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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시민행동 "이런게 바로 예산낭비"

by betulo 200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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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본소 지방 이전이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문제있는 예산사업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호남정맥 팔공산-성수산 사이의 관통도로,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곳에 불필요한 도로를 개설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예산까지 낭비했다. 도로를 비롯한 토목사업에 관한 지자체의 난개발과 예산낭비는 심각하다. 사진출처=2006년 대전충남녹색연합 금남호남정맥 환경탐사


시민행동은 8일 ‘2009년도 예산 중 문제사업’ 40개(세부사업 47개)를 발표하면서 공단 이전(115억원)에 대해 “공단은 이미 제주도에 본사인력이 입주할 수 있는 제주상록회관이 있음에도 같은 지역에 다시 건물을 세워 이전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과수 이전(9억원)에 대해서도 “감정업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본소이전은 과학수사와 감정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감정물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감정물 훼손 가능성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발표한 문제사업 명단은 *타당성 부족 *계획 부실

*과다계상 *집행부진 *유사중복 등 5가지 기준에 입각했다. 시민행동은 “올해 낭비가 우려되는 예산의 총 액수는 5조 4533억원”이라면서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9개 사업(세부사업 13개)이 선정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국가하천정비사업(7910억원)을 대표적인 계획부실 사업으로 꼽았다. 시민행동은 “당초 예산안보다 2500억원이나 증액됐지만 실제 하천정비와 연계성이 떨어지고, 확대된 예산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은 “예산만 2000억원이 넘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명시적인 사업근거가 없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이 없고 기존 사업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계획부실 사업으로 꼽혔다.

 

과다계상사업으로 뽑힌 민간자본유치사업인 인천국제공항 철도운영지원사업(1666억원)의 경우 “2031년까지도 당초 수요예측의 50%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수입보장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게 시민행동의 주장이다.


또 철도자동화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민행동은 “자동화시설 지원은 철도공사의 인력절감을 목적으로 하지만 1000억원이나 되는 국고를 통해 흑자인 철도공사의 인력 효율화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사업(200억원)은 “환경부의 급수체계 구축사업과 지역 중복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 사업(63억원)은 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파견사업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사중복사업에 선정됐다. 




<2009년 1월 9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 일부 표현 등이 지면기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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