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대학 시절, 박시형이라는 북한 역사학자가 1979년에 쓴 를 읽은 적이 있다. 1989년 서울에서 정식 출간된 그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뭔가를 설명할 때는 언제나 ‘수령님 교시’가 먼저 나온다는 점이었다. 그 ‘교시’라는 게 대부분 ‘공자 왈 맹자 왈’ 에 다름 아니다. 가령 ‘발해의 문화’를 서술하는 부분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우수한 문화를 향유한 문화민족이었습니다.”고 밝힌 다음 발해의 문화를 설명한다. ‘발해인의 무예’를 설명할 때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운동을 잘 했습니다.’는 식이다. 우스갯소리로 “옳은 얘기, 맞는 얘기는 수령님이 다 해버렸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박시형은 1946년 월북해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교수를 지낸 북한 역사학계의 원로다. 그런 ..

雜說 2009. 1. 24. 00:56

국세청이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09년 1월21일 부가가치세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간이과세제 적용 대상이 소관 세무서에 따라 제각각이고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14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연간 매출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탈세를..

취재뒷얘기 2009. 1. 23. 01:08

“성인잡지요?” “성인지예산을 아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이렇게 되물었다. 또다른 간부 여성 공무원은 18일 “준비는 계속하고 있는 데 처음 법제화할 때보다 정부의 관심이 줄었다.”면서 “굴러가긴 하겠지만 정부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솔직히 각 부처의 협조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성인지예산이란 남녀 특성과 차이를 반영해 그 효과가 평등하게 이뤄지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인지예산은 공공예산이 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호주가 1984년 첫 선을 보였다. 지금은 전세계 70여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두배라는 점을 고려해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남..

예산생각 2009. 1. 21. 15:07

1년간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지난해 8월 귀국한 이구경숙 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18일 “떠나기 전과 딴판인 분위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예전엔 비판할건 비판하고 협력할건 협력했는 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군가산점 논란 때도 협력과 소통이 없더라고요.”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2001년 정원 102명(1실 3국 11과)으로 출범한 여성부는 정부 안에서 ‘외톨이’였고 존폐논란 꼬리표를 늘 달고 다녔다. 이처럼 미니 부처지만 돈독한 민·관 협력관계는 여성부를 지켜내는 방어막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협력관계는 여지없이 깨졌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요구를 해도 (여성부가) 듣지 않고, 그쪽에서 우리에게 협력을..

취재뒷얘기 2009. 1. 21. 15:03

여성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여성부는 여성비율이 64%나 된다. 남성이 압도적인 정부부처들 가운데 유일한 예외다. 이런 차이는 회식문화로 나타난다. 여성부는 “가벼운 반주 정도가 대부분”이거나 “회식을 아예 점심시간에 하거나 문화행사 관람으로 회식을 갈음”하기도 한다. “젊은 여성공무원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만한 선배 여성공무원이 많다.”는 걸 매력으로 꼽기도 한다. 반면 여성부의 존재감은 극도로 위축됐다. 언론재단 기사검색을 통해 여성부 출범일인 지난해 2월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여성부’를 주제로 검색하자 593건이 나왔다. 같은 기간 산림청(576건)이나 관세청(563건), 조달청(518건) 등을 고려하면 여성부가 얼마나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예산생각 2009. 1. 21. 14:58

서울신문 사내 공부모임인 ‘연대와 희망’은 지난 1월 16일 진보신당 공동대표 노회찬을 초청했다. 노회찬은 이 자리에서 이XX 정부 평가와 진보의 재구성 등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두시간에 걸쳐 밝혔다. 그가 강연에서 밝힌 내용을 세 번에 걸쳐 나눠 싣는다. 이 글은 두번째 순서다. 진보신당 공동대표 노회찬은 17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했다. 한국의 핵심엘리트들이 움직이는 매커니즘을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가 경험한 4년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진보정당에는 그런 인사가 매우 적다는 현실에서 더욱 그렇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4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는 작년 1월부터 서울 노원(병)에서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유권자들한테 받을 예상 질문을 쭉 ..

雜說 2009. 1. 20. 14:22

서울신문 사내 공부모임인 ‘연대와 희망’은 지난 1월 16일 진보신당 공동대표 노회찬을 초청했다. 노회찬은 이 자리에서 이XX 정부 평가와 진보의 재구성 등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두시간에 걸쳐 밝혔다. 그가 강연에서 밝힌 내용을 세 번에 걸쳐 나눠 싣는다. 노회찬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말년 수준이다. 왜 그런가.”라며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 두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나온 직선제개헌 이후 대통령선거가 5번 있었다. 먼저 이XX는 2등과 격차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컸다. 노태우부터 포함해서 2등과 격차가 100만표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이XX는 500만표가 넘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체 유권자 대비 30%대 득..

雜說 2009. 1. 18. 19:32

자동차딜러 등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차량 중 39%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자동차 등록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가 부른 결과였다. 환경부 일부 공무원들은 외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성능 확인을 빌미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15일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과 관련한 비리 점검 결과 인증서 위조 혐의 등이 있는 수입업자 4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배출가스 인증과 자동차등록 업무를 부당 처리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총 46명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승용차, 이륜차, 건설기계 4만 70..

취재뒷얘기 2009. 1. 18. 14:39

감사를 실시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데만 3개월 이상이 걸리던 국민감사청구 처리기간이 앞으로는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들이 제출하는 감사청구 처리 속도를 늘려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결주자는 취지로 지난 7일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이 관행상 2~3개월에 한번씩 열렸기 때문에 감시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만 3개월 가량이 걸렸고 심한 경우 반년이 걸리기도 했다. 아울러 최대한 직접조사 비율을 높여 감사청구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직제개편을 단행해 기존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

취재뒷얘기 2009. 1. 18. 14:34

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본소 지방 이전이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문제있는 예산사업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행동은 8일 ‘2009년도 예산 중 문제사업’ 40개(세부사업 47개)를 발표하면서 공단 이전(115억원)에 대해 “공단은 이미 제주도에 본사인력이 입주할 수 있는 제주상록회관이 있음에도 같은 지역에 다시 건물을 세워 이전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과수 이전(9억원)에 대해서도 “감정업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본소이전은 과학수사와 감정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감정물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감정물 훼손 가능성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발표한 문제사업 명단은 ..

예산생각 2009. 1. 12. 14:42

정부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지 1년도 안돼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마다 과다한 예비비 사용과 불용액 발생으로 비판을 받던 국정홍보예산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폭 증액하는 것은 예산낭비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2009년도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 예산으로 117억원을 신청했고 국회에서 18억원이 감액된 99억원이 확정됐다. 2008년도 예산 55억원보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났고 국정홍보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받던 2007년도 예산 90억원(집행액 76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이란 국가 주요정책의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와 홍보간..

예산생각 2009. 1. 7. 16:39

어제 금융저널리즘을 전공하는 박사 한 분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최근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의 프레임을 국제비교하는 연구프로젝트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언론은 정부정책을 비판할 때 혹은 으로 몰아간다는 지적입니다. 졸속행정이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뒷북행정은 해야할 시기를 놓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담고 있지요. 여기서 언론보도에서 모순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빨리 한다고 비판하고 어떤 때는 너무 늦게 한다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졸속행정은 행정효율성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졸속행정의 반대말은 신중한 ..

雜說 2009. 1. 7.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