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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시민의신문 예산기사

전력증강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by 자작나무숲 2007. 4. 6.
전력증강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열린우리당 정책위 보고서 입수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6월 7일 낸 것으로 밝혀졌다.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검토’ 보고서는 △기동과 타격전력 △해상과 상륙전력 △공중과 방공전력 등에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전차확보는 불필요

국방부는 북한의 양적우위와 주변국의 차기 전차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M계열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전차증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과 주변국과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고 북한 전차는 성능이 낮고 낡았으며 한국군의 공중전력이 우위에 있고 일본은 전차전력을 감축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과 주변국과의 전차전력을 비교할 때 한국군의 전차전력이 우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K1A1보다 조달가격이 두배 수준이고 주변국 전차 대비 과도한 작전운용성능을 가진 K2전차를 확보하는 것은 불필요한 전력증강이다. 40mm 포와 대전차미사일을 탑재하고 사격통제장비를 갖춘 세계 최고 성능을 추구한 차기 보병장갑차의 조달규모나 운용성능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차와 장갑차의 대칭적 전력증강에 집중한 결과 과잉투자와 타 부문의 증강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전차와 장갑차, 화력전력에 대해 적정 전력규모를 재검토하고 차기 전차와 장갑차의 경우 노후 장비를 조기 도태시켜 절감된 운용비용 내에서 대체를 추진하거나 작전운용성능을 낮추고 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화력분야의 경우 항공전력과 감시정찰전력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6월 7일 동해안 포항해상에서 작전중 추락된 F15-K 기종.
한국군은 차기 전투기로 F-15K를 도입하려 하지만 올해 공군의 예산 가운데 F-15K가 약 45%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F-15K를 추가도입하면 공중통제조기경보기 등 타 사업 예산 확보가 곤란해진다.

전투기만 늘리면 되나

한국군의 공중전력은 그동안 북한 공군을 상정해 전투기 중심으로만 전력증강을 했다. 그 결과 북한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지만 전략적 억제력은 미흡한 수준이다. 북한의 경우 최신예 기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미그29가 20여대에 불과해 한국군의 1/7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국군은 전투기 확보에만 치중해 전술기의 비중이 60%를 넘었다. 전투기 중심의 후진적인 전력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대공제압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등 지원전력을 다양하게 구비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군은 2006~2010년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할 떄 지원기보다는 전술기 중심 투자에 편중돼 있다. 2006~2010년 전력투자안에는 공중급유기, 대공제압기, 전자전기 등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F15K는 이제 그만

한국군은 차기 전투기로 F-15K를 도입하려 하지만 제한된 예산, 주변국 상황, 기종의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낮다. 올해 공군의 예산 가운데 F-15K가 약 45%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F-15K를 추가도입하면 공중통제조기경보기 등 타 사업 에산 확보가 곤란해진다.

한국군은 한반도 전역을 작전반경으로 하기 위해 F-15K 추가도입을 주장하지만 북한의 타격목표가 제한적이고 주변국 위협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 도입의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일본은 F-15를 200여대 보유하고 있지만 F-15K와 같은 장거리 종심타격능력이 없다. 더욱이 F-15K는 비스텔스 기체로 생존성이 낮다. 결국 F-15K 추가도입은 지원기 등 다른 전력증강을 잠식함으로써 전략적 억제력 확보를 저해할 것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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