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노충국씨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3) 국방분야 군 의료체계 불신, ‘환자 공동화’ 우려 인력도 장비도 턱없이 부족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 노동. 2. 사회복지 3. 국방 4. 농업 5. 환경지난해 10월 예비역 병장이었던 노충국씨가 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숨지는사건이 일어났다. 허술한 진료로 현역시절 암 발병 시기도 몰랐고 심지어 진료기록을 담당 군의관이 변조하기까지 한 결과로 벌어진 이 사건은 부실한 군 의료체계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5월 11일 “군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장관..

예산생각 2007. 4. 6. 10:07

2일 노무현대통령이 FTA타결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미FTA반대론자들과 만나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들어보려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더라... 이제는 반대론자들도 막연히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노 대통령이 만났다는 반대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근거없이 반대만 한다"고 주장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시 노 대통령은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반대론자 얘기를 듣기만 한건 아닐까 하는 실없는 생각도 들구요. 노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통령 담화 바로 다음날 아침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토론회를 개최해 한미FTA를 조목조목 분석하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대다수 언론이 내세우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훨씬 현실감이 있더군..

雜說 2007. 4. 5. 09:38

“명의신탁, 법원이 부추겨서야”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획기적인 판결 2006/8/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2005가단2182소유권이전등기 판결(판사 이종광)에서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 채권변재 회피, 납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산을 명의신탁해 두었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 원고는 ‘명의신탁은 법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명의 환원을 주장했지만 판결결과는 ‘뜻밖에도’ 원고의 청구를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고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4. 3. 17:52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2006/7/26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관내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셋째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를 막으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1인당 20만원 가량 지원받는다고 셋째를 낳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점에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셋째아이에 대해 만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만 437억5천만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87억원 가운데 48억원을 들여 만2세 미만 셋째 보육료 지원을 위해 1인당 월20만원을 보조한다. 인천광역시는 시 보육예산 116억원 가운데 15억원을 2004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에게 1인당 최고 월22만원씩 지..

예산생각 2007. 4. 3. 17:52

2006년도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분석 2006/7/26 가뜩이나 보육예산에 인색한 기초단체들 가운데 일부는 체육대회와 연찬회 등 일회성 행사만 지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광주광역시 서구·광산구, 강원도 고성군, 전북 고창군, 전남 장흥군·담양군·강진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경남 함양군 등은 보육예산 전액을 일회성 행사에 사용했다. 어린이날을 하루앞둔 지난해 5월 노란 유니폼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축제가 한창인 서울시청 광장 잔디밭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광산구는 보육예산 400만원과 500만원 전액을 보육시설장 연찬회비로 썼다. 울산광역시 남구도 예산 2천800만원 가운데 900만원을 보육시설연합회 어린이날 행사비로 사용했다. 모두 연찬회·체육대회·체육한마당·한마..

예산생각 2007. 4. 3. 17:51

지자체 따라 1인당 53만원 대 1인당 300원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현황’ 분석 지방분권 이후 자치단체장 의지 따라 천차만별 2006/7/26 참여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자나 깨나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 왔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은 극심한 양극화와 전반적인 하향평준화 뿐이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쓰는 예산은 만 0~5세 영유아 1인당 평균 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을 뺀 자체 예산액으로 각 기초단체들이 얼마나 보육문제를 등한시하는가를 보여주는 수치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보육사업에 투자하는 자체예산도 1인당 평균 6만6천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

예산생각 2007. 4. 3. 17:50

“평가인증제 보육노동자만 고생한다” 전국보육노조 “보육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이 먼저” 여성가족부 “평가인증제로 보육의 질 높아지고 있다” 2006/7/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정작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노동조건은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비판을 보육노동자들이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보육노조는 지난 22일 개최한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에서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를 시행하면서 보육 노동자 55.8%가 노동시간이 늘었다”는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정민기자 전국보육노조는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

예산생각 2007. 4. 3. 17:49

의욕만 앞서는 보육시설 확충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②-보육정책 “민간 보육시설장 반발에 정부의지 후퇴” 2005년도 집행실적 48% 불과 2006/7/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2년 4875억원(중앙정부 2397억원)이었던 한국의 육아지원 예산은 2005년에는 1조5713억원(중앙정부 7313억원), 올해 2조2199억원(중앙정부 1조588억원)으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전년대비 44.8%가 늘어났다. 2004년 6월부터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받은 여성가족부 보육예산은 올해 7910억원이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1천억여원을 요구한 상태다. 크게 △보육시설운영지원 4천여억원 △보육료지원 6천여억원 △보육시설기능보강 6백..

예산생각 2007. 4. 3. 17:48

일부 지자체, 관련예산 75%~98% “공무원 자녀용” ‘지자체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 현황’ 분석 “주민감사청구로 철저히 따져야” “누구는 인삼 뿌리고 누구는 무 뿌리냐.” 전북 전주시, 전남 보성군·진도군, 경북 영천시가 보육관련 자체예산 대부분을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보성군은 관련 예산의 98%, 전남 진도군은 75%, 경북 영천시는 84%를 공무원 자녀 지원에 쓰고 있어 도덕적해이가 극심함을 보여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줄 수 있다. 가령 보육관련 예산이 62억원으로 영유아 1인당 예산이 25만원에 이르는 모범사례로 꼽히는 서울시 강동구도 ‘강동구청 직원 자녀중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예산생각 2007. 4. 3. 17:47

일자리지원사업 나눠먹기 우려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①-일자리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방향도 이견 존재 2006/7/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일자리지원사업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이다. 관련 예산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총괄적 조정없이 각 부처별로 예산을 나눠쓰다 보니 애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낮은 임금의 불안정한 사회적일자리’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숙제다. 이정민 기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사회적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일자리를 점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정협의를 거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했으며 6월 현재 사회적기..

예산생각 2007. 4. 3. 17:46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①-일자리지원사업2006/7/20 노동부 재정구조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나 된다. 2005년도 일자리지원사업 역시 총 재원규모 6567억원의 69.3%인 4552억원이 고용보험기금사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청년실업대책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집행부진과 과도한 적립금 규모, 도덕적 해이 등으로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2005년도 노동부 소관 일자리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 사업이 5개 있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특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종합직업체험관은 집행실적이 각각 15.8%와 15.1%, 30%에 그쳤다. 고용보험기금은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하..

예산생각 2007. 4. 3. 17:46

미리보는 2007년도 예산안 ①-일자리지원사업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비정규직 양산 비판 높아 2006/7/20 지난 6월 28일 기획예산처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각 부처에서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취합한 자료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요구안을 토대로 9월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 10월 2일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정부안을 심의해 12월 2일까지 2007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1948년부터 2004회계연도까지 56년간 국회가 정부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39번이었다. 이 가운데 1% 이상 삭감한 것은 1949, 1965, 1990회계연도 세 번 뿐이었다. 정부안은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내년도 사업이 된다고 봐야 ..

예산생각 2007. 4. 3.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