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비과세.감면제도 현황
1. 전체 규모
2. 분야별 현황
3. 세목별 현황
4. 감면 방법별 현황
Ⅲ. 평가 및 문제점
1. 전반적 평가
2. 조세감면 요구 실태
3. 개선 여지가 많은 비과세.감면 제도
Ⅳ. 운용방안
1. 운용방안1(매크로 측면)
2. 운용방안2(마이크로 측면)
Ⅴ. 결론
조세감면 일몰연장 실태보고서 (참여연대. 060814) (0) | 2008.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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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감면법안 보고서 (050908) (0) | 2008.03.13 |
연도별 조세지출 보고서 (0) | 2008.03.13 |
감세정책은 反민생정책이다 (0) | 2008.03.12 |
이명박식 미신경제학, “세금 줄여 내수 확충” (0) | 2008.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