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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3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1. 전체 규모
2. 분야별 현황
3. 세목별 현황
4. 감면 방법별 현황
Ⅲ. 평가 및 문제점
1. 전반적 평가
2. 조세감면 요구 실태
3. 개선 여지가 많은 비과세.감면 제도
Ⅳ. 운용방안
1. 운용방안1(매크로 측면)
2. 운용방안2(마이크로 측면)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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