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최근 3년간 평균 850억원대에 이르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의 학교시설 재해대책비 가운데 70% 이상이 당초 목적과 달리 변칙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과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재해대책 예산에서 용도에 맞게 집행된 재해대책비는 2005년 4.1%(32억 4700만원), 2006년 25.8%(212억 2000만원), 2007년 4.5%(42억 8400만원)이었다. 모두 학교시설 재해 복구와 피해가정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에 사용됐다. 나머지 재해 대책 예산은 당초 사용 목적과 달리 연말에 지방교육혁신평가 재정지원 명목 등으로 시·도 교육청에 분배됐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지방교육혁신평가..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0:59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연말이면 연례행사처럼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 끼우던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는 특별교부금 교부시기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그 시기를 정해놓고 있다. 우선 60%를 차지하는 국가시책사업수요는 매년 1월31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시책사업수요 5668억원 가운데 17.7%에 해당하는 1001억원이 12월에 교부됐다. 그 전에는 상황이..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0:39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 장관과 일부 간부들이 모교·자녀 학교에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5월 23일 지원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도연 당시 교육부 장관과 우형식 차관이 모교를 방문한 후 교육부가 지원금을 전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승수 총리가 방문한 초등학교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방문’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17일 모교인 서울 용산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육부는 5월 7일 ‘도서구입비 등’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시교육청에 2000만원을 내려보냈다. 우형식 차관은 지난 3월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3. 20:13

선진국의 공영방송 인사시스템은 어떨까. 정연주 체포 소식을 듣고 나서 외국 공영방송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친김에 외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졌다. 자료를 찾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KBS와 유사한 공영방송 시스템이 있는 독일, 영국, 일본 사례를 보면 사장선출 과정에서 정치권력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다원주의적 참여 시스템이 제도화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대표나 다양한 이익집단 대표로 구성된 독립적 규제감독기구에서 직접 선임함으로써 독립적·다원적·참여적 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한국이 본딴 독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사시스템도 독립성 보장을 통해 연구성과를 높이고 있다.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진웅이 한겨레21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독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은 방송사 단위..

종횡사해 2008. 8. 15. 10:26

검찰이 정연주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정연주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KBS 사장 해임 사태는 우리가 그동안 이뤘다고 자랑하던 절차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모래성 같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대안이 뭘까 고민하며 자료를 찾고 수소문하다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최영묵과 장시간 통화를 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을 주제별로 정리해봤다. ●대통령부터 법 무시하면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부터 법을 안지키는게 문제다. 법을 안지키면 제도개선 얘기가 무의미하다. 정연주 해임이 무리한 법리적용이라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 자체가 자기들이 해임권이 없고 무리한 법리적용이라는 걸 잘 알거다. 해임권이 있다면 검찰 감사원 국세청 동원할 필요가 없는거다. 이사회가 해..

雜說 2008. 8. 13. 15:55

검색어 추이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인터넷포털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다음 가운데 다음 사용자들이 네이버 사용자보다 촛불집회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세간의 인식은 검것이 드러난다. 네이버 검색어가 단어 중심인데 비해 다음은 문장 중심이어서 네이버보다 검색어 길이가 길다.네이버에는 나타나지 않는 ‘주저앉은 소’ ‘공영방송 힘내세요’ ‘세종로 모래부족’ ‘폭력 경찰 물러가라’ 등 검색어는 일반적인 검색어가 ‘단어’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관심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다. 다음에서는 특이하게 ‘21일 시청’ ‘22일 촛불시위’ 뿐 아니라 ‘3시 경복궁’ ‘오늘 3시 경복궁’ 등 시간 관련 검색어가 매우 자주 나타났다. 이는 실시간 집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이..

취재뒷얘기 2008. 8. 4. 10:00

2008년을 장식할 최대 화두가 '촛불'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얼마 없을 듯 합니다. 한국사회의 변화를 응축해서 보여준 촛불의 의미를 반추해보는 기사를 올립니다. 바로 아래 기사는 촛불 100일을 맞아 서울신문에서 준비한 기획기사였고 아래 기사 두 개는 7월18일 창간기념호에 썼던 기사입니다. 2002년 11월 26일 여중생 사망 관련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 20세기에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이들은 유모차를 끌고 온 아줌마들과 교복을 입은 학생들,그리고 그들이 뿜어내는 자유스러움과 경쾌함에 문화충격을 경험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도부’가 집회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깃발이 시위대 중앙을 차지하는 익숙한 풍경도 있었다. 2008년에 이르러시작된 촛불집회는 ‘과거 경험’이 더 ..

취재뒷얘기 2008. 8. 4. 09:56

드라마 은 외계인이 등장하는 음모론을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음모론을 끊임없이 신봉하고 열광해왔다. 그것은 음모론이 신비주의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불가사의한 현상뒤에 어떤 권력이나, 세력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식의 해석이 유행하면서 세상의 모든일이 음모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논리"로 설명 불가능한 모든 것이 "음모"로 설명된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과학(논리)" 이전 시대에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던 "신비"의 대체 개념인지도 모른다. 즉 근대 이전의 "신비"가 오늘날에 와서는 "음모"로 대체된 것이다. 그리고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 자체는 무척이나 "유용한" 개념이다. 가장 대중적인 혁명중의 하나인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도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雜說/역사이야기 2008. 8. 1. 16:05

고대로마는 초기에 왕정이었다. 왕은 군사 ·정치 ·제사의 여러 권능을 집중시켜 절대적이며 무제한적인 강력한 임페리움[명령권]을 가졌으나, 사실은 원로원 ·민회가 이것을 제약하여 동방에서와 같은 왕권은 발달하지 못하였다. 이때 시민은 시민에게는 파트리키(귀족)와 플레브스(평민)으로 구별했다. 파트리키는 많은 클리엔테스(피보호인)을 소유하고 있었다. 파트리키와 플레브스를 구별한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역사가 분명해진 시대에는 파트리키란 특정한 가계에 속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고, 그 이외의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식이 있어도, 파트리키가 될 수 없었다. BC 6세기 말 에트루리아인 왕의 압박이 심해졌을 때, 왕을 국외로 축출하고 공화제를 수립한 주체도 바로 이들 파트리키였다. 이들은 원로원을 중심으로..

雜說/역사이야기 2008. 8. 1. 15:59

감세는 ‘과속’ 서민복지는 ‘역주행 ’위험한 재정정책 새 정부 들어 쏟아지는 ‘감세 폭탄’이 서민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 후퇴는 없다고 공언했지만, 복지예산이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후퇴한다는 징후가 포착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각종 감세안이 쏟아진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감세액만 해도 40조원이 넘는 데다 국회 개원과 더불어 의원들이 각종 감세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돼 그 규모는 훨씬 커질 듯 보인다. 감세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권인 만큼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이기는 하다. 우선 법인세율을 3% 인하해 5년간 37조원을 감세한다든가, 고유가 대책에 따른 유가 환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따위로 4조원을 감세하는 등 지금까지 제출된 감세액만 45조원..

예산생각 2008. 8. 1. 15:55

백골단이 부활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제 평화시위는 물건너갔다. “촛불집회가 100% 불법”이라는 종교재판소 마녀심판관(혹자는 행안부 장관이라고 부른다)의 판결도 나온 마당이다. 앞으로는 폭력과 폭력이 날로 부딪치는 ‘전쟁’만 남을것 같다. 과연 2MB는 ‘잃어버린 10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의지를 과시한다. 맞다. 그때는 시위현장에 백골단이 투구를 번쩍거렸더랬다. 하늘엔 지랄탄(성능 만빵 최루탄의 애칭), 땅엔 백골단과 시위대가 함께 휘두르는 쇠파이프 소리가 뿌연 연기 속에 난무했더랬다. 다음 차례는 뭘까. 아마 최루탄 부활이 아닐까 싶다. 실용주의(失用主義)보다 복고주의를 숭상하는 2MB는 ‘잃어버린 10년’ 이전 일상적이었던 폭력시위와 폭력진압을 되살리고 싶어하는 모냥이다...

雜說 2008. 7. 31. 11:05

일선 경찰서가 폭증하는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한 경우 전담팀이나 전담인력을 배치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금천서 사이버팀에서는 “업무의 80%가 온라인저작권 고소 사건 처리”라고 말할 정도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변호사들 업무대행소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7월부터 경제2팀이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사건을 전담하기 시작했다. 관련 고소가 한달 평균 500∼600건에 이르면서 취한 조치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도 2개월 전부터 경제팀 소속 경찰관 2명이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이곳 관계자는 “이송되는 것만 한달에 40건 정도이고 현재 접수받은 고소 가운데 밀려있는 것만 300건이 넘는다.”면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차릴 정도”라고 하소..

취재뒷얘기 2008. 7. 31.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