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신문 사내 공부모임인 ‘연대와 희망’은 지난 1월 16일 진보신당 공동대표 노회찬을 초청했다. 노회찬은 이 자리에서 이XX 정부 평가와 진보의 재구성 등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두시간에 걸쳐 밝혔다. 그가 강연에서 밝힌 내용을 세 번에 걸쳐 나눠 싣는다. 이 글은 두번째 순서다. 진보신당 공동대표 노회찬은 17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했다. 한국의 핵심엘리트들이 움직이는 매커니즘을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가 경험한 4년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진보정당에는 그런 인사가 매우 적다는 현실에서 더욱 그렇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4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는 작년 1월부터 서울 노원(병)에서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유권자들한테 받을 예상 질문을 쭉 ..

雜說 2009. 1. 20. 14:22

서울신문 사내 공부모임인 ‘연대와 희망’은 지난 1월 16일 진보신당 공동대표 노회찬을 초청했다. 노회찬은 이 자리에서 이XX 정부 평가와 진보의 재구성 등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두시간에 걸쳐 밝혔다. 그가 강연에서 밝힌 내용을 세 번에 걸쳐 나눠 싣는다. 노회찬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말년 수준이다. 왜 그런가.”라며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 두가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나온 직선제개헌 이후 대통령선거가 5번 있었다. 먼저 이XX는 2등과 격차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컸다. 노태우부터 포함해서 2등과 격차가 100만표를 넘은 적이 없었는데 이XX는 500만표가 넘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체 유권자 대비 30%대 득..

雜說 2009. 1. 18. 19:32

자동차딜러 등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차량 중 39%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자동차 등록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가 부른 결과였다. 환경부 일부 공무원들은 외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성능 확인을 빌미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15일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과 관련한 비리 점검 결과 인증서 위조 혐의 등이 있는 수입업자 4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배출가스 인증과 자동차등록 업무를 부당 처리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 총 46명에게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승용차, 이륜차, 건설기계 4만 70..

취재뒷얘기 2009. 1. 18. 14:39

감사를 실시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데만 3개월 이상이 걸리던 국민감사청구 처리기간이 앞으로는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들이 제출하는 감사청구 처리 속도를 늘려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결주자는 취지로 지난 7일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심사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이 관행상 2~3개월에 한번씩 열렸기 때문에 감시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만 3개월 가량이 걸렸고 심한 경우 반년이 걸리기도 했다. 아울러 최대한 직접조사 비율을 높여 감사청구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직제개편을 단행해 기존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

취재뒷얘기 2009. 1. 18. 14:34

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본소 지방 이전이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문제있는 예산사업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행동은 8일 ‘2009년도 예산 중 문제사업’ 40개(세부사업 47개)를 발표하면서 공단 이전(115억원)에 대해 “공단은 이미 제주도에 본사인력이 입주할 수 있는 제주상록회관이 있음에도 같은 지역에 다시 건물을 세워 이전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과수 이전(9억원)에 대해서도 “감정업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본소이전은 과학수사와 감정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감정물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감정물 훼손 가능성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발표한 문제사업 명단은 ..

예산생각 2009. 1. 12. 14:42

정부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지 1년도 안돼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마다 과다한 예비비 사용과 불용액 발생으로 비판을 받던 국정홍보예산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폭 증액하는 것은 예산낭비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2009년도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 예산으로 117억원을 신청했고 국회에서 18억원이 감액된 99억원이 확정됐다. 2008년도 예산 55억원보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났고 국정홍보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받던 2007년도 예산 90억원(집행액 76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이란 국가 주요정책의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와 홍보간..

예산생각 2009. 1. 7. 16:39

어제 금융저널리즘을 전공하는 박사 한 분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최근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의 프레임을 국제비교하는 연구프로젝트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언론은 정부정책을 비판할 때 혹은 으로 몰아간다는 지적입니다. 졸속행정이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뒷북행정은 해야할 시기를 놓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담고 있지요. 여기서 언론보도에서 모순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빨리 한다고 비판하고 어떤 때는 너무 늦게 한다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졸속행정은 행정효율성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졸속행정의 반대말은 신중한 ..

雜說 2009. 1. 7. 16:2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출국납부금(국외여행자납부금)이 부과요건과 부과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에 이중부담을 부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부 부담금은 부과목적에 맞지 않게 부담금을 사용해 특정한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부담금 설치취지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 이형진 예산분석관은 지난해 12월30일 발간한 ‘재정브리프’에 기고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담금 현황 및 개선과제’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 법적근거 정비와 부담금 부과목적에 맞는 사용, 위탁수수료 비율인하 등 운용내실화 등을 통해 국민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장이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취재뒷얘기 2009. 1. 6. 15:58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국에서 광고하는 그 어떤 연금상품보다도 조건이 좋다. 눈씼고 찾아봐도 국민연금만한 노후대책은 없다. 재테크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은 어느 민간기업보다도 많은 혜택을 준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민간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연금보다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그 어떤 민간연금도 먹지 않는 욕을 혼자서 다 먹고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적어도 정부가 국민연금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참여정부 시절 몇십년 있으면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큰 목소리로 떠든게 보건복지부였다. 불신을 없애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민들 무식하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 그런 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신뢰를..

예산생각 2009. 1. 6. 15:49

2009년이다. 이제는 작년이 돼 버린 2008년을 결산해보자. 2008년 한 해 동안 나는 책 64권을 읽었다. 논문은 27편 읽었고 토론회 보고서 등 소책자 일부와 한 해 동안 나온 모든 시사IN을 읽었다. 책과 시사IN, 논문 등 내가 작년에 읽은 모든 활자를 쪽수로 환산하면 2만 8390쪽이 된다. 월평균 2365.8쪽이다. 가장 많이 읽은 건 2008년 1월이다. 책으로는 9권, 쪽수로는 3260쪽이다. 가장 적게 읽은 건 2권과 1488쪽을 기록한 7월. 역시 나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힘이 솟나 보다. 혹은 새해 결심이 갈수록 무뎌진건가...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얼마나 읽었나 기록하기 시작한 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부터다. 그 전에는 수첩에 적어놨는데 군대제대하고부터 한글파일에 기록하기 시작..

자작나무책꽂이 2009. 1. 2. 15:55

이제 새해입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들 모두 2009년은 복 많이 쟁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며칠전 아는 분한테서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고사성어 이어받기 비슷한 건데 그 분이 이어받아서 고사성어를 블로그에 올리고 다음 타자로 저에게 넘겨주셨더라구요. 아쉽게도 아직 블로그에 고사성어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고사성어로 올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요. 제가 생각하는 는 바로... "역경에 쉽게 좌절하는 사람은 순경에 쉽게 교만해진다." 제가 보내는 이메일 맨 아래 항상 달려있는 문구입니다. 제 기억에는 에서 봤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구글 검색해봐도 안나오고... 푸코가 서문에서 밝힌 정체불명 고문서라도 되듯이 출처를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상관있나요. 제게..

雜說 2009. 1. 1. 09:48

불합리한 정부계약 관련 규정으로 인해 대기업 등 원도급업체가 선급금·물가변동대가를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배분하지 않거나 저가 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도 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고 심지어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5조원 가까이 부풀리고 있었다. 감사원은 28일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감사한 결과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제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도, 중소기업 창업과 기술혁신 지원제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공..

취재뒷얘기 2008. 12. 29.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