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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시민의신문 예산기사

국방예산에 사병은 없다

by 자작나무숲 2007. 4. 6.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2006/8/2


지난해 10월 예비역 병장이었던 노충국씨 사건을 계기로 군 의료체계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안조차 군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병 급식수준도 하루 5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사병복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결국 사병위주로 운용되는 국방인력비율에서 연유하는 문제다. 


2007년도 국방부 예산요구를 보면 장병보건과복지향상을 올해 1300억원에서 1854억원으로, 군의비를 760억원에서 128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 대상인원도 올해 40만8천명에서 46만5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병들이 전역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성능을 개량한 구급차 76대와 환자후송용 전용버스 36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2004년부터 시행한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제도는 현역병과 무관후보생이 휴가·외출·외박 중 민간의료시설 이용시 통상 40%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국방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2004년과 지난해에 각각 41억원을 예산편성했지만 해마다 부족액이 발생해 2004년도 48억원, 2005년도 166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만 당초 예산보다 302%나 더 집행한 셈이다. 2006년도 예산안은 184억원이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폭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군 의료체계가 사병들한테도 불신받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서 “이런 추세가 가져오는 또다른 문제는 군 의료시설의 ‘환자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다. 


국방부는 군 의료발전을 위해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만 의무물자·장비·시설사업 중심으로 구성되고 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은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수의료인력 획득과 양성을 위한 군 의무예산 확충 △첨단장비와 기본 필수장비 획득 △원격화상 진료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료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의료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장기복무군의관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인력 301명의 28.2%에 불과한 85명에 불과하다. 급여와 자기개발 기회, 연구 여건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군 의료보조인력도 대부분 사병들이 맡고 있다. 


의료와 함께 사병복지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급식수준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4805원인 병사기본급식비를 내년에는 497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올해 8646억원인 사병급식 예산을 내년에는 8772억원으로 126억원 증액요구했다. 하지만 하루 5천원도 안되는 급식비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방부는 20년 이상 된 침상형 사병내무반을 침대형으로 개선해 병영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5464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올해까지 사병내부반은 47% 개선했고 군 간부 숙소는 80%, 독신자숙소(BOQ, BEQ)는 62% 개선했다. 결국 병영문화개선 사업이 군 간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내년도 예산요구액도 올해 예산 6981억원에 비해 약 1500억원이 줄어들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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