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이 국민모금 부진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기 지원된 국고 수백억원만 8년째 잠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행정안전부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과 2001년 지원한 국고보조금 200억원(운영지원비 8억원 별도) 중 26억 4000만원만 사업 초기 운영비와 터닦기 공사 등에 쓰였고, 나머지 173억 6000만원은 8년째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 이로 인해 불어난 이자수익만 지난 3월 기준 47억 4800만원에 달하고,올해 말까지 5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고를 지원한 옛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005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정부와 기념사업회가 국고 200억원과 국민모금 5..

취재뒷얘기 2008. 12. 12. 18:40

일당 3만 2000원(시간당 4000원) 줄 돈이 없어 고용을 못하는 기업인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 경제위기가 극심하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럼 일당 3만원만 줘도 되면 이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까? 저임금구조 경제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 당연하거 아닌가? 값싸게 사람 고용해서 시키면 되는데 뭐하러 기술혁신 같은 골치아픈거 하겠는가. 자동차를 만드는 숙련노동자 일당이 3만원이라면 어느 누가 비싼 돈 들여서 자동화기계를 설치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계약기간이 4년이나 남은 대통령 이XX와 노동부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이들은 일당 3만 2000원이 없어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착하디 착한 기업인(그들의 평균 1끼 식사비는 얼마일까)들을 위해 일당을 더 깎을 ..

예산생각 2008. 12. 10. 18:20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간부가 연금기금 위탁운용을 맡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으로 2년간의 해외연수를 떠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25만달러에 달하는 연수비용은 국제기구가 댄다는 게 복지부측 입장이지만 10억달러의 연금기금을 맡긴 데 따른 반대급부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연금기금 재정에서 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소속 직원 1명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2년간 연수보내면서 그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취재 결과 문제의 이 직원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서비스’를 체결할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박 모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과장은..

취재뒷얘기 2008. 12. 9. 18:05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집행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5~2007년 경기,강원,경남,경북,충남,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이 지자체들에 교부된 연평균 보조금은 3조 8759억원이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6%에 달하는 1조 7842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신규 교부 자본보조금 집행 실적 (금액단위: 억 원) 연 도 보조금 교부 당해 연도 다음 연도 건수 금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

취재뒷얘기 2008. 12. 9. 17:59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2009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경제살리기 방향은 감세(부자세금 깎아주기)와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으로 모인다. 이XX식 건설경기 부양은 오로지 ‘삽질예산’ 증액으로만 나타난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이 24조 8000억원, 반올림해서 25조원. 올해보다 26.7%나 늘었다고 한다. 운하조차도 처음엔 물류나 생태, 혹은 관광을 생각했을진 모르지만 지금은 삽질예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삽질예산으로 경제살릴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일본이다. ‘건설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회복을 위해 토목공사를 남발했던 일본은 10년 장기불황을 겪었다. 한국은? 전 경제부총리이자 모피아(재경부 마피아)의 수장이라는..

예산생각 2008. 12. 9. 17:48

국가재정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 그리고 건전재정. 여기에 주목한다면 걷지도 않고 깍아주는 조세감면(조세지출이라고도 한다)에 대해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는 분명해 보인다. 국가재정의 기본법이라 할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당시 한나라당도 찬성했고 당시 법 제정에 상당히 관여했을 사람들도 지금 기획재정부에 많이들 있을 테니까. 케인즈주의는 필요하다면 재정지출을 위해 재정적자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보수주의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해 과도한 재정지출도 비판한다는..

예산생각 2008. 12. 3. 19:44

감사원이 법령 기준보다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임의 규제’와 민원발생 우려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2일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시·군과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아울러 지난달 5일부터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실태에 대해 감사중이다. 특히 감사방향을 종전 “왜 승인했나”에서 “왜 불승인했나”로 전환해 승인사항보다는 불승인사항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건부 승인사항이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은 게 특징이다.감사원은 “이를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임의규제와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수 ..

취재뒷얘기 2008. 12. 3. 12:30

‘2009복지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12월 3일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복지예산확충! 민중생활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가 메일로 왔다. 내 눈길을 끈 것은 이들이 내건 8대 요구안이다. 공동행동의 8대 요구안은 이렇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716억 증액 (대상자 1만명 증가) ▲자활장려금 17억원 증액 (근로유지형 참여자를 소득공제에 다시 포함) ▲의료급여 차상위 지원 3,527억원 증액 (2008년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2009년 전환예정인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총 21만3천명을 다시 의료급여 대상으로 지원)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682억원 증액(지원인원 확대 25,000명→30,00명 / 지원시간 확대 월 70시간..

예산생각 2008. 12. 3. 12:20

'싸움' 프레임으로 예산을 보지 말라 한겨레는 (081201.월. 13면)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2007년 지방공항 경영수지 자료를 인용해 각 지방공항의 적자폭을 보여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양양공항이 105억원, 여수공항 57억원, 포항공항 50억원, 울산공항 44억원, 청주공항 43억원, 무안공항 31억원, 사천공항 26억원, 군산공항 19억원, 원주공항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낸 곳은 김포공항(574억원), 김해공항(444억원), 제주공항(281억원), 대구공항(8억원), 광주공항(3억원)에 불과했다. 이 돈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양양공항은 지난 10월부터 정기노선이 없는 공항이 됐다. 만성적자로 공항 폐쇄설까지 나온다는 양양공항..

예산생각 2008. 12. 1. 15:47

2011년 장흥터널(경기 양주시 장흥면)이 개통된 이후 당신이 터널을 지날 때 화재사고가 난다고 가정해보죠. 당신은 살기 위해 터널 반대편까지 뛰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흥터널은 길이가 2km나 됩니다. 당신은 250m 간격마다 설치한다는 대인용 피난연락갱을 찾겠지만 그런 건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터널공사를 하면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화재사고라도 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피난연락갱 48억 4500만원, 제트팬 25억 6200만원, 연계작동 방재설비 16억 1800만원 등 90억원 가량 추가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합하면 약 90억원입니다. 역시 예산이 문제인건가요..

취재뒷얘기 2008. 12. 1. 11:34

국회 11개 상임위 증액요구 9조 육박 어제는 예산관련 기사가 꽤 많았다.결국 다 정리하지도 못하고 하루가 지났다.사실 예산관련 기사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요즘은 대통령 이XX (계약기간 4년 남음) 덕분에 국민들이 예산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오늘은 예산관련 기사가 2개가 있다.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경향신문은 11월 28일자(금) 16면 경제면에 소식을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수 감소분을 실제보다 적게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경향, "정부, 종부세 세수감소분 축소"(081128) 경향은 “정부는 내년 주택분 종부세가 세율 인하(1~3%→0.5~1%)와 과표구간 조정으로 342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산생각 2008. 11. 28. 10:38

2008.11.26 희망제작소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과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를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 마감시간에 쫓겨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바닥이라 급히 토론회에서 나와야 했다. 많이 아쉬웠다. 거기다 기사도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ㅠㅠ 이래저래 아쉬움은 많지만 어쨌든 당시 썼던 기사를 올려놓는다. 인명표시는 자작나무통신 원칙에 맞게 일괄 수정했다.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의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은은 26일 희망제작소가 개최한 ‘위기의 지방재정,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지방재정 규모축소..

예산생각/지방재정 2008. 11. 27.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