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예산 대폭삭감 1년만에 원위치

정부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지 1년도 안돼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마다 과다한 예비비 사용과 불용액 발생으로 비판을 받던 국정홍보예산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폭 증액하는 것은 예산낭비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2009년도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 예산으로 117억원을 신청했고 국회에서 18억원이 감액된 99억원이 확정됐다. 2008년도 예산 55억원보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났고 국정홍보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받던 2007년도 예산 90억원(집행액 76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당직자,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자유 수호와 국정홍보처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이란 국가 주요정책의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와 홍보간행물을 발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것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에는 국정홍보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대규모 촛불시위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문화부 관계자는 “촛불시위 이후 국정홍보 업무가 급증했다.”면서 “국정홍보처 인원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옮기면서 40% 가까이 인력을 감축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훨씬 커졌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변칙적으로 집행되던 국정홍보예산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만 늘린 것도 논란꺼리다. 최근 이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2005년도 55억원, 2006년도 38억원, 2008년도 7억원 등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다.

반면 불용액 역시 2005년도 2억원, 2007년도 7억원 등이 발생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심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예비비를 조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연도별 국가주요정책 홍보비(예산현액)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	11,503	16,117	14,081	9,055	7,427	9,953
본예산	9,985	10,541	10,264	9,055	5,553	9,953
예비비	1,518	5,576	3,817	-	700 (1,174)

(단위 : 백만원, %)

이런 상황에서 국정홍보예산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을 포함한 예산규모라는 이유만으로 증액했다는 문화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예산정책팀장도 “정부 정책 홍보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즉흥적인 판단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는 예산낭비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매우 불안정했던 기존 예산 집행 관행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황두연 홍보지원총괄과장은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과 전용, 불용액 발생 문제를 개선해 적정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을 증액편성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신문 2009년 1월7일자 기사에 실렸습니다. 지면기사와 일부 표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