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인권위 “교수노조 인정해야” “대학교수도 엄연한 노동자” 2006/3/3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국교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입장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교수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김유리기자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의 필요성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특수성..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18

[판결비평 7]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 임시이사 권한 달리 규정·재산권인정 등 무리한 판단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한 사학법 개정안과도 정면 배치 2006/3/27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김환수·김운호 판사)는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혐의 등으로 물러났던 과거 이사들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선고 2004나30776). 2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과거 이사들은 이미 임기가 종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1심 판결(2004가합52)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부패혐의로 물러났거나 이사 취임 승인이 취소된 과거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30. 20:17

“이제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 희망제작소 27일 창립식…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06/3/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를 목표료 하는 희망제작소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희망제작소는 ‘싱크탱크와 우리시대 희망 찾기’를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도 같이 연다. 희망제작소는 ‘이제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오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갈 21세기 실학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신자유주의와 성장지상주의, 맹목적 애국주의가 빚어내는 절망과 갈등, 분노를 희망의 씨앗으로 바꾸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선언문은 “박제된 이론과 추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현장 속으로 깊게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17

빈곤한 참여정부 복지철학 [사회포럼] “지방재정분권화 또다른 사회분열원인” 2006/3/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전반적인 복지개혁의 청사진도 없고 청사진을 이뤄나갈 구조개혁방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빈곤한 복지철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부 스스로 제시한 목표에 비춰보더라도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은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한국사회포럼 열린토론 ‘노무현 정부 평가와 대안: 경제와 복지정책을 중심으로’에 사전 체출한 ‘노무현 정부의 빈곤한 복지철학’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양계탁기자 한국사회포럼 둘째날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장에서 뉴라이트 및 신보수주의에 대에 이야기 하는 '반운동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토론이 열리고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16

“민노당, 한나라당보다 낫다고 볼 근거없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민주노동당에 직격탄 “민노당 지구당 당간부들 상당수가 정치낭인” 2006/3/2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노동당의 당원들과 주요 당간부들은 대부분 아빠들이고 극단적 마초들도 많다. 중앙화된 위계체계는 아빠들의 정서에 너무 닮아있고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진보적 아빠정당’이라고 하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지역에서 본 민주노동당 지구당 당간부들은 그야말로 정치낭인인 경우가 더 많으며 한나라당보다 낫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날렸다. 그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한국사회포럼의 한 토론회인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16

김환석 교수 한국사회포럼서 주장…논란 일듯 “반미/친미, 반노/친노 등 이질적인 집단” 2006/3/23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지지자들은 친미/반미, 친노/반노, 반서울대, 불교 등 매우 이질적인 배경과 동기를 갖고 있으며 ‘황빠’ 현상의 근본원인인 과학기술만능 이데올로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환석 시민과학센터 소장(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은 한국사회포럼의 한 행사로 24일 열리는 ‘한국 사회의 비이성적 집단주의,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 사전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황우석 사태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존 사회적 합의에 마침내 완전한 파산선고를 내린 혁명적 사건”이라며 “이제 과학기술사회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실천의 차이, 즉 ‘과학기술의 정..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57

비정규직 울리는 민주화사업회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화기념사업회 앞에서 농성중 2006/3/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는 그 자체로 ‘선’이었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들은 곧 ‘의로운’ 사람이었다. 절차적 민주화를 어느 정도 완수했다는 지금은 어떨까. 과거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비정규직 문제라는 21세기 민주화 과제 앞에 비판대상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념사업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는 “2006년부터 1년 계약 실시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각성하라!”고 외친다. 그는 “기념사업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56

“더디 가도 성찰하며 천천히 가자” 미리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4) 2006/3/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맞아 과 한국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공동기획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을 4회에 걸쳐 마련한다. 한국사회포럼에서 토론할 주제 가운데 선정한 이 주제들은 한국시민사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운동의 소통’을 꾀하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그 네번째 순서로 지난 16일 열린 ‘사회운동 내부 민주주의를 말한다’는 단체 내부 민주주의, 단체간 민주주의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리였다. /편집자주 1회. 한국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2회.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55

“한국사회, 이분법적 대립 깨자” 2006년 3월 17일 오후 19시 2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41호 1면에 게재 시민사회를 성찰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포럼 ‘소통과 대안’이 20일 문을 연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총괄이사, 최열 환경재단 대표,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상근운영위원 등 19명이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소통과 대안’은 창립총회를 통해 정관을 채택하고 임원진을 선출한다. ‘소통과 대안’은 “시민운동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국민참여 열기도 높아지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사회양극화의 급류, 정치적 냉소주의와 공론분열 속에서 시민사회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54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3) 시민운동담론 공백 비집고 들어와 보-혁 갈등 깨고 양진영 사회담론형성 경쟁해야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맞아 과 한국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공동기획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을 4회에 걸쳐 마련한다. 한국사회포럼에서 토론할 주제 가운데 선정한 이 주제들은 한국시민사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운동의 소통’을 꾀하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그 세번째 순서로 지난 9일 열린 ‘반(反)운동을 말한다: 뉴라이트와 신보수주의 비판’은 뉴라이트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1회. 한국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2회.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30. 12:54

“진보·뉴라이트, 경쟁하자” 다름 인정하고 소통 준비를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3) 2006/3/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최근 보수진영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우익운동, 이른바 뉴라이트(New Right)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진보개혁성향을 가진 시민사회운동은 대체로 무시하거나 낮춰 보거나 실체를 부정하거나 숨은 의도를 경계한다. 하지만 뉴라이트한테도 배울 점은 과감히 배워야 하며 앞으로는 담론과 정책에서 뉴라이트와 진보개혁진영이 경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낡은 운동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인력 재생산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양계탁기자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앞..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30. 12:53

민주화사업회 유가협 내사 의혹? 유가협 “보복성 행위, 강력 대응할 것” 2006/3/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유가협) 사업자료를 요구해 유가협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가협에서는 최근 기념사업회 내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꼬투리를 잡으려 한 것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1일 유가협은 행정자치부한테서 지난해 사업자료를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석연치 않게 여긴 유가협에서 확인한 결과 박문숙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이 홍미영 의원실에게 유가협 사업자료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홍 의원실은 다시 행자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국진기자 지난 2월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