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예비타당성제도 강화로 예산낭비 막자 알고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④ 2006/7/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한 막개발과 예산낭비를 모두 막을 수 있는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관료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겉돌고 있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관료들이 편법과 꽁수를 써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해가면서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한 보완을 주장했다. 심재봉 화백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부처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예산당국이 직접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도입 첫 해부터 2003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이 제도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한 153건 가운..

예산생각 2007. 4. 3. 17:44

재정운용만 잘해도 최소 6조원 절약 정창수 예산강의 ④ 증세 없어도 예산확보 가능하다 2006/7/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

예산생각 2007. 4. 3. 17:43

아시아엔지오센터 해외연수 활동가 모집 9월 17일부터 10일간…필리핀 조직 탐방 등 2006/7/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아시아엔지오센터 아시아엔지오센터는 제2회 테마가 있는 해외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단체 활동가를 모집한다. 지역사회 주민운동 활성화를 주제로 여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프로그램은 필리핀 CO(풀뿌리조직)조직탐방과 연구, 지역주민조직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역주민조직운동의 외국사례연구를 위한 필리핀CO조직 탐방 및 리더활동연구 등이다. 모집대상은 전국의 NGO 소속 및 지역주민 운동 활동가 외에도 아시아 지역사회 주민운동 현장연수를 희망하는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15명 내외이며 신청자 마감은 8..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41

60억 날린 광명 음식물쓰레기처리장광명경실련과 시민행동 32회 ‘밑빠진 독’상에 선정2006/7/20광명경실련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2일 경기도 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제32회 밑빠진독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들 단체들은 7월 중으로 광명시장 등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인해 당초 준공예정인 2005년 8월 20일을 1년 가까이 넘는 지금까지도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처리하지 못하는 음식물쓰레기(하루 85톤)는 매달 2억원의 별도비용을 들여 다른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추가예산 20억원을 썼다. 광명시는 시공사에 30억원을 미지급한 채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불명확..

예산생각/지방재정 2007. 4. 3. 17:40

예산감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용어 2006/7/12 중앙정부 재정활동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한다. 예산에는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다. 2006년 예산규모(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는 총계기준으로 2005년보다 3.2% 증가한 202.0조원이고 순계기준으로는 4.4% 증가한 175.4조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약 358.2조원이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는 2005년보다 7.2% 증가한 74.6조원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일반 세입으로 일반적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이다.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며 통상 예산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를 가리킨다.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국세수입의 대부분과 정부 보유주식 매각분,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자체세입으로 ..

예산생각 2007. 4. 3. 17:40

유가협 민주화사업회와 관계단절 선언 “어떤 사업도 함께 하지 않겠다. 도움도 거절한다” 2006/7/1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산화한 이들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모든 협력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결정은 사업회에 심대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협은 “지난 3일 제5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사업회에 대한 유가협의 입장을 의결했으며 ‘사업회에 보내는 서한’과 ‘유가협 입장’을 통해 이를 정식으로 사업회에 통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양계탁기자 유가협은 특히 구체적인 행동계획까지 제시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38

2005년 세출입 결산내역분석 과정서 드러나시민단체, “명백한 관권, 금권선거 증거” 파장국회 사전승인 없어 예결산 고유기능 무시 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2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시민의신문 제 657호 1면에 게재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련경비 충당’이란 명목으로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예산 9억1천만원과 마산자유무역지역확장사업예산 9억9천만원 등 19억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벌인 관권·금권선거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반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 23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주민투표’를 위해 예비비 3..

예산생각 2007. 4. 3. 17:38

교정시설 수용 편차가 과밀수용 부른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석 2006/7/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적절한 교정행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용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재소자 과밀수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정시설 수용현원이나 교정공무원 배치에도 문제가 있다며 교정시설 수용관리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끈다. 양계탁기자 종로경찰서 유치장. 교정시설 간 수용정원대비 수용현원의 편차는 ‘양극화’라 불러도 무리가 아니다. 2006년 5월 기준으로 수용정원 대비 수용현원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교도소는 147.6%를 비롯해 부산구치소 132.5%, 제주교도소 131.5%, 대구구치소 130.9%, 인천구치소 130.6%, 청주교..

예산생각 2007. 4. 3. 17:23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석2006/7/5 정부는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1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9조1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급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기술개발에 우선으로 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기술개발사업, 보급융자사업, 보급보조사업으로 구분하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2005년 예산은 3천242억원이었고 2천961억원을 집행했다. 보급융자사업과 발전차액지원사업은 각각 151억원과 130억..

예산생각 2007. 4. 3. 17:2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20곳 가동률 50% 미만…5곳 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1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7호 6면에 게재 전문가들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했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 다음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결산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결산심사를 ‘이미 써 버린 예산’으로 치부해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을 펴냈다. 2005년에 정부가 쓴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회 결산에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게 된다. 은 국회 예산정책..

예산생각 2007. 4. 3. 17:22

지자체 수입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2006/7/5 “경기도 고양시를 보십시오. 과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이 엄청나게 풍족해졌습니다. 징수교부금만 2천억원이나 됐거든요. 예술의전당도 세우고 종합운동장도 건설하고 심지어 기적의 도서관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시 인구가 정체되면서 과거 대규모로 벌여놓은 것들이 고스란히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제는 재정위기를 적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경기도 지자체들이 일편단심 ‘팽창’을 바라는 비밀이 이런 현실 속에 숨어있습니다. 단순히 성장은 좋은 것이라는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재정이 한창 늘어날 때 함께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려면 성장밖에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2003년 결산기준으로 국세는 127조4천억원, 지방세는 약 ..

예산생각 2007. 4. 3. 17:21

민주화사업회 논란 중재 노력 물거품 협상부터 결렬까지 과정 사업회 이사회, ‘징계자복직, 혁신위 구성’ 거부 2006/6/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12월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둘러싸고 계속되던 논란은 지난 4월 30일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상근운영위원, 정대화 상지대 교수 등 15인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들은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주화운동세력다운 갈등해결 전범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고 이에 사업회는 이들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심재봉 화백 5월 8일 오전 7시 모임에서 사업회 측과 조 교수, 정 교수, 오 국장, 하 위원 등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서명한 15인 가운데 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3.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