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매달 10만원씩 용돈을 받는 우리 아들이 유리를 깨뜨려서 벌칙으로 용돈을 깎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2월 용돈은 8만원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시를 왕창 깨먹었다. 3월 용돈은 1만원을 더 깎아서 7만원만 줬다. 자숙하는 거 같아서 4월 용돈은 조금 올려서 9만원이 됐다. 사고만 안쳤어도 우리 아들은 10만원씩 꼬박꼬박 용돈을 받을 수 있었다. 장난치다 벌로 2월부터 4월까지 삭감된 용돈은 얼마나 될까? 1번, 6만원. 2번, 1만원. 1번을 택했다? 사실 나도 1번을 찍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선 2번이 정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우리 아들이 3개월 동안 단지 1만원만 용돈이 깎였을 뿐이라고 말한다. 16일 한겨레와 국민일보에 블랙코미디를 꽤 딱딱하게 다룬 기사가 실렸다. 국회 예산정책..

예산생각 2009. 2. 17. 17:09

2009년 2월16일 예산기사 짚어보기 한겨레(5면) ㅇ 영화진흥위원회는 올해부터 독립영화 홍보와 마케팅 지원사업(연간 예산 5억원)을 폐지. 이 기금에서 4000만원을 지원받은 워낭소리는 이 제도의 마지막 수혜자가 됨. ㅇ 영진위 “ 2000년부터 마케팅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판단했다.”며 “이제부터는 상영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ㅇ 독립영화인들은 “지난 10년의 투자로 이제 서서히 꽃을 피우려는 독립영화를 밟아 죽이는 행위”라며 반발. 독립영화는 감독 개인이 제작과 투자, 연출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없어지면 감독들이 개인 빚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ㅇ 새 정부 들어 영진위는 ‘독립영화’라는 표현을 ‘다양성..

예산생각 2009. 2. 16. 13:17

한국에서 정치성향을 나누는 기준은 꽤나 ‘천박’하다. 내 경험으로는, 1992년 무렵 미국을 비판하는 얘길 했다가 후배한테서 “운동권”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간단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나는 “ 을 비롯한 ‘사회과학’ 서적을 읽었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어떤 분은 “6.25는 남침이냐 북침이냐”로 내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운동권”은 “빨갱이”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게다. 사회과학 서적을 읽는 것은 “너는 운동권이냐”는 질문이고 이 역시 “너는 빨갱이냐”와 같은 뜻이다. “북침”이라는 대답도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혹은 “나는 빨갱이입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결국 그 모든 질문들은 ‘빨갱이와 그렇지 않은 사람’ ‘나쁜 놈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

雜說 2009. 2. 13. 11:13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BBK 의혹 대책팀장을 맡았던 인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9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은진수(48) 변호사와 배국환(53)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임명제청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을 감사위원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은진수 변호사는 한나라당과 대선캠프 등에 꾸준히 참석해 온 인사여서 벌써부터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와 검사를 지내다 2001년 개업한 은진수 변호사는 2002년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지구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방지위원회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으면서 한나라당과 관계를 맺었다. 2003년에는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을 지냈고 2004년 17..

雜說 2009. 2. 9. 16:51

추억속에 묻은 나날(1) 장춘진인서유기는 전진교의 큰스승인 장춘진인이 칭기스칸의 초청에 응해 서역을 여행해 칭기스칸과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장춘진인의 본명은 구처기(丘處機; 1148~1227)로, 도교 종파인 전진교의 도사이다. )은 그 존칭이다. 그는 전진교를 연 왕중양의 제자 북칠진(北七眞) 중 한 명이며, 왕중양, 마옥, 담처단, 유처현에 이어 전진교의 5대 장문이었다. 전진교 용문파(龍門派)의 개조이기도 하다. 장춘진인은 1222년에 서아시아 원정 중이던 칭기스칸의 초청을 받았다. 고령이었지만 제자 이지상 등과 함께 멀리 서역까지 여행을 했으며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칭기스칸을 만났다. 이 만남에서 칭기스칸은 장춘진인에게 몽골 제국의 점령지 어디서라도 전진교를 보호하..

雜說/역사이야기 2009. 2. 9. 00:19

[예산기사짚어보기]예타 완화로 자의적 예산집행 길닦는 재정부 경북 청도 소싸움경기장이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2000년 착공돼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월, 그러니까 2년전 준공된 소싸움경기장은 아직 개장도 못했다. 개장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란다. 이유는 “개장 비용 확보난 등 산적한 문제, 민간 사업시행자인 한국우사회와 청도공영공사간 정산액 분쟁” 등이다. 서울신문 2009년 2월 6일자 25면에 실린 내용이다. 910억 8100만원이 투입된 대규모 소싸움경기장이 개장도 못하고 있다. 소싸움 경기 시행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경영부실로 인해 2005년 8억 6900만원, 2006년 11억 4700만원, 2007년 9억 6300만원 등 영업이익 적자를 내고 있다. 보다못한 행..

예산생각 2009. 2. 6. 18:58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반면 줄어든 액수만큼이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에 새롭게 배정돼 ‘편중 지원’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5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정부 지원금 100억원의 50% 수준이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1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한 뒤 2003년까지 매년 150억원,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를 보조해 왔다. 따라서 올해에는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및 공익사업 수도 예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117개 기관 133개 사업, 2007년에는 129..

취재뒷얘기 2009. 2. 5. 18:00

[예산기사 짚어보기] 26억이면 시각장애인 130명에 사회적일자리 를 쓰면서 항상 느끼는 건 ‘미담기사’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자칫 ‘공무원은 나쁜놈, 세금은 도둑질’이란 선입견만 심어주는건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다. 그래도 오늘은 미담기사에 가까운 기사를 발견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다. 한겨레 2월4일(수)자에 실린 기사(시각장애 안마사들 "어엿한 직장인 됐어요")를 종합하면 이렇다. 전남 목포시 위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10여명이 2007년 9월 노인들에게 안마 치료를 제공하는 ‘클린안마센터’를 시작했다. 정부예산 2억원과 시·도 예산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주는 2만8천원짜리 안마서비스 이용권(바우처)과 본인부담금 1천원을 받고 한 달에 한 차례씩 안마를 해 주는” 사업이다. 한겨레 따르면 안마..

예산생각 2009. 2. 4. 15:52

민주주의를 한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도입된 주민참여제도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주민 참여 관련 각종 청구건수 자체가 줄면서 일부에선 “어렵게 이뤄낸 제도적 성과가 껍데기만 남게 되는건 아닌가.”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서울신문이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와 함께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7월 새 지방의회 개원 이후 주민발의 건수 자체가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무관심을 부르는 악순환을 밟고 있는 셈이다. 주민참여제도는 2000년 주민발의와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을 시작으로 주민투표(2004년), 주민소송(2006년), 주민소환(2007년) 시행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틀을 꾸준히..

예산생각/지방재정 2009. 2. 2. 09:54

인천시 옹진군 보건소는 이번달부터 관내 도서지역에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1일부터 첫 진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앞으로 옹진군 7개면 75개리, 100개 섬 전 지역으로 ‘도서지역 원격화상 진료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 막상 사업 시작은 했지만 고민이 크다. 현행법상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질병예방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면서 유비쿼터스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일명 U헬스서비스가 갈수록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도서·산간벽지, 전방부대·교정시설 등 특수계층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경우 원격진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IT기술을 적극 활용할..

취재뒷얘기 2009. 1. 30. 01:31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곳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전남 등 5곳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동결했으면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는 증액해 의문을 자아냈다.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단위: 억원) 2008년 2009년 지역 예산 예산순위 예산안 예산순위 서울 4.32 3 4.57 2 인천 4.47 2 3.85 4 부산 1.80 14 1.98 14 대전 3.32 7 3.12 7 광주 2.80 9 2.90 9 울산 1.37 16 1.52 16 대..

취재뒷얘기 2009. 1. 30. 01:25

서울신문 사내 공부모임인 ‘연대와 희망’은 지난 1월 16일 진보신당 공동대표 노회찬을 초청했다. 노회찬은 이 자리에서 이XX 정부 평가와 진보의 재구성 등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두시간에 걸쳐 밝혔다. 그가 강연에서 밝힌 내용을 세 번에 걸쳐 나눠 싣는다. 이 글은 세번째 순서다. “객관적으로 보면 진보는 지금 분명히 위기다. 지금 진보진영에게 필요한 건 실용노선, 즉 실사구시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되돌아봐도 성공한 혁명은 모두 실용노선으로 성공했다. ‘실사구시’를 진보의 기본철학으로 삼아야 한다.” 진보신당 공동대표 노회찬은 서울시 노원구라는 지역공간에서 유권자들을 수도없이 만나면서 진보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뚜렷이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가 체험한 ‘진보의 희망’은 어떤 것일까. 레드컴플렉스 실체를 ..

雜說 2009. 1. 28.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