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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9. 17:36

식물위원회 없앤다더니 되레 신설 추진

오늘자 서울신문 1면 하단에 <'식물위원회' 없앤다더니 되레 신설 추진...근거법 없이 100억 예산 배정>(서울신문, 081219, 금, 1면)기사를 썼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 이병국의 제보를 받았다. 이병국 팀장님께 꾸벅~~~





아래는 기사 내용이다. 물론 지면에 나온 것과는 일부 내용 차이가 있다.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  폐지를 천명한 현 정부가 근거법령도 없이 정부위원회 설치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도 일부만 삭감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예산을 편성한 사회통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을 준비 중인 국가브랜드위원회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조직, 업무와 중복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박정부는 출범후 정부위원회가 난립해 국정운영에 장애가 많다며 지난 5월 “정부위원회를 절반 이상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회통합위원회 사업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사회통합 비전과 목표·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이다.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4개 전문위원회를 둘 계획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22.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관련 규정도 없이 예산부터 책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키냐.”며 예산 책정에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조차 “내가 집권여당 소속이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소위원회는 간신히 ‘연말까지 대통령령을 만든다.’는 조건을 달아 원안에서 10% 감액된 20억 4300만원으로 수정확정했다. 하지만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령은 현재 법안 입안단계에 있어 연말까지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통상 대통령령 제정은 부처협의(10일)→입법예고(20일)→총리실 규제개혁 심사(10일)→법제처 심사(20일)→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 후 공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상이 불분명하다는 것도 비판을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존 총리실 업무와 연계를 맺어줄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만큼 문자 그대로 고담준론만 논의하는 위원회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김문식 행정관은 “대통령령에 대한 기본 방향은 보고를 했고 실무적인 부분은 준비중이다. 12월 말에 보고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령은 내년 1월 중에 발표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는 규정을 올해 안에 마련하라고 했는데 약속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기본방침에 대해 올해 안에 마련하면 국회가 내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규정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1월에 위원회가 출범하면 실무적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미리 세워놓지 않으면 내년 출범을 해도 운영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위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예산을 미리 국회에 신청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신설하려는 국가브랜드위원회도 논란꺼리다. 문화부는 “과학적인 국가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8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40명 내외의 (가칭)국가브랜드위원회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가 진행중이던 11월에도 관련 법규를 부처 협의중이었으며 12월2일에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안’이란 이름으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문화부 문화정책국 국제문화협력과 이영민 사무관은 “내년 1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대통령령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문화부 소관 기관으로 해외홍보업무를 수행하는 해외문화홍보원과 해외문화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설되는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는 문화부 소관 기관과 역할이 기존 기구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예산정책팀장은 “정부가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은 무리하게 통폐합한다고 하면서 성격도 모호하고 역할도 불분명한 위원회를 또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남이 하면 스캔들’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취재를 하면서 처음엔 국무총리실에 전화했다.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관실 과장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가 사회통합위원회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이 없어 총리실 예산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청와대는 추진과정에서 총리실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다. 예산 빼고 총리실과 사회통합위원회는 아무 연관이 없다.”


처음엔 그 말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세계일보 12월 17일자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 아뿔싸. <예산기사 짚어보기>에 쓰려고 스크랩까지 해 놨는데 며칠 게으름 피우느라 기사를 읽지 않았는데.


<대통령 자문위 예산 '끼워넣기' 여전>(세계일보, 081217, 수, 2면)은 “돈은 대통령실이 쓰고 예산 편성은 정부부처로 되어 있다 보니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16개 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12곳 예산이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 행정부처 관련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한다. 이들 12개 위원회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안만 148억원이나 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에산이 많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한다.



기사에 보면 국회 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팀장 천우정은 “예산 편성으로 편익을 취하는 곳과 비용을 부담하는 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를 따지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과거에도 대통령 자문위 예산을 행정자치부 예산안에 포함하다 보니 국회 행정자치우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 집행내역을 질의하다라도 행자부 장관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는다. 이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 내 기사에서 언급한 사회통합위원회도 대통령 자문위 예산 ‘끼워넣기’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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