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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시민의신문 예산기사

돈먹는 하마, 군인연금

by 자작나무숲 2007. 4. 6.
돈먹는 하마, 군인연금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군인연금은 돈 먹는 하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군인연금 적자는 3조8072억원에 달한다. 부담은 적고 혜택은 많은 군인연금의 특성 때문이다. 군인연금지급 축소와 적자보전 방안 마련 등 군인연금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http://www.mps.go.kr/milpen/index.html 
국방부 군인연금 홈페이지

2005년도 군인연금특별회계는 연금보험료 수입 등이 8094억원, 급여비 지출 등이 1조6076억원으로 798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군인연금은 가입자 보험료 1조4302억원, 보험료와 퇴직수당 등 국가 법정부담금 2조6803억원으로, 총 수입은 4조1120억원이었으며 지출은 7조9192억원 규모였다. 군인연금 가입자는 17만명, 수급자는 6만명에 이른다.

군인연금은 1963년 시행 이후 197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재정적자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적자규모는 9497억원, 2010년 1조3078억원으로 늘어나고 2025년에는 2조555억원으로 늘어난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보전금은 1973년 3억원을 시작으로 1990년 2714억원, 2000년에는 4569억원, 2004년에는 6147억원, 2005년에는 8563억원에 이르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고보전금은 총 3조6797억원이다. 2005년붜 2010년까지 총 6조4258억원이나 되는 국고보전금을 지원해야 할 지경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1일 오후 16시 5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1호 9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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