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보도일시 2008. 9. 12(금) 조 간 배포일시 2008. 9.11 (목) 10:00 담당부서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국고국 국채과 담당과장 재정정책과장 조 용 만 ( 2150-5310 ) 국채과장 이 상 원 ( 2150-5130 ) 담 당 자 재정정책과 강우진 사무관 ( 2150-5314 ) 국채과 장의순 사무관 ( 2150-5131 ) 제목: 「국가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 재정사업 성과평가 일원화, 국가채무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을 선진화 - □ 기획재정부는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ㅇ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일원화,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였음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10:45

[보도자료]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 체불 지방교육재정을 ‘정치적’ ‘전략적’ 대상으로 파악해 법으로 정해진 교부금 안줘, 아직도 학교용지부담금 1198억 미납 상태 2008년 9월 1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을 체불한 전력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국민적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교부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했다는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정 운용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5년 당시 이미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할 예산 2560억원을 개정 교부금법에 불복하여 전출하지 않..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09:57

* 출처: 이 자료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정책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자료를 사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1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떤 세금이고 누가 얼마나 내나요? 정말 세금폭탄인가요? A1 : 종부세는 세금폭탄이 아닙니다. 종부세는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세대별로 합산해서 기준금액(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토지는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이면 6억 원까지는 재산세로 내고, 그 이상인 4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겹치는 이중과세가 아니며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 6억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7. 09:12

감세, 과연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저소득층은 86만원 손해, 고소득층은 216만원 이득 - 진보신당의 감세안 정책 보고서 두 번째 -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분석 진보신당은 오늘(9월 10일, 수) 정부 세제개편안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공개한다. 지난 8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라는 제목의 첫 번째 정책 보고서에 이어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대해 분석한 두 번째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08년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였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가 소득계층..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11. 11:09

[특별교부금 집중분석-좌담] ‘교부기준 강화·국회보고 의무화’ 장치 즉시 나와야 “통제받지 않는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바로 지금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둘러싼 문제 해결방안으로 특별교부금의 국회보고 의무화 및 규모 축소, 교부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강조한 발언이다.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교부금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박현갑 기획탐사부장 사회로 열린 좌담 전문. 1. 교부 우선순위 기준없어 문제 ●사회 왜 특별교부금의 문제..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9. 16:01

쌈빡한 기획이 나오기 위해서는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기획도 그 5단계를 지나왔다. 쌈빡한 기획이라면 5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그리고 5단계를 거쳐야 쌈빡한 기획이 된다. 1단계. 영감(靈感); 뜨거운 게 머리에 꽂힌다 때는 8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산공부 싸부와 점심을 했다. 언제나 그렇듯 예산 얘기가 화제였다. 주머니에 3만원도 안갖고 다니는 두 명이 얘기는 언제나 몇 조원을 주제로 올린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15년간 대북지원예산이 1조 5000억 수준에 불과한데 퍼주기가 왠말이냐, 복지예산에서 4대보험 등 경직성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볼때 내년도 복지예산은 실제로 얼마나 삭감됐나… 싸부가 무심결에 던진 얘기가 나에겐 ‘결정적..

雜說 2008. 9. 9. 15:44

강남 우선, 지역 외면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11조 4천억원 감소 - 전남, 전북, 경부, 제주 1천억원 이상 재정 감소 불가피 - 비수도권, 비강남 주민들과 함께 강부자 정권과 맞서 싸울 것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노골적인 ‘부자 감세’ 정책으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감세안에만 넋 놓을 일은 아니다. 이미 국회에는 무려 72건의 감세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보고서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 한나라당의 감세 공세가 대다수 서민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을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감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시켜 종합해보면,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9. 14:03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수석부회장) 제 목 등록금 뻥튀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날 짜 2008. 9. 4(목)(총 10쪽) 보 도 자 료 대학 등록금, 부풀려도 너무 부풀렸다! - 등록금넷, ‘등록금 실체 폭로’ 기자회견 진행해 - 예산분석 결과, 등록금 최소한 15%이상 줄일 수 있어 - 대학의 자산 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는 것을 규제해야 1. 오늘(9/4) 등록금넷은 전국 사립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등록금 뻥튀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은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8. 9. 9. 13:03

우리 인식 속에서 유럽은 ‘똘레랑스’ 즉 ‘관용’으로 각인돼 있다. 종교분쟁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몇 건의 커다란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단연 중요한 계기는 ‘30년 전쟁’이다.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30년 동안 독일을 무대로 신교(프로테스탄트)와 구교(가톨릭)간에 벌어진 종교전쟁이다. 그 규모도 유럽 최대였다. 그런데 이 전쟁은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다. 300여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개입된 첫 국제전쟁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종교개혁가 후스의 고향이었던 보헤미아(지금 체코의 서부이다)에서 일어난 ‘프라하 창문 투척사건’이었다. 1617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니난드 2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신교도 예배를 중지..

雜說/역사이야기 2008. 9. 9. 11:09

21세기에 접어든 현대사회에서도 이름뿐인 존재이지만 왕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왕이 있거나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가 존재해왔다. 비록 직접통치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도 왕정폐지론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왕실들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존경받는 건강한 보수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민주화의 상징하면서 가장 존경받는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국왕이나 문제는 많지만 품위를 지키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표적인 왕들이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다. 비록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자칭 ‘새로운 우익’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분명히 수천년을 이어온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영친왕 이은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광복 후 18년이나 지..

雜說/역사이야기 2008. 9. 8. 09:46

미국의 역사는 백인과 흑인의 역사라고들 말한다. 이것은 미국의 건설과정에서 흑인의 역할을 강조한 말이다. 우선 초기미국에 건너온 시기부터 그러하다. 현재 미국의 동해인 버지니아에 영국인이 상륙해서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시기는 1603년이다. 그리고 곧이어 흑인이 이곳에 도착한다. 물론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노예상태였다. 그런데 미국은 공식적인 역사의 기원을 퓨리턴이라 불리우는 청교도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흑인들은 미국에 청교도들보다 먼저 도착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에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것이 흑인들이다. 사실 그들이 초기 미국건설에 있어서 한축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에는 노..

雜說/역사이야기 2008. 9. 8. 09:42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감사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년동안 끊임없이 이뤄졌다. 교과부도 이런 ‘따가운 지적’에 “예산의 투명성을 살려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맞장구’를 쳐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현재의 관계’를 굳이 번거롭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문제제기와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2006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지침에 근거해 운영한다…. 이에 따른 문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정보접근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점, 운영지침에 따른 일관된 재정계획 수립..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