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감’” 중재협상단, 갈등해결노력 무위 2006/6/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이 벌인 중재노력도 실패로 돌아갔다. 조 교수 등 4명은 지난 4월 30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사업회 이사회 임원 4명과 공식적인 중재협상을 벌여왔다. 이들은 △송무호 전 본부장과 양경희 팀장 복직 △광범위한 혁신위원회 혹은 발전위원회 구성 두가지 사안을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사업회 이사회는 두가지 중재안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음으로써 중재안을 거부했다. 양계탁기자 지난 4월 성명서를 발표했던 15명은 지난 26일 다시 성명을 냈다. 이들은 “‘갈등해결의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19

지자체 집행내역 공개로 투명행정 유도 중요 200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5호 9면에 게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판공비는 ‘눈 먼 돈’의 대명사다. 구체적인 액수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보니 단체장의 쌈지돈으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판공비란 명목의 예산항목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들어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 일년에 쓰는 판공비 성격의 예산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이다. 판공비 분석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이다. 이 자료는 한정된 부수만을 만드는 예가 많아서 노력이 필요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복사를 ..

예산생각/지방재정 2007. 4. 3. 17:18

예산은 ‘돈’ 아닌 ‘정책’…시민단체 정부개혁운동 200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5호 9면에 게재) “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다. 예산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들어 있다. 예산결정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혼합물이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예산은 ‘눈 먼 돈’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다.” 정 전문위원은 “예산결정과 집행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진보적 가치를 예산편성에 담아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기본관점 다섯가지를 제시한다. △예산감시운동은 정부개혁운동이다 = 예산은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표현하고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자치단체)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있다. 예..

예산생각 2007. 4. 3. 17:17

“교정감시는 시민운동 의무” 워크숍 열고 네크워크 구성, 공동행동 의견접근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월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과 이로 인한 사망사건은 ‘교정 감시’의 필요성을 시민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교정행정자문위원회’ ‘교정시민옴부즈만’ ‘성폭력감시단’을 잇따라 발족했고 시민사회단체 인사 다수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세 곳에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는 전체 465명 가운데 162명에 이른다. 문제는 시민운동가들조차 열의는 있지만 전문성은 없다는 점이다. 양계탁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 사회단체 회원들이 여성의날인 지난 3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앞에서 교도관의 여성 재소자 성추행을 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06

재소자 과밀수용 개선 시급 1인당 수용면적 0.75평 불과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빈자리가 없어 처음 수감되고 나서 열흘 동안 화장실 옆에서 잠을 잤다.” 양계탁기자 종로경찰서 유치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생활을 한 임태훈씨(영등포구치소 교정시민옴부즈만)는 교도소내 과밀수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는다. 현재 교도소는 재소자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실과 여럿이 같이 생활하는 혼거실이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9조는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돼 있을 경우 야간에 방 한칸을 제공해야 하며 일시적인 원인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03

교정감시 민관위원회 현황 교정관련 민관위원회 시민운동가 162명 참여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무부와 교정시설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정정책이나 교정시설 운영, 재소자 처우 등에 관해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이다.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 10명은 지난 4월 11일 창립회의를 열었다. 4월 26일에는 서울구치소 등 43개 교정기관별 교정행정자문위원 250명 위촉을 마쳤다. 직업별로 보면 시민단체 활동가 64명, 종교인 8명, 교수 76명, 변호사 60명 등이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위원장),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부위원장), 임재련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호중 외국어대 법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오창익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03

“7월7일은 아시아의날” 아시아NGO센터 777캠페인 벌인다 2006/6/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시아NGO센터는 7월 7일을 ‘아시아의 날’로 정하고 이날 후원의 밤과 777캠페인을 시작한다. 이 이름은 개인후원자 700명, 단체후원 70곳을 모집하기 위한 7가지 이벤트를 상징하는 뜻에서 정했다. 아시아NGO센터 캠페인은 △아시아 사랑나눔 통장 만들기 △일주일에 7명 후원회 가입권유 릴레이 캠페인 △매월 7일은 아시아의 날 작은 실천나누기 △아시아 무지개 빛깔 캠페인 달기 △아시아센터 후원회 모금운동과 아시아 공동의집 벽돌쌓기 캠페인 등으로 이뤄진다. 아시아NGO센터는 후원 개인과 단체 회원에게 ‘일곱가지 빛깔’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NGO센터가 기획..

한반도-동아시아 2007. 4. 3. 17:01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탄핵으로 위기에 몰렸던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줬던 ‘촛불’을 노무현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한 ‘촛불’로 바꿔버렸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협상타결이 전해진 직후인 2일 1시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고 무효화투쟁과 노무현 대통령 퇴진투쟁 전개를 결의했다. 범국본은 이를 위해 3일 10시 전문가토론회를 비롯해 7일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끝까지 미국의 ‘시한연장’ 전술에 놀아나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마침내 협상을 타결지었다.”고 한국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뒤 “한미FTA협상이 무효인 것은 바로 미국과 겉모습만 한국 관리인 우리 측 미국인들이 벌인 협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본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雜說 2007. 4. 2. 17:23

397세대 “올 대선은 우리가” ‘올 대선에서는 ‘397세대’를 주목하라.’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사회 주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386세대’의 그림자에 가려 있던 ‘397(30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세대’가 올 대선 정국을 맞아 독자적인 세력 결집에 나섰다. 1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30대들이 최근 ‘진보와 개혁을 위한 전국 청년세대 네트워크’(청년세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현재 시민운동가와 국회의원 보좌관, 언론인, 직장인, 종교인 등 우리 사회의 허리를 형성하고 있는 30대 10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올 대선에서 적극적인 목소리 낼 것” 청년세대 네트워크는 오는 19일 ‘청년세대 4·19인 선언’을 통해 공식 활동을 선언한 뒤 올해 대선에서 적극적인 목..

취재뒷얘기 2007. 4. 2. 10:36

청년세대 네트워크를 준비하는 안진걸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은 “공공성과 시민사회 가치가 바로 우리의 지향점”이라며 “정치세력화가 아닌 사회세력화를 위해 청년세대의 힘과 열정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나 대선, 사립학교 문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세대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반대와 남북화해 지지를 천명한다. 성장을 하더라도 따뜻한 성장을 해야 한다. 고용과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청년세대는 고용불안과 실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복지, 고용, 노동보호 강화다. 또 분단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방비를 줄여 교육과 연구개발(R&D)..

雜說 2007. 4. 2. 10:35

[한·미 FTA 연장협상] FTA반대 이해영 한신대 교수 “갈등 커질것”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문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낯선 식민지, 한·미 FTA’라는 책을 펴내 한·미 FTA 논란에 불을 붙였던 이해영(45) 한신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가 갖는 엄청난 파괴력에 비해 국민 설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협상도 반대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돼 한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 FTA 체결을 어떻게 보나. -무엇보다 협상 과정에서 대내 협상에 실패했다. 정부는 대국민 설득 노력을 포기해 버렸다. 그 결과 ‘그들만의 협상’이 돼 버렸다. 시민사회와 ..

취재뒷얘기 2007. 4. 2. 10:30

3시57분 무렵 하얏트 호텔 앞에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기원합니다. ㅠㅠ

雜說 2007. 4. 1.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