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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5 15:19

대통령 오바마, 루스벨트의 계승자 될 것인가

오바마는 루스벨트의 계승자가 될 것인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오바마가 그럴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듯하다. 무엇보다도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는 오바마에게 ‘제2의 루스벨트‘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2일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유권자들이 보다 강력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레이건 이후 28년간 득세했던 보수주의가 막을 내리고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 매거진도 지난달 26일 “대선 승리가 가까워 오면서 오바마의 측근들이 루스벨트의 집권 초 100일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다”며 “오바마가 집권하면 루스벨트의 뉴딜처럼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실험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달 26일 오바마의 승리와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건강보험·세제·국가안보 등의 정책 추진에 엄청난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1929년 대공황이 미국을 휩쓴 뒤 대통령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식 복지국가의 초석을 닦음으로써 미국의 번영을 이끌었다. 뉴딜은 일반적으로 댐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을 비롯한 경기부양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뉴딜은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이라는 정식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자유방임에서 국가개입으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사회복지를 시작한 신경제정책이었다.

금융정책으로 은행을 정상화하고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관리통화제로 하며, 농업조정법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공정경쟁과 노동자 단결권 인정, 최저임금제 실시 등 복지 정책을 폈다. 무엇보다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다.”며 부자들의 소득을 상당 부분, 거의 전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갔다. 

증세정책은 부자와 노동자계급의 임금격차가 줄어드는 ‘대압착’을 일으켜 전례없는 중산층 중심 사회가 가능케 했고 그것이 미국의 번영을 이끌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루스벨트의 취임 100일을 본받으라”고 제2의 뉴딜을 충고한다. 크루그먼은 최근 국내에서도 번역된 저서 ‘미래를 말하다’ 등에서 “뉴딜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다. 경제를 회복시키면서도 미국의 소득불평등을 극적으로 줄인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오바마도 아동 의료 보험 강제 가입, 저소득층 무료 의료 수혜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보건 의료 정책의 혜택을 전 국민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공약을 강조해왔다.

크루그먼은 특히 4700만이 어떤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악명높은 미국 의료보험 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의료보험 개혁이 뉴딜 정책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보험 개혁은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고, 줄어든 의료비 지출만큼 다른 곳에 돈을 쓰게 되면 경기도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오바마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참고문헌>

폴 크루그먼,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

정창수, <정창수의 역사이야기>, 시민의신문.

기타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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