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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국토부의 생색내기 "지방공항적자는 수요부족 때문"

by 자작나무숲 2008. 12. 1.

<예산기사 짚어보기③>'싸움' 프레임으로 예산을 보지 말라


신축 여객터미널이 완공된 지 1년 반 만에 폐쇄된 경북 예천군 예천공항. 예천공항은 2003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예천~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하면서 제기능을 못하다 2004년 5월 결국 문을 닫았다. (출처=조선일보 DB)


한겨레는 <위기의 지방공항, 돌파구 없나>(081201.월. 13면)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2007년 지방공항 경영수지 자료를 인용해 각 지방공항의 적자폭을 보여줬다.


(출처=한겨레)


이 자료에 따르면 양양공항이 105억원, 여수공항 57억원, 포항공항 50억원, 울산공항 44억원, 청주공항 43억원, 무안공항 31억원, 사천공항 26억원, 군산공항 19억원, 원주공항 1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낸 곳은 김포공항(574억원), 김해공항(444억원), 제주공항(281억원), 대구공항(8억원), 광주공항(3억원)에 불과했다. 이 돈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양양공항은 지난 10월부터 정기노선이 없는 공항이 됐다. 만성적자로 공항 폐쇄설까지 나온다는 양양공항은 2002년 4월 3567억원이나 들여 문을 열었다. 청주공항은 최근 국제선이 잇따라 철수하면서 운항하는 국제선이 청주~선양 노선 1곳 밖에 없다. 지방공항은 올해 11월 현재 작년보다 운항편수는 5.1%, 여객은 7.8%, 화물은 41%나 줄었다.

재미있는 건 위기에 대한 해법이다. 충북 관광항공과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집중된 국제선 가운데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일부 노선을 지방공항에 할애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지방공항 문제는 일차적으로 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누가 보더라도 국토해양부 쪽 얘기가 합당하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양양공항이나 청주공항도 일부 국제노선을 운행하다가 수요가 부족해서 운행노선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지방공항에 국제노선을 할애해 달라는 것은 동반부실을 부를 뿐이다.


의문스러운 것은 국토해양부는 지방공항을 지을 때는 “수요 부족”을 예측하지 못했느냐는 점이다. 각 지방정부와 지역유지들이 건설경기와 부동산거품에 기대려고 지방공항 유치하려고 할 때 국토해양부는 무얼 했나. 지방공항 타당성 조사나 예산배정 등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 전 건설교통부 아니던가.


국회 예산안심의, 올해도 위헌사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이전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로 불림)가 1일 활동을 시작했다.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짓는 절차다. 최근 연달아 2009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을 관찰하는 기사를 내보내 눈길을 끄는 중앙일보는 <중앙: <예산 싸움 최전방 '조정소위 계파 공격력 감안, 의원배치>(081201.월.5면)을 보도했다.


(출처: 중앙)


정부는 11월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한 수정예산안을 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2%로 맞춰 다시 예산안을 짜야 한다고 요구하며 재수정 예산안 제출 전까진 예산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중앙 기사는 소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남의 것’을 줄여야 ‘내 것’을 늘릴 수 있어 각 당 예산 싸움의 최전방이기도 하다. 때론 나눠먹기식 증감도 불사한다. 소위를 상대로 한 로비전도 엄청나다. 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동료 의원, 이익단체까지 소위 주변을 서성거린다. 그래서 소위 구성 자체가 고도의 정치 방정식이다. 지역과 계파․전문성에다 협상력 혹은 전투력까지 감안한다.”


각 의원들이 어떻게 소위원회에 참석하게 됐는지 쭉 설명을 듣다 보면 이 기사는 한 단어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바로 ‘싸움’이다. 정치는 나쁜 것, 정치인은 나쁜놈이라는 속설이 ‘싸움’이라는 한 단어에 함축돼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싸움’이라고 예산안 심의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은 싸움 구경꾼으로 전락해 버린다.


싸움은 이기고 볼 일이다. 그래서 중앙 기사는 “2010년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충청권을 배려해야 하는데…”라고 아쉬워하는 한나라당 목소리를 전하는데 그칠 뿐이다.


예산안심사는 한순간에 낙후된 우리 마을의 풍년을 위해 나서는 돌싸움이 돼 버렸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한국에는 온통 낙후된 곳 뿐이다. 하나같이 “낙후됐으니 우리 지역에 예산을 더 달라”고 외친다. 그럼 한국에서 발전한 지역은 도대체 어디인가. 설마 한국 자체가 낙후된 저개발국가인건가?

댓글1

  • 최변 2008.12.02 01:06

    일본이 저렇게 토건 좋아하다가 망하다시피 했는데 그나마 일본은 기술로는 세계에서 1등이니까(노벨상 쓸어오는 것 좀 보세요) 안 망했죠. 계속 이런 식으로 토건으로 돈 태우는 짓 하면 정말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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