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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4 13:22

"민주사회를 위한 활동, 이름값하는 민변될 것"

민변 회장 백승헌은 “민변이 민주화에 이바지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사회 곳곳에서 민변을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이 여전히 많다.”면서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전문단체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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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0년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자평한다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민변이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민변에게도 행운이다. 자부심을 느낀다. 반면, 우리 사회가 당시와 다른 새로운 도전이 일고 있다. 민변은 이름 그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조직이다. 실질적인 민주화를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성찰과 다짐이 필요하다.


→민변이 겪고 있는 도전이 적지 않다.


-도전은 항상 있어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장만능주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법조계라고 예외가 아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민주주의 상식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민변의 존재이유다.


→사회참여 방식에서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안다.


-민변은 전문가단체이자 시민사회단체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시민단체로서 다양한 연대활동을 해야 한다. 관행적인 연대를 뛰어넘어 각 단체의 고유한 역할을 살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자회견이나 성명서에 이름만 올리는 연대활동은 지양하려 노력한다. 삼성특검을 예로 들어보자.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했고 민변은 장점을 살려 법률적 문제를 주로 맡았다.


  →쇠고기 협상과 대운하 추진에 대한 반대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국가가 명백한 실수 혹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민변 차원에서 국정조사 요구를 했으며 지금은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대운하에 대해서도 민변 차원에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다.


→신입회원들과 세대 차이를 느낄 때는 없나.


-내가 처음 민변 활동할 때는 개인사무소 위주였기 때문에 선후배끼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적었다. 선후배가 한 팀을 이뤄 시국사건 변론을 하면서 훈련도 많이 됐다. 사무실 운영 등 여러 고민을 나눌 기회도 됐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장점은 있다. 젊은 변호사들과 세대차이를 느끼지는 않는다. 오히려 젊은 변호사들이 자기 업무에 바빠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억압받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민변이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민변의 재생산과 조직적 생존은 거기서 좌우될 수도 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변에 많은 요구를 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민변과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서울신문 2008년 5월 14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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