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회와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예산항목들은 비단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에 그치지 않는다. 특별교부금과 함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문화관광체육부의 공익사업적립금, 국방부와 국정원의 예산, 그리고 각 부처의 기금과 특수활동비 등 장관과 공무원들이 과도한 자율권을 갖고 공개도 감시도 받지 않는 예산들이 적지 않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에 특별교부금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예산항목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희망제작소 정광모 연구위원은 “국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국회의원의 지역구예산 챙기기에 이용된다는 면에서 교과부 특별교부금과 똑같은게 바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라면서..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2. 22. 15:51

특별교부금은 올해 예산만 1조 1699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 말고는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권력자들의 쌈짓돈’이란 비판 속에 베일에 가려있던 특별교부금의 복마전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서울신문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지난 9월 ‘특별교부금 집중분석’(9월 4일·5일“9일자)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점과 해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판에도 '쇠 귀에 경읽기' 같은 취지 정반대 내용, 두 특별교부금 개혁안의 미래는 [좌담] 특별교부금,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부, "필요하면 검토" 모르쇠 의원 로비자금... 감시 눈감은 국회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특별교부금 최근 3년간 국회 교육위원 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2. 22. 15:45

오늘자 서울신문 1면 하단에 (서울신문, 081219, 금, 1면)기사를 썼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 이병국의 제보를 받았다. 이병국 팀장님께 꾸벅~~~ 아래는 기사 내용이다. 물론 지면에 나온 것과는 일부 내용 차이가 있다.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 폐지를 천명한 현 정부가 근거법령도 없이 정부위원회 설치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도 일부만 삭감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예산을 편성한 사회통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을 준비 중인 국가브랜드위원회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조직, 업무와 중복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박정부는 출범후 정부위원회가 난립해 국정운영..

예산생각 2008. 12. 19. 17:36

오늘 아침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작년 1월 ‘한미FTA 고위급 협의 결과와 주요 쟁점 협상 방향’ 문건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던 전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정창수가 오늘 선고공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 끝나면 점심이나 같이 먹자며 옆에 와 있던 지인에게 급하게 가방을 맡긴채. 애초 그가 유출했다는 문건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닌 단순 대외비 문건으로 지난 해 3월 국회도 진상조사 결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형사처벌을 택했습니다. 작년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애..

雜說 2008. 12. 19. 14:22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선 복지예산과 국방예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국방예산이 오르면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국방예산이 줄어든다. 한국은 건설예산(이하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의 상관관계가 좋은 연구주제다. 2009년도 예산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삽질예산이 늘어나면서 복지예산 성장이 억제됐다. 희한한 것은 12월 15일자 보도를 살펴보니 일부 언론들은 삽질예산과 복지예산이 동반성장한 것인양 썼다는 점이다. 먼저 제목을 훑어보자. 조선일보는 , 중앙은 라고 썼다. 이들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부자세금 깎아주기를 찬성하며 삽질예산을 지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삽질예산을 일자리 창출, 복지와 동일시하는 프레임이 엿보인다. 반면 한겨레는 란 기사에서 소제목으로 “사회기..

예산생각 2008. 12. 15. 18:15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사업이 국민모금 부진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초기 지원된 국고 수백억원만 8년째 잠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행정안전부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과 2001년 지원한 국고보조금 200억원(운영지원비 8억원 별도) 중 26억 4000만원만 사업 초기 운영비와 터닦기 공사 등에 쓰였고, 나머지 173억 6000만원은 8년째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 이로 인해 불어난 이자수익만 지난 3월 기준 47억 4800만원에 달하고,올해 말까지 5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고를 지원한 옛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2005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정부와 기념사업회가 국고 200억원과 국민모금 5..

취재뒷얘기 2008. 12. 12. 18:40

일당 3만 2000원(시간당 4000원) 줄 돈이 없어 고용을 못하는 기업인들의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 경제위기가 극심하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럼 일당 3만원만 줘도 되면 이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까? 저임금구조 경제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 당연하거 아닌가? 값싸게 사람 고용해서 시키면 되는데 뭐하러 기술혁신 같은 골치아픈거 하겠는가. 자동차를 만드는 숙련노동자 일당이 3만원이라면 어느 누가 비싼 돈 들여서 자동화기계를 설치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계약기간이 4년이나 남은 대통령 이XX와 노동부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이들은 일당 3만 2000원이 없어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착하디 착한 기업인(그들의 평균 1끼 식사비는 얼마일까)들을 위해 일당을 더 깎을 ..

예산생각 2008. 12. 10. 18:20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맡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간부가 연금기금 위탁운용을 맡긴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으로 2년간의 해외연수를 떠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25만달러에 달하는 연수비용은 국제기구가 댄다는 게 복지부측 입장이지만 10억달러의 연금기금을 맡긴 데 따른 반대급부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연금기금 재정에서 충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8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소속 직원 1명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2년간 연수보내면서 그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에 주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서울신문 취재 결과 문제의 이 직원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전략적 제휴 및 투자관리서비스’를 체결할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박 모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과장은..

취재뒷얘기 2008. 12. 9. 18:05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제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집행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자체는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05~2007년 경기,강원,경남,경북,충남,전남 등 6개 도와 산하 시·군의 국고보조금 이월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이 지자체들에 교부된 연평균 보조금은 3조 8759억원이었다.감사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46%에 달하는 1조 7842억원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 신규 교부 자본보조금 집행 실적 (금액단위: 억 원) 연 도 보조금 교부 당해 연도 다음 연도 건수 금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

취재뒷얘기 2008. 12. 9. 17:59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2009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경제살리기 방향은 감세(부자세금 깎아주기)와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으로 모인다. 이XX식 건설경기 부양은 오로지 ‘삽질예산’ 증액으로만 나타난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이 24조 8000억원, 반올림해서 25조원. 올해보다 26.7%나 늘었다고 한다. 운하조차도 처음엔 물류나 생태, 혹은 관광을 생각했을진 모르지만 지금은 삽질예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삽질예산으로 경제살릴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일본이다. ‘건설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기회복을 위해 토목공사를 남발했던 일본은 10년 장기불황을 겪었다. 한국은? 전 경제부총리이자 모피아(재경부 마피아)의 수장이라는..

예산생각 2008. 12. 9. 17:48

국가재정법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 그리고 건전재정. 여기에 주목한다면 걷지도 않고 깍아주는 조세감면(조세지출이라고도 한다)에 대해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는 분명해 보인다. 국가재정의 기본법이라 할 국가재정법을 제정할 당시 한나라당도 찬성했고 당시 법 제정에 상당히 관여했을 사람들도 지금 기획재정부에 많이들 있을 테니까. 케인즈주의는 필요하다면 재정지출을 위해 재정적자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보수주의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해 과도한 재정지출도 비판한다는..

예산생각 2008. 12. 3. 19:44

감사원이 법령 기준보다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임의 규제’와 민원발생 우려라는 이유만으로 반려하는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2일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시·군과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은 아울러 지난달 5일부터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실태에 대해 감사중이다. 특히 감사방향을 종전 “왜 승인했나”에서 “왜 불승인했나”로 전환해 승인사항보다는 불승인사항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조건부 승인사항이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은 게 특징이다.감사원은 “이를 통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임의규제와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할 수 ..

취재뒷얘기 2008. 12. 3.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