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재소자 과밀수용 개선 시급 1인당 수용면적 0.75평 불과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빈자리가 없어 처음 수감되고 나서 열흘 동안 화장실 옆에서 잠을 잤다.” 양계탁기자 종로경찰서 유치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생활을 한 임태훈씨(영등포구치소 교정시민옴부즈만)는 교도소내 과밀수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는다. 현재 교도소는 재소자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실과 여럿이 같이 생활하는 혼거실이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9조는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돼 있을 경우 야간에 방 한칸을 제공해야 하며 일시적인 원인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03

교정감시 민관위원회 현황 교정관련 민관위원회 시민운동가 162명 참여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무부와 교정시설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정정책이나 교정시설 운영, 재소자 처우 등에 관해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이다.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 10명은 지난 4월 11일 창립회의를 열었다. 4월 26일에는 서울구치소 등 43개 교정기관별 교정행정자문위원 250명 위촉을 마쳤다. 직업별로 보면 시민단체 활동가 64명, 종교인 8명, 교수 76명, 변호사 60명 등이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위원장),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부위원장), 임재련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호중 외국어대 법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오창익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03

“7월7일은 아시아의날” 아시아NGO센터 777캠페인 벌인다 2006/6/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시아NGO센터는 7월 7일을 ‘아시아의 날’로 정하고 이날 후원의 밤과 777캠페인을 시작한다. 이 이름은 개인후원자 700명, 단체후원 70곳을 모집하기 위한 7가지 이벤트를 상징하는 뜻에서 정했다. 아시아NGO센터 캠페인은 △아시아 사랑나눔 통장 만들기 △일주일에 7명 후원회 가입권유 릴레이 캠페인 △매월 7일은 아시아의 날 작은 실천나누기 △아시아 무지개 빛깔 캠페인 달기 △아시아센터 후원회 모금운동과 아시아 공동의집 벽돌쌓기 캠페인 등으로 이뤄진다. 아시아NGO센터는 후원 개인과 단체 회원에게 ‘일곱가지 빛깔’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NGO센터가 기획..

한반도-동아시아 2007. 4. 3. 17:01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탄핵으로 위기에 몰렸던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줬던 ‘촛불’을 노무현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한 ‘촛불’로 바꿔버렸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협상타결이 전해진 직후인 2일 1시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고 무효화투쟁과 노무현 대통령 퇴진투쟁 전개를 결의했다. 범국본은 이를 위해 3일 10시 전문가토론회를 비롯해 7일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끝까지 미국의 ‘시한연장’ 전술에 놀아나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마침내 협상을 타결지었다.”고 한국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뒤 “한미FTA협상이 무효인 것은 바로 미국과 겉모습만 한국 관리인 우리 측 미국인들이 벌인 협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본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雜說 2007. 4. 2. 17:23

397세대 “올 대선은 우리가” ‘올 대선에서는 ‘397세대’를 주목하라.’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사회 주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386세대’의 그림자에 가려 있던 ‘397(30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세대’가 올 대선 정국을 맞아 독자적인 세력 결집에 나섰다. 1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30대들이 최근 ‘진보와 개혁을 위한 전국 청년세대 네트워크’(청년세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현재 시민운동가와 국회의원 보좌관, 언론인, 직장인, 종교인 등 우리 사회의 허리를 형성하고 있는 30대 10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올 대선에서 적극적인 목소리 낼 것” 청년세대 네트워크는 오는 19일 ‘청년세대 4·19인 선언’을 통해 공식 활동을 선언한 뒤 올해 대선에서 적극적인 목..

취재뒷얘기 2007. 4. 2. 10:36

청년세대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안진걸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은 “공공성과 시민사회 가치가 바로 우리의 지향점”이라며 “정치세력화가 아닌 사회세력화를 위해 청년세대의 힘과 열정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나 대선, 사립학교 문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세대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반대와 남북화해 지지를 천명한다. 성장을 하더라도 따뜻한 성장을 해야 한다. 고용과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청년세대는 고용불안과 실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복지, 고용, 노동보호 강화다. 또 분단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방비를 줄여 교육과 연구개발(R&D)..

雜說 2007. 4. 2. 10:35

[한·미 FTA 연장협상] FTA반대 이해영 한신대 교수 “갈등 커질것”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문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낯선 식민지, 한·미 FTA’라는 책을 펴내 한·미 FTA 논란에 불을 붙였던 이해영(45) 한신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갖는 엄청난 파괴력에 비해 국민 설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협상도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돼 한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 FTA 체결을 어떻게 보나. -무엇보다 협상 과정에서 대내 협상에 실패했다. 정부는 대국민 설득 노력을 포기해 버렸다. 그 결과 ‘그들만의 협상’이 돼 버렸다. 시민사회와 ..

취재뒷얘기 2007. 4. 2. 10:30

3시57분 무렵 하얏트 호텔 앞에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기원합니다. ㅠㅠ

雜說 2007. 4. 1. 16:12

긴장 속에서 뉴스를 주시하며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야근이라 어차피 비상대기해야 하는데 오늘은 더구나 한미자유무역협정 문제까지 있어서 긴장감을 더합니다. 한미FTA관련 변동사항을 지켜보면서 노무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과거 이런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 토론회 사회자를 맡은 한 인사가 토론회가 끝나고 노무현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후보는 돌아온 김영삼이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돕니다. 정권 초기 엄청난 기대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초기에 개혁에 대한 기대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여러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속에는 오만한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세계..

雜說 2007. 3. 31. 00:04

참 오랜만에 기자회견장에 갔습니다. 그것도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기자회견장에. 3시50분에 종로경찰서를 나와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갔습니다. 너무 늦게 출발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엄청났습니다. 결국 광화문 앞에서 차에서 내려 냅다 뛰었습니다. 경복궁역 앞에서 보니 경찰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기자라고 밝히며 지나가려 하는데도 막무가내. 지휘관에게 한참을 따지고서야 길을 내주더이다. 기자회견장에 가니 50명이 약간 더 돼 보이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한시간 정도가 흐르자 20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시40분.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골목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들과 몸싸움. 50분이 되자 곤봉을 앞줄에 있는 경찰들에게 옮겨주..

雜說 2007. 3. 30. 20:48

“집회시위는 통제대상이 아니다” 2006/6/8 “정부가 주도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있으면 왜 반대하는지 알려주면 정책에 반영할텐데 그것마저 거부하고 사회협약 참여 자체를 거절하는 단체가 많다. 정작 대화는 거부하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화를 요구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닌가.” (국무조정실 관계자) “가혹한 정부가 가혹한 인민을 만든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본질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오로지 ‘폭력시위’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폭력시위 폭력문화’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담론조작이다. ‘폭력시위’는 모순어법이다. 시위가 있고 그 와중에 폭력을 쓰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폭력이 목적인..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2

구색맞추기, 언론플레이 급급… 민간위원들조차 반발 6월 30일 사회협약 체결 쉽지 않을 듯 2006/6/7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벌어진 농민사망사건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애초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든 계기도 농민사망사건이었다. 문제의 핵심을 ‘폭력진압’에서 ‘폭력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정부 의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 1월 19일 1차회의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정부는 “최근 과격화·폭력화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며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목적을 밝혔다. 빗나간 목표는 구색맞추기를 낳..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