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정부가 공무원의 직급보조금에 대한 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 봉급자들의 직급수당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자신들은 편법을 동원해 제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은 민간 기업들의 직급 수당에 대한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과세 결정을 내렸다. 모든 민간 기업은 직급 수당에 대해 예외없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무원들의 직급보조비와 관련, 공무원들이 직급보조비를 받으면서 비과세로 처리해 올 한해 탈루세액만 모두 2246억원에 이르고, 이는 공무원 1인당 연평균 23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추정했다. 세금 탈루율은 15.8%에 이른다. 4인 가족 기준으로 ..

취재뒷얘기 2007. 9. 14. 11:01

기업체 직원 등 일반 봉급 생활자들은 직급 수당에 대해 예외없이 소득세를 매월 꼬박꼬박 내고 있으나 대통령 이하 전 공무원들은 ‘직급 보조비’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제 밥그릇만 챙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처럼 직급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낼 경우 규모가 올해에만 22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들이 직급 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를 조장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에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함께하는시민행동(시민행동)에 따르면 200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중앙정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예산은 9090억원에 이르고, 이들이 일반 직장인들처럼 세금을 낸다고 가정해 소득세율(8∼35%)을 적용하면 소득세 규모는 1440억원이나 된..

취재뒷얘기 2007. 9. 14. 10:56

5일 오후 4시 한남동에 있는 모스크에 닿았을 때는 공교롭게도 예배시간이었습니다. '앗 살람 알라이쿰'이라는 인사로 저를 맞아준 4사람은 모두 독실한 무슬림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종교지형상 소수자이고 거기다 '이슬람=테러리스트'라는 선입견까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프간 피랍자들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감시간에 쫓겨 기대만큼 많은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봅니다. “우리들의 활동이 피랍자 석방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종교 때문에 서로 반목하지 않고 평화롭게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사는 이슬람교인들이 아프간 피랍자 석방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건너가 탈레반 고위 지도자와 수차례 전화 협상까지 벌이는 등 적극적인 인질 석방 활동을 한 것으로 뒤늦..

취재뒷얘기 2007. 9. 7. 17:36

학력 위조 파문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이후 학력 위조 파문은 학계, 예술계, 연예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학력위조 논란은 자연스럽게 학벌만 중시하는 사회 풍조를 비판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유명인이냐 아니냐일 뿐이지 학력 위조는 우리 주변에 만연돼 있다. 학력 위조 유혹을 느낄 때는 더 일상적이다. 직장에서 ‘짧은 가방끈’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 명문대 재학생으로 포장하면 과외 등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학력위조의 유혹을 느낀다.20&30이 직면하는 학력위조 유혹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차별받을 때 유혹 느낀다 많은 이들이 학력 때문에 차별을 받을 때 학력위조 유혹을 느낀다. 최근 불거진 학력위조..

취재뒷얘기 2007. 9. 6. 10:57

공직자 3명중 2명은 퇴직 후 자신이 근무하던 부처와 연관된 업체에 취업했으며,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 금지된 업체에 취직한 사람도 최소 15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4일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를 발표하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퇴직 공직자 112명 가운데 65%인 73명이 자신이 근무했던 부처와 연관성 있는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공직자 132명 가운데 불가 통보를 받은 2명과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공직자(감사원,국가정보원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112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

취재뒷얘기 2007. 9. 5. 14:28

성찰을 바라는 게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8월3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침(안)은 솔직히 너무나 실망스럽군요. 상도의는 멀고 돈벌이는 가깝다는 건가요? ‘위험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떠나는 선교사의 준비사항: ①출국 전 영문 유언장을 작성한다. ②본인의 사망, 부상, 납치 등 어떠한 경우에도 선교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아프간 탈레반의 한국인 피랍사태 이후에도 위험지역 선교 활동을 계속 펼쳐나갈 방침을 천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선교사 위기관리 기구와 위기관리 지침서(안)’를 만들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아프간 피랍사태를 계기로 한국 선교사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2004년 작성한 위기관리지침서를 이 같이 업그레..

취재뒷얘기 2007. 9. 3. 11:31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 개신교 신자들은 보통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답을 하는 경우를 자주 듣는다.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은 없다는 의미에선 일리 있는 말이지만 "일부 사람"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썩 맘에 드는 대답은 아니다. 맞다. 교회든 절이든 다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럼 스스로 '우린 다르다'는 반(反)논리는 버려야 하는거 아닌가? 문제사례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말로 면피하면서 좋아보이는 사례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건 지극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소리로 들린다. 자주는 아니지만 샘물교회와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다. 적어도 지금은 공개석상에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하여간 애초에 교회에 별 기대를 안..

雜說 2007. 8. 31. 12:57

24일 아침 혜화경찰서에서 사건사고 보도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종묘공원에서 성매매하는 중년여성을 협박,갈취,폭행한 이모(40.여)씨를 비롯한 세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모씨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이더군요. 보도자료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가 4명인데 공갈협박은 한 명 구속,한명 불구속. 그런데 협박,폭행에 장기간 성폭력을 일삼은 피의자 3,4번은 불구속... 뭔가 이상해서 혜화경찰서 담당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려고 했지만 당직검사가 불구속지시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했던 피해자는 그 소식에 "울고 불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강간범이 구속을 피하는 비법을 전수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좋구요. 그게 아니더..

雜說 2007. 8. 26. 11:24

머리를 짧게 깍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었다. "가정형편"같은 "피치못할 사정"을 얘기할거란 기대를 여지없이 깨버리며 그는 자신이 중학교 중퇴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제 고향이 경북 영천인데요. 거기가 군부대가 많아서 놀 수 있는데가 많거든요. 놀다가 졸업을 4개월 남겨놓고 학교 그만뒀지요. 제가 3형제 중 막내여서 사랑만 받아서 더 그런 것도 있지요. 다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모님이 말리려고 크게 노력했어도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집이 못사는 집은 아녔어요." 참 솔직한 분이다 싶었다. 1981년 200만달러나 되는 위조지폐를 찾아냈음에도 표창 하나밖에 못 받았다는 말을 할 때는 많이 서운한 표정이었다. "내가 하다못해 상업고등학교라도 나왔으면 아마 ..

취재뒷얘기 2007. 8. 24. 00:10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자실 실태조사차 종로서 기자실을 방문한다는 시간과 정확하게 겹쳤습니다. 뭐 별 고민없이 희망제작소로 갔지요. 나중에 들어보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나라당 의원들 방문은 취소됐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는 명불허전,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이지요. "과로사가 내 희망"이라는 명언처럼 일욕심이 남다른 분이구요. 그런 수장을 뒀으니 '해피시니어 프로젝트'같은 재기 넘치는 사업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자회견 내내 우려라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퇴직자들이 상근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일할 때 희망하는 급여가 월 174만원, 직장인은 월238만원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서는 54.8%가 재정..

예산생각/지방재정 2007. 8. 23. 22:14

어제 밤 뉴스를 보다가 ‘교도소에서 담배 한개피 20만원 거래’를 다룬 기사를 봤습니다. 얘기인즉슨 모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일부가 한개피에 20만원을 주고 담배를 몰래 피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범수들을 통해 담배를 몰래 들여와 거래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회적응을 위해 교도소 밖으로 나가 현장근로를 하는 모범수들이 담배를 구입한 뒤 교도소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암거래처럼 담배를 거래한다. 이거 분명 문제 있습니다.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 좋지요. 하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교도소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이유는 뭘까? 무슨 근거로 교도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까?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에 예전에 인권강의를 할 ..

인권을 생각한다 2007. 8. 23. 10:22

[20&30] 통계로 본 결혼풍속도 ‘나이 어린 새색시를 보려면 전라도로, 나이 어린 새신랑을 보려면 충청도로 가야 한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의 ‘시·도별 평균 초혼연령’을 분석한 결과 새신랑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과 충북, 새색시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과 충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초혼 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다. 남성의 경우 충남은 13년 동안 5차례, 충북은 6차례나 평균 초혼연령이 가장 낮았다. 충남과 충북이 공동 1위를 한 것은 3차례였다. 여성의 경우 전남은 같은 기간 4차례, 충남은 3차례 1위를 차지했으며 공동 1위는 6번이나 됐다. 2006년 기준으로 새색시와 새신랑이 가장 어린 곳은 남성 30.3세, 여성 27세를 기록한 충남이 차지했..

취재뒷얘기 2007. 8. 21.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