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일부 국공립대학들이 동문이나 기업체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대학발전기금을 대학총장 등 기금 재단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용도로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발전기금으로 교직원들에게 해외여행 비용을 대준 대학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A대학 발전기금 재단은 이사장인 총장에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홍보활동 강화를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다달이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산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B대학 발전기금재단은 2004년 ‘유공직원 해외연수’ 명목으로 대학 교직원들이 중국·호주 등 해외여행을 하는 데 발전기금 예산 4400만원을 집행했다. 아울러 52개 국공립대 모두 대학발전기금 홈페이지에 기부자..

취재뒷얘기 2008. 12. 29. 17:18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나 전국체전을 뺀 자체 행사와 축제에 독자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지난해 6912억원으로 2003년 이후 평균 1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예산을 쓴 곳은 인천광역시, 2006년에 비해 액수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경북 예천군,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전북 군산시였다. 울산 북구는 자체사업비에 비해 가장 행사·축제경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2007년도 결산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행사·축제 경비 집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들이 행사·축제에 지출한 예산은 전체 자체사업비(42조6천억원)의 1.62%, 세외수입을 뺀 지방세 수입(43조5천억원)의 1.59%에 이른다. 행안부에 따르면 ..

취재뒷얘기 2008. 12. 29. 17:13

아가가 세상에 나온지 1년 하고도 두달이 지났다. 무럭무럭 잘 큰다. 벌써 걸음마를 한다. 아가가 ‘성장’하는 걸 지켜보고 성장의 방향에 이바지한다는 건 가슴벅찬 일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성장’하는 것은 아가일까 아니면 아빠일까? 의문을 풀기 위해 아가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가볍게 써 내려가보기로 했다.이름하여 다. 많은 관심 바란다. 대패는 필수!!! 아가는 불여시다. 무슨 얘길 하는지 거의 다 알아듣는다. 혼낼때는 눈치를 살살 보며 눈길을 딴데로 돌린다. 거기다 일부 여성동지들이나 무기로 사용한다는 눈물보까지 자유자재다. 내가 하는 건 자기도 따라하려 한다. 양치질을 할 땐 일부러 아가가 보는 앞에서 한다. 그것도 콧노래를 부른다. 양치질이 재미있는 놀이라는 인상을 심어준다. 그래야 엄마가..

雜說/아빠성장일기 2008. 12. 25. 17:33

지난 일요일 저녁에 마누라와 삼겹살을 구워먹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워 먹으려 했습니다. 고기 두 점 정도 먹고 나서 마누라와 수다를 떨며 고기를 씹다가 갑자기 입 속에서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장실 가서 확인해보니 윗쪽 앞니가 앞으로 약간 튀어나오고 많이 흔들립니다. 결국 그 맛있는 삼겹살은 먹지도 못하고 마누라가 만들어준 스프만 조금 먹었습니다. 어제 아침 치과에 가봤습니다. 의사 왈. “이빨뿌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임. 원래 잇몸이 부실하고 양 옆 이빨이 안이뻐서.... 임플란트보다는 보철을 하시라.” 결국 이빨을 일단 뽑고 임시이빨로 2주간 지내다가 보철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에 돈 꽤나 나가게 생겼습니다. 당장 오늘 인권연대 송년회가 있는게 걱정입니다. 2004년부터 해마다 연말에는 ..

雜說 2008. 12. 23. 17:55

농진청이 추진하는 농기계 개발·보급사업이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못주는 채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농기계에 대한 시장성 확보와 보급촉진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농기계 개발 위주의 실용화과제만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3일 농진청 감사결과 농촌진흥청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한 농기계 161개 기종 가운데 농민들에게 100대 이상 보급된 농기계는 18대 뿐이고 농가에 전혀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도 절반이 넘는 86종(53.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20대 미만만 보급된 농기계도 48종(29.8%)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농진청은 농기계 시장성 확보와 보급촉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농기계 개발 과제만을 수행함에 따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결..

취재뒷얘기 2008. 12. 23. 17:47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결산잉여금 규모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에 써야 할 재원 174억원을 성과급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일부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006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155억원인데도 결산잉여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능률성과급 205억원을 지급해 50억원을 과다지급했다.”고 밝혔다.또 “2007회계연도에도 결산잉여금은 52억원뿐인데도 같은 방법으로 능률성과급을 124억원 지급해 124억원을 과다지급했다.”며 담당직원을 징계할 것을 전자통신연구원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연구개발 재투자 등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연구개발자금 이자와 기술료 수입금 등 집행잔액 174억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부..

취재뒷얘기 2008. 12. 23. 17:44

왜 언론은 예산 관련 기사를 쓰면서 작은 것에는 분노하고 큰 것에는 무관심할까? 2008년 5월 스승의 날 즈음해 김도연 장관 등 일부 간부가 모교나 자녀학교를 방문해 500~1000만원에 이르는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었고 장관이 물러나는 사태까지 초래됐다. 하지만 당시 그토록 심각한 논란의 와중에도 비판의 화살은 전체 특별교부금의 0.001%도 안되는 2억원 안팎의 ‘모교 혹은 자녀학교 지원’에 몰렸을 뿐 1169900000000원이나 되는 전체 특별교부금은 제대로 된 토론대상이 되지 못했다. 오늘자 주요 일간지에 실린 특별교부금 관련 기사를 보자.제목과 첫단락이다. 이런 기사들은 감사원이 발표한 특별교부금 감사결과 보고서를 소개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2. 22. 16:53

국회와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예산항목들은 비단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에 그치지 않는다. 특별교부금과 함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문화관광체육부의 공익사업적립금, 국방부와 국정원의 예산, 그리고 각 부처의 기금과 특수활동비 등 장관과 공무원들이 과도한 자율권을 갖고 공개도 감시도 받지 않는 예산들이 적지 않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에 특별교부금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예산항목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희망제작소 정광모 연구위원은 “국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국회의원의 지역구예산 챙기기에 이용된다는 면에서 교과부 특별교부금과 똑같은게 바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라면서..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2. 22. 15:51

특별교부금은 올해 예산만 1조 1699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 말고는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권력자들의 쌈짓돈’이란 비판 속에 베일에 가려있던 특별교부금의 복마전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서울신문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지난 9월 ‘특별교부금 집중분석’(9월 4일·5일“9일자)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점과 해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판에도 '쇠 귀에 경읽기' 같은 취지 정반대 내용, 두 특별교부금 개혁안의 미래는 [좌담] 특별교부금,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부, "필요하면 검토" 모르쇠 의원 로비자금... 감시 눈감은 국회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특별교부금 최근 3년간 국회 교육위원 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2. 22. 15:45

오늘자 서울신문 1면 하단에 (서울신문, 081219, 금, 1면)기사를 썼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 이병국의 제보를 받았다. 이병국 팀장님께 꾸벅~~~ 아래는 기사 내용이다. 물론 지면에 나온 것과는 일부 내용 차이가 있다.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 폐지를 천명한 현 정부가 근거법령도 없이 정부위원회 설치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도 일부만 삭감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예산을 편성한 사회통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을 준비 중인 국가브랜드위원회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조직, 업무와 중복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박정부는 출범후 정부위원회가 난립해 국정운영..

예산생각 2008. 12. 19. 17:36

오늘 아침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작년 1월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던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정창수가 오늘 선고공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 끝나면 점심이나 같이 먹자며 옆에 와 있던 지인에게 급하게 가방을 맡긴채. 애초 그가 유출했다는 문건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단순 대외비 문건으로 지난 해 3월 국회도 진상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형사처벌을 택했습니다.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애..

雜說 2008. 12. 19. 14:22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선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국방예산이 오르면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국방예산이 줄어든다. 한국은 건설예산(이하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의 상관관계가 좋은 연구주제다. 2009년도 예산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삽질예산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 성장이 억제됐다. 희한한 것은 12월 15일자 보도를 살펴보니 일부 언론들은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이 동반성장한 것인양 썼다는 점이다. 먼저 제목을 훑어보자. 조선일보는 , 중앙은 라고 썼다. 이들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부자세금 깎아주기를 찬성하며 삽질예산을 지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삽질예산을 일자리 창출, 복지와 동일시하는 프레임이 엿보인다. 반면 한겨레는 란 기사에서 소제목으로 “사회기..

예산생각 2008. 12. 1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