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05년 세출입 결산내역분석 과정서 드러나시민단체, “명백한 관권, 금권선거 증거” 파장국회 사전승인 없어 예결산 고유기능 무시 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2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시민의신문 제 657호 1면에 게재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련경비 충당’이란 명목으로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예산 9억1천만원과 마산자유무역지역확장사업예산 9억9천만원 등 19억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벌인 관권·금권선거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반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 23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주민투표’를 위해 예비비 3..

예산생각 2007. 4. 3. 17:38

교정시설 수용 편차가 과밀수용 부른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석 2006/7/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적절한 교정행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용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재소자 과밀수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정시설 수용현원이나 교정공무원 배치에도 문제가 있다며 교정시설 수용관리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양계탁기자 종로경찰서 유치장. 교정시설 간 수용정원대비 수용현원의 편차는 ‘양극화’라 불러도 무리가 아니다. 2006년 5월 기준으로 수용정원 대비 수용현원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교도소는 147.6%를 비롯해 부산구치소 132.5%, 제주교도소 131.5%, 대구구치소 130.9%, 인천구치소 130.6%, 청주교..

예산생각 2007. 4. 3. 17:23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석2006/7/5 정부는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1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9조1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급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기술개발에 우선으로 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기술개발사업, 보급융자사업, 보급보조사업으로 구분하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2005년 예산은 3천242억원이었고 2천961억원을 집행했다. 보급융자사업과 발전차액지원사업은 각각 151억원과 130억..

예산생각 2007. 4. 3. 17:2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20곳 가동률 50% 미만…5곳 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1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7호 6면에 게재 전문가들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했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 다음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결산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결산심사를 ‘이미 써 버린 예산’으로 치부해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을 펴냈다. 2005년에 정부가 쓴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회 결산에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게 된다. 은 국회 예산정책..

예산생각 2007. 4. 3. 17:22

지자체 수입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2006/7/5 “경기도 고양시를 보십시오. 과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이 엄청나게 풍족해졌습니다. 징수교부금만 2천억원이나 됐거든요. 예술의전당도 세우고 종합운동장도 건설하고 심지어 기적의 도서관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시 인구가 정체되면서 과거 대규모로 벌여놓은 것들이 고스란히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제는 재정위기를 적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경기도 지자체들이 일편단심 ‘팽창’을 바라는 비밀이 이런 현실 속에 숨어있습니다. 단순히 성장은 좋은 것이라는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재정이 한창 늘어날 때 함께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려면 성장밖에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2003년 결산기준으로 국세는 127조4천억원, 지방세는 약 ..

예산생각 2007. 4. 3. 17:21

민주화사업회 논란 중재 노력 물거품 협상부터 결렬까지 과정 사업회 이사회, ‘징계자복직, 혁신위 구성’ 거부 2006/6/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12월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둘러싸고 계속되던 논란은 지난 4월 30일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상근운영위원, 정대화 상지대 교수 등 15인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들은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주화운동세력다운 갈등해결 전범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사업회는 이들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심재봉 화백 5월 8일 오전 7시 모임에서 사업회 측과 조 교수, 정 교수, 오 국장, 하 위원 등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서명한 15인 가운데 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감’” 중재협상단, 갈등해결노력 무위 2006/6/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이 벌인 중재노력도 실패로 돌아갔다. 조 교수 등 4명은 지난 4월 30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사업회 이사회 임원 4명과 공식적인 중재협상을 벌여왔다. 이들은 △송무호 전 본부장과 양경희 팀장 복직 △광범위한 혁신위원회 혹은 발전위원회 구성 두가지 사안을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사업회 이사회는 두가지 중재안에 대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음으로써 중재안을 거부했다. 양계탁기자 지난 4월 성명서를 발표했던 15명은 지난 26일 다시 성명을 냈다. 이들은 “‘갈등해결의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19

지자체 집행내역 공개로 투명행정 유도 중요 200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5호 9면에 게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판공비는 ‘눈 먼 돈’의 대명사다. 구체적인 액수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보니 단체장의 쌈지돈으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판공비란 명목의 예산항목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들어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 일년에 쓰는 판공비 성격의 예산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이다. 판공비 분석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이다. 이 자료는 한정된 부수만을 만드는 예가 많아서 노력이 필요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복사를 ..

예산생각/지방재정 2007. 4. 3. 17:18

예산은 ‘돈’ 아닌 ‘정책’…시민단체 정부개혁운동 200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5호 9면에 게재) “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다. 예산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들어 있다. 예산결정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혼합물이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예산은 ‘눈 먼 돈’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다.” 정 전문위원은 “예산결정과 집행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진보적 가치를 예산편성에 담아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기본관점 다섯가지를 제시한다. △예산감시운동은 정부개혁운동이다 = 예산은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표현하고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자치단체)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있다. 예..

예산생각 2007. 4. 3. 17:17

“교정감시는 시민운동 의무” 워크숍 열고 네크워크 구성, 공동행동 의견접근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월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과 이로 인한 사망사건은 ‘교정 감시’의 필요성을 시민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교정행정자문위원회’ ‘교정시민옴부즈만’ ‘성폭력감시단’을 잇따라 발족했고 시민사회단체 인사 다수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 세 곳에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는 전체 465명 가운데 162명에 이른다. 문제는 시민운동가들조차 열의는 있지만 전문성은 없다는 점이다. 양계탁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인권 사회단체 회원들이 여성의날인 지난 3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앞에서 교도관의 여성 재소자 성추행을 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06

재소자 과밀수용 개선 시급 1인당 수용면적 0.75평 불과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빈자리가 없어 처음 수감되고 나서 열흘 동안 화장실 옆에서 잠을 잤다.” 양계탁기자 종로경찰서 유치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생활을 한 임태훈씨(영등포구치소 교정시민옴부즈만)는 교도소내 과밀수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는다. 현재 교도소는 재소자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실과 여럿이 같이 생활하는 혼거실이 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 제9조는 “취침설비가 각 방마다 설치돼 있을 경우 야간에 방 한칸을 제공해야 하며 일시적인 원인과잉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03

교정감시 민관위원회 현황 교정관련 민관위원회 시민운동가 162명 참여 2006/6/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무부와 교정시설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정정책이나 교정시설 운영, 재소자 처우 등에 관해 심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이다.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 10명은 지난 4월 11일 창립회의를 열었다. 4월 26일에는 서울구치소 등 43개 교정기관별 교정행정자문위원 250명 위촉을 마쳤다. 직업별로 보면 시민단체 활동가 64명, 종교인 8명, 교수 76명, 변호사 60명 등이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위원장),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부위원장), 임재련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호중 외국어대 법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오창익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