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성과관리(5-2) 한국의 성과예산제도(PBS) 약간은 놀랍게도, 한국은 60년대 초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이미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행하던 필리핀 관련 논문 등 영향으로 1961년 4월 예산국장 이하 예산국1) 공무원들과 관련 인사들이 필리핀의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이듬해 농림부, 보건사회부, 건설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험 적용했다. 대상은 계량화가 비교적 쉽다고 판단한 15개 사업이었다. 1963년에도 동일 사업에 성과주의 예산을 적용했다. 하지만 성과주의예산이 지니는 난점과 주무부서인 예산국의 리더십 중단으로 1964년에는 폐기되고 말았다. (유훈․신종렬, 2006, 236~237쪽) 여기에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을 덧붙일 수 있겠다. ..

예산생각 2008. 10. 23. 16:07

성과관리(5-1) 성과예산제도(PBS)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에 의한’ 예산제도라기보다는 ‘성과를 명시하는’ 예산제도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성과의 정도가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성과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리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공동성, 2005; 1쪽) 예산, 조직, 인사 등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볼 차례다. 먼저 예산 분야, 그 중에서도 성과주의예산을 살펴보자. 공동성은 자신의 논문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성과가 왜 높았고 낮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조직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성과측정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

예산생각 2008. 10. 23. 15:30

성과관리(4) 정부 성과관리제도의 진화 “성과관리제도의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성과관리는 점수관리로 전락할 것이다.” (공동성) 한국에서 성과관리제도가 아주 짧은 기간에 겉모습은 갖춘 요인은 지난 10년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협력하도록 이끌어야 하고 의사소통을 분명히 해야 한다. 리더십 “성과관리제도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참가자들의 복지부동, 형식주의(적당주의)가 생겨난다. 따라서 도입과정에서부터 성과관리제도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조직원들을 설득할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어떠한 성과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누가 ..

예산생각 2008. 10. 23. 11:58

성과관리(3)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의 설계 성과와 성과관리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배울 차례다. 먼저 ‘개념적 연계’가 중요하다. “개념적 연계는 시스템 연계의 전제조건이다. 개념적 연계구조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은 업무중복을 초래한다. 또한 시스템의 진화나 변화 필요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1~2년 후에 시스템을 바꿔야 하거나(예산낭비), 업무수행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시간 낭비), 필요한 정부(지식)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서, 업무의 평가와 개선이 공정하고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멀리 갈 것도 없다. 함께하는시민행동한테서 ‘밑빠진독’ 상을 받는 영광을 누린 교육부의 네이스(NEIS)가 대표적이다. 의욕적..

예산생각 2008. 10. 23. 11:44

기획, 취재, 기사쓰기, 교정, 교열, 편집, 조판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꽤나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다. 결국 신문 만들기는 종합 작업이고 협업체계이다. 과정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사의 특정부분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기사 비중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식품안전을 주제로 기사를 쓰는건 어렵다. 안전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자료와 법령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근거가 뭐냐."고 묻는다. 하지만 위험성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까진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혹은 위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이들에겐 쓸데없이 불안을 조장하는 걸로 비치게 된다. 단순히 식품에 위험한 어떤 물질이 들었느니 아니니 해..

취재뒷얘기 2008. 10. 21. 11:42

유종일은 말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거품은 끊임이 없다.” 또하나 끊이지 않고 존재하는게 하나 더 있다. “모두들 이번만은 거품이 아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결론은 언제나 똑같다. 몇 년 전 거품붕괴로 불황 겪어놓고도 이번에는 아니라고 하며 우루루 몰려갔다 패닉에 빠져든다. “킨들버거 말마따나 자본주의 역사는 광기와 패닉과 붕괴의 연속이다.” 10여년 전 미국은 닷컴 거품이 한창일 때 신경제(New Economy)라는 새로운 이론까지 만들어 가며 거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거품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번만은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거품은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 대공황으로 너무 엄청난 경제위기가 되면서 그 이후 개혁이 일어났다. 불황의 규모가 워낙 컸고, 민주주의 ..

雜說 2008. 10. 20. 10:10

성과관리(2) 성과관리의 개념과 원리 성과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성과관리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성과관리란 크게 기능적 개념, 문화적 개념, 전략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겠다. 먼저 기능적 개념. “기획(planning), 관리(management), 예산(budgeting)과 감사를 통합해 운영하는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내부통제’는 국민, 민간전문가, 국회 등에서 평가하고 감사하는 외부통제를 배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부통제’란 개념은 논란이 많다. 여기서 공동성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성과관리’와 상당히 다른 주장을 펼친다. “현재 각 부처 정부업무평가 위원장은 민간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실제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내부인사가 위원장이 ..

예산생각 2008. 10. 19. 17:49

대학원 2학기 수업으로 수강하는 ‘성과관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에 관련한 개념․모델․운영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례분력을 통해 성과관리 체계 개발과 운영 효과성을 높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수 공동성(왼쪽 사진)은 성과관리가 전공인데 흔히 듣는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독특한(?) 성과관리론을 편다. 무척 흥미로운 강의다. 그냥 묵혀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보고 듣고 느낀 걸 정리하는 작업은 그 자체가 훌륭한 복습시간이기도 하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여기에 나온 모든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모두 담당 교수 공동성의 의견임을 밝혀둔다. It's good idea. But it is basically the same idea it was in 1943. It just..

예산생각 2008. 10. 19. 16:53

서울신문 사내 공부모임인 ‘연대와 희망’은 지난 10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종일을 초청해 최근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진로 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그가 강연에서 밝힌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싣는다. 유종일이 이XX 정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스스로 평가하기는 “0%”다. 하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는 현 정권 경제정책에 누구보다도 매서운 비판을 날리는 경제학자다. 유종일이 만약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면 그는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까? 그는 “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면 모든 정책의 초점을 금융시장 안정에 두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는 정책방향도 틀렸지만 한가한 소리에 불과하다.”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은 ..

雜說 2008. 10. 17. 18:01

작년에 미국 국무부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와 북한의 한 당국자가 만났다. 북한 당국자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헨리 키신저의 구상과 전망에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 10월 7일 대학원 수업시간에 들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 찰스 암스트롱의 강연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수업이 끝날 때 그를 초청한 교수에게 뭔가 얘기했고 한참을 웃던 그 교수가 짐을 챙기는 학생들에게 방금 들은 얘길 해줬다. 암스트롱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북한은 자국에 이득만 된다면 동맹도 바꿀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는 한국전쟁에 중국이 참전한 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할 당시 북한 지도부는 공식..

한반도-동아시아 2008. 10. 9. 10:41

대학원 2학기 수업으로 수강하는 ‘글로벌동북아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10월 7일 강연한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겸 한국학연구소 소장 찰스 암스트롱은 네 번째 연사였다. 전문가들의 강연은 솔직히 대학원생들끼리만 듣고 말기엔 너무 아깝다. 강연요지를 중심으로 간단한 평을 곁들이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찰스 암스트롱 날짜: 2008.10.7. 찰스 암스트롱이 강연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바로 ‘북한’이다. 사실 학생들의 질문도 거의 북한에 집중됐다. 찰스 암스트롱은 “북한 내부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Nobody knows.)라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소..

한반도-동아시아 2008. 10. 9. 10:18

대학원 2학기 수업으로 수강하는 ‘글로벌동북아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9월30일 강연한 스탠포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신기욱은 세 번째 연사였다. 전문가들의 강연은 솔직히 대학원생들끼리만 듣고 말기엔 너무 아깝다. 강연요지를 중심으로 간단한 평을 곁들이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강연제목: 동북아 지역의 지역주의와 민족주의> 강사: 신기욱 스탠포드대 사회학과 교수 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날짜: 2008.9.30 신기욱은 군사안보나 경제를 중심에 놓고 보는 동북아연구 경향과 다르게 “역사, 사회, 민족주의 등이 동북아 국제정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강조한다. 그는 역내교역, 문화교류, 정..

한반도-동아시아 2008. 10. 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