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안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생색내기"

사진출처=참여연대. 2006년 12월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2009복지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12월 3일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복지예산확충! 민중생활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가 메일로 왔다. 내 눈길을 끈 것은 이들이 내건 8대 요구안이다.

공동행동의 8대 요구안은 이렇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716억 증액 (대상자 1만명 증가)

▲자활장려금 17억원 증액 (근로유지형 참여자를 소득공제에 다시 포함)

▲의료급여 차상위 지원 3,527억원 증액 (2008년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2009년 전환예정인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총 21만3천명을 다시 의료급여 대상으로 지원)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682억원 증액(지원인원 확대 25,000명→30,00명 / 지원시간 확대 월 70시간→90시간 / 지원단가 인상 7,500원→8,000원)

▲장애수당 147억원 증액 (지원인원 확대 491,484명→554,378명)

▲지역아동센터 예산 632억원 증액 (지원센터 확대 2,778개 시설→2,810개)

▲지원단가 인상 월 230만원(센터 1개소당)→월 600만원(센터 1개소당)

▲산모신생아 도우미 58억원 증액, 지원대상 확대 49,561명→62,000명 (평균소득 50% 이하→평균소득 65% 이하로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3억원 증액 (2008년 예산 5,451백만원 대비 3% 증액)

복지는 갈수록 뜨거운 쟁점이 되가고 있다.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복지수요는 급증한다. 하지만 양극화 심화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복지예산에 별 관심이 없다.

물론 이XX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정책이라 할 수 있는 2009년도 예산안은 복지예산이 67.7조원에서 74.1조원으로 6.4조원(9.6%) 증액됐다고 자화자찬한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0.8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0.2조원, 공적연금지출 2.9조원 등 3.9조원이 포함돼 있다.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상관없이 어차피 오르게 돼 있는 예산이다. 그럼 나머지 2.5조원이 남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결국 줄어든 거라 봐야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복지예산이 얼마나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인지를 보여주는 기사 두 편이 12월 2일자 한겨레에 났다.

<국민연금 곳간 삼아 '복지생색'>(한겨레, 081202.9면) 기사는 정부가 ‘출산 크레디트’ 사업을 벌이면서 그 비용을 국민연금기금에 떠넘긴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가 ‘출산 크레디트’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배정하면서 국가 예산을 30%, 연기금을 70% 쓰도록 했다.”는 것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부터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연금 불입 실적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얹어 주는 제도다.”

정책 체감도가 얼마나 낮은지 올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1명 뿐이라고 한다.(그 한명을 인터뷰해보고 싶은 심정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10명치 500만원을 배정했단다.

문제는 이 출산 크레디트가 쌓이면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지금 제도라면 그 엄청난 비용은 국민연금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재정 추계로 미뤄 본격적인 크레디트 혜택이 발생하는 시기를 2029년 이후로 잡는다... 2040년에는 67만 4000명에게 8400억원이 쓰인다. 복지부 예산안대로 국고 부담률 30%를 적용하면 연기금 부담은 5900억원에 이른다.”

<대통령은 '청년 취업난 극복' 강조하지만... 내년예산 '폐지.축소' 사업 재탕>(한겨레, 081202, 5면)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층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과거에 이미 폐지․축소된 사업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수요예측, 프로그램이 부족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청년층 일자리 사업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출연연구소 인턴십 활용 등이다. 정부 계획은 이 사업들에 1574억원을 투입해 총 5만 3243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중인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2007년보다 85.5% 증가한 833억원이 잡혀 있다. 2009년~2013년동안 △해외취업 2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자원봉사 5만명 등 총 10만명의 청년들을 지원한다고 한다.

이밖에 신규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사업(302억원)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287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드는 총액수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1125억원이 증액됐고, 지원을 받는 예상 인원도 4만6227명이 늘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일자리 창출 관련 검토보고서를 보면, 187억원의 예산이 잡힌 해외인턴사업은 취업률이 20% 안팎이어서 2007년에 중도하차한 해외인턴파견사업과 비슷하다. 51억원이 소요되는 전문대생 해외인턴십도 해외 취업률이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해외인턴 중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는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99억원)의 경우엔, 예산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플랜트인력양성과 해외전시회인턴제에 인력을 투입하려면 2~3개월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업종 특성상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전문가 양성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본래 예산안에서 287억원을 잡아놓았다가 정부가 한달 뒤 다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서 3배 이상 늘어 1262억원이 들어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기존의 인턴취업지원제사업과 비슷하다. 하지만 인턴취업지원제도는 99년 도입됐다가 추가 고용창출 효과가 부족해 2006년에 이미 폐지된 것이다.”

한겨레는 김성한 한국재정학회 이사의 지적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자리 개수로만 목표치를 정함으로써 부실한 일자리 창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