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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시민의신문 예산기사

사병은 여전히 봉?

by 자작나무숲 2007. 4. 6.
사병은 여전히 봉?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예비역들이 군대에서 경험한 급식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똥국’이다. 건더기는 없이 된장만 풀어서 만든 된장국을 가리키는 속어인 똥국은 빈약한 사병급식을 상징한다. 국방부는 사병복지를 강조하지만 급식수준이나 봉급 등을 감안할 때 ‘사병은 여전히 봉’이라는 비아냥을 피하기 어렵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습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본급식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4805원인 병사기본급식비를 497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8천646억원인 사병급식 예산을 내년에는 8772억원으로 126억원 증액요구했다. 하지만 하루 5천원도 안되는 급식비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병영시설개선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국방부는 20년 이상 된 침상형 사병내무반을 침대형으로 개선해 병영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5464억원을 요구했다. 올해까지 사병내부반은 47% 개선했다. 하지만 군 간부 숙소는 80%, 독신자숙소(BOQ, BEQ)는 62% 개선한 점을 감안하면 병영문화개선 사업이 군 간부 위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요구액도 올해 예산 6981억원에 비해 약 1500억원이 줄어들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내년도 사병봉급을 상병기준으로 월 6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23%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700억원을 예산요구했다.

한국군은 장교: 부사관: 사병 비율이 10:16:74로 일반병사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병력집약형 구조다. 인구 100명당 보유병력도 1.42명으로 중국 0.18명, 일본 0.19명, 미국 0.51명, 러시아 0.67명 등 북한 5.32명을 빼고는 가장 높다. 이는 막대산 예산이 병력과 기존 부대를 유지하는 경상유지비로 지출돼 전력증강도 가로막는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병력규모를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라지만 이조차도 출산율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병력감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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