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09복지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12월 3일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복지예산확충! 민중생활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가 메일로 왔다. 내 눈길을 끈 것은 이들이 내건 8대 요구안이다. 공동행동의 8대 요구안은 이렇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716억 증액 (대상자 1만명 증가) ▲자활장려금 17억원 증액 (근로유지형 참여자를 소득공제에 다시 포함) ▲의료급여 차상위 지원 3,527억원 증액 (2008년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2009년 전환예정인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총 21만3천명을 다시 의료급여 대상으로 지원)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682억원 증액(지원인원 확대 25,000명→30,00명 / 지원시간 확대 월 70시간..

예산생각 2008. 12. 3. 12:20

'싸움' 프레임으로 예산을 보지 말라 한겨레는 (081201.월. 13면)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2007년 지방공항 경영수지 자료를 인용해 각 지방공항의 적자폭을 보여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양양공항이 105억원, 여수공항 57억원, 포항공항 50억원, 울산공항 44억원, 청주공항 43억원, 무안공항 31억원, 사천공항 26억원, 군산공항 19억원, 원주공항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낸 곳은 김포공항(574억원), 김해공항(444억원), 제주공항(281억원), 대구공항(8억원), 광주공항(3억원)에 불과했다. 이 돈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양양공항은 지난 10월부터 정기노선이 없는 공항이 됐다. 만성적자로 공항 폐쇄설까지 나온다는 양양공항..

예산생각 2008. 12. 1. 15:47

2011년 장흥터널(경기 양주시 장흥면)이 개통된 이후 당신이 터널을 지날 때 화재사고가 난다고 가정해보죠. 당신은 살기 위해 터널 반대편까지 뛰는 것 말고 다른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흥터널은 길이가 2km나 됩니다. 당신은 250m 간격마다 설치한다는 대인용 피난연락갱을 찾겠지만 그런 건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터널공사를 하면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화재사고라도 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피난연락갱 48억 4500만원, 제트팬 25억 6200만원, 연계작동 방재설비 16억 1800만원 등 90억원 가량 추가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합하면 약 90억원입니다. 역시 예산이 문제인건가요..

취재뒷얘기 2008. 12. 1. 11:34

국회 11개 상임위 증액요구 9조 육박 어제는 예산관련 기사가 꽤 많았다.결국 다 정리하지도 못하고 하루가 지났다.사실 예산관련 기사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요즘은 대통령 이XX (계약기간 4년 남음) 덕분에 국민들이 예산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오늘은 예산관련 기사가 2개가 있다.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경향신문은 11월 28일자(금) 16면 경제면에 소식을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수 감소분을 실제보다 적게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경향, "정부, 종부세 세수감소분 축소"(081128) 경향은 “정부는 내년 주택분 종부세가 세율 인하(1~3%→0.5~1%)와 과표구간 조정으로 342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산생각 2008. 11. 28. 10:38

2008.11.26 희망제작소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과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를 다루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사 마감시간에 쫓겨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바닥이라 급히 토론회에서 나와야 했다. 많이 아쉬웠다. 거기다 기사도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ㅠㅠ 이래저래 아쉬움은 많지만 어쨌든 당시 썼던 기사를 올려놓는다. 인명표시는 자작나무통신 원칙에 맞게 일괄 수정했다.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의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은은 26일 희망제작소가 개최한 ‘위기의 지방재정, 그 해법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은 지방재정 규모축소..

예산생각/지방재정 2008. 11. 27. 20:06

정부가 향후 4년간 14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4대 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야당에서는 대운하를 위한 사전포석 혹은 우회상장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11월 27일자 1면 하단 기사로 이라고 보도했고 한겨레는 2면에 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4면 한 면을 다 털어서 뉴스초점이란 문패를 달고 이라는 해설성 기사를 내보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24290.html 중앙: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3394924 조선: http://news.chosun.com/site/..

예산생각 2008. 11. 27. 19:38

산림청이 산불감시와 진화,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도합 230억원이나 들여 도입한 헬기 4대와 항공기 2대 중 1대가 운용을 못해 무용지물로 전락한 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감사원은 24일 산림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헬기 4대는 안전성을 검증해 운항 여부를 조기 결정하고 항공기 2대는 관리전환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러시아 경제협력 현물상환’에 따라 2004년 2대, 2005년 2대, 2006년 1대 등 안사트(ANSAT) 헬기 5대를 약 201억원을 주고 도입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결함이 자주 발생한데다가 2006년 7월에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후 사고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헬..

취재뒷얘기 2008. 11. 24. 16:35

진보신당은 20일 ‘상시적인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 “정부가 계획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5.7% 늘어나는데 지방교부세는 대규모 감세로 인해 연평균 2.8% 증가에 그칠 것”이라면서 “지금 추세라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 복지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2011’에서는 2009년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7.9%로 계획했지만 올해 대규모 감세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는 지방교부세 증가율을 2.8%로 낮춘 것에서 보듯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21. 14:17

현준희씨는 1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지만 의외로 덤덤한 눈치였다.오히려 쑥쓰럽다는 말도 했다.“슬픔도 오래되면 눈물이 마른다고 하던데 제가 딱 그렇네요.주위에선 제가 오래전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현준희씨는 감사원 주사로 일하던 1996년에 권력형비리에 대한 감사가 외압으로 중단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그가 돌려 받은 것은 파면 소식과 명예훼손소송 통지였다. 명예훼손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02년에 대법원(주심 이규홍 대법관)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4년 후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재상고했다. 지난 13일 드디어 대법원(재판장 전수안 대법관)에서 승소했다. 사건은 종결됐다. 흔치않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얻어낸 작은 명예회복이었다...

취재뒷얘기 2008. 11. 18. 11:31

지난 2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정부조직은 18부4처17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바뀌었다. 부처 명칭이 바뀐 곳도 적지 않다. 당시 정부는 바뀐 부처 이름을 법률에 반영하는 법령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정부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지 못해 예전 부처 이름을 명시한 법률이 13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개편 이전 정부부처 숫자 대통령 경호실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가청렴위원회 1 기획예산처 17 국가청소년위원회 2 재정경제부 24 교육인적자원부 13 과학기술부 4 행정자치부 17 문화관광부 12 농림부 19 산업자원부 12 정보통신부 4 보건복지부 27 여성가족부 3 건설교통부 20 해양수산부 14 *부처별 중복법령 포..

취재뒷얘기 2008. 11. 16. 15:13

#사례1: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D어린이집.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려면 입학금 5만원에 월 18만원을 내야 한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만3세는 교사 1인당 15명, 만4세와 만5세는 교사 1인당 20명씩이다. #사례2: 마찬가지로 국공립시설인 종로구의 H유치원. 부모가 만3~5세 자녀를 이곳에 맡기면 매달 교육비 3만5000원. 매일 급식비와 간식비(우유) 1900원을 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는 오후 1시까지만 맡길 경우다. 하루종일 아이를 맡아주는 종일반은 여기에 8만82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평균 16만원 가량을 내는 셈이다. 오전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종일반은 오전 8시쯤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맡아준다. 오전반은 교사..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15. 00:30

종일반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로 인해 결국 어린이집 지원자가 유치원 지원자보다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 예산과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의 추이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2006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보육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833억원이나 모자라 다른 예산에서 전용한 반면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지원예산은 491억원이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졌다. 유아들이 종일제보육시설을 선호하면서 보육관련 예산은 당초 계획을 초과해 버린 반면 유치원 관련 예산은 상당액을 쓰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유아교육시설과 보육시설 중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위탁시간 등에서 여건이 유리한 보육시설 선호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상이 동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11. 14.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