

 

 

 

 

 

195,869

 

248,148

 

246,837

 

26.0% 증





Trackback 1 Comment 1
  1. BlogIcon 민주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2009.01.16 10:33 address edit & del reply

    죄송합니다. 좋은글 급하게 가져오면서 인사도 못하고 출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노동조합 간부님들께는 한글파일로 옮겨서 글 출처를 표기, 링크해서 문서 자료로 회람했습니다.
    블로그는 지금 바로 수정했습니다.
    저희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