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직원 보궐선거 지원 ‘진실게임’ “윗선 지시” VS “개인 차원 당사자는 ‘무단결근’ 사표수리 2006/1/3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이 지난해 10.26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당 실세 후보의 선거운동을 보름 동안이나 도왔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11일 동안이나 무단으로 결근했는데도 기념사업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2월이 돼서야 당사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특히 일부에서는 선거운동 지원을 기념사업회 임원들이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진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웹사이트로부터 캡쳐한 것이며, 기사 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없습니다. 최상천 전 기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38

‘비민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과 계승’ 정체성 논란…민주진영교류 확대해야 2006/1/31 강국진·정영일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상천 전 사료관장 겸 연구소장이 사업회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외부에 드러나기 시작한 사업회의 문제는 송무호 전 기념사업본부 본부장 등 3명이 중징계를 당하고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가 긴급회의를 여는 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양계탁기자 기념사업회 건물 1층에 위치한 민주화운동 상징 조각상. 갈등의 이면에는 사업회의 정체성을 둘러싼 이견과 내부 비민주성에 대한 일부의 반발이 자리잡고 있다. ‘기념’이냐 ‘계승’이냐를 둘러싼 새롭지 않은 논쟁..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37

식품연구원 노조 탄압 논란 원장연임 반대. 지방이전 대립각 2006/1/2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식품연구원 원장이 노조 지부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강국진기자 김명호 과학기술노조 식품연구원 지부장. 과학기술노조(이하 과기노조) 식품연구원지부는 지난 16일 ‘강수기 원장은 조합말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반면 식품연구원측은 노조측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처리·저장·가공기술을 개발/보급해 식품산업의 기술기반을 향상시켜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12:37

3.69단계 거치면 참여연대와 소통 시민단체연결망분석(3) 주요단체 최단경로거리분석 경실련 3.92단계, YMCA 3.88단계 2006/1/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3.69단계를 거치면 전국에 있는 257개 시민단체가 참여연대의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다. 3.92단계를 거치면 전국에 있는 257개 시민단체가 경실련의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평균 4.44단계, 녹색연합은 4.14단계, YMCA는 3.88단계, 여성연합은 평균 5.13단계만에 257개 단체에 연결됐다. 최근 3개월간 실제 연대활동을 했다고 밝힌 공조연결망을 기준으로 최단경로거리를 분석했다. 참여연대를 예로 들면 1단계는 참여연대와 관계를 맺었던 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은 다시 다른 단체와..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12:36

진보,신생 단체일수록 참여연대와 '연대' 시민단체연결망분석(3) 2006/1/16 한국 시민단체는 ‘허브’구실을 하는 극소수 단체와 지역이나 분야에서 ‘주변부’에서만 활동하는 단체들로 분절돼 있다. ‘허브’ 단체조차도 보다 개방적인 '참여연대 유형'과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실련 유형’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녹색연합이 전자, 경실련과 여성연합이 후자의 특성을 보인다. 양자는 경쟁력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 전자는 폭넓은 연결망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후자는 밀도높은 연결망을 유지하면서 자기혁신과 대안제시를 계속할 수 있다. 폐쇄적 연결망은 ‘분파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이 두 단체는 한국 시민단체를 상징..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12:36

박종철 열사 19주기 추모제 열려 옛 남영동분실에서 울려퍼진 ‘벗이여 해방이 온다’ 2006/1/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987년 1월 13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서울대 대학생 박종철군은 바로 다음날 고문 끝에 사망했다.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고 19년이 흘렀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남영동 보안분실은 이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입주했고 인권기념관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 바로 그 곳에서 박종철 열사 19주기 추모제가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박정기 옹 등 40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열렸다. 강국진기자 박종철 열사 19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한 학생이 박종철 열사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강국진기..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30. 12:35

카드회사 배만 불린 카드연체 판결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5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과연 올바른가 2006/1/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9월 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주심 이강국, 김용담, 배기원 대법관)는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지만 변제 능력을 상실해 연체자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기의사가 없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특별히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적법하게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광주지방법원(2004.12.12.선고2004노2370)의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신용카드를..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30. 12:34

[여성&남성] 연애는 나이들면 왜 어려울까 여자든 남자든 연애 상대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쌓이면 그 사람들의 흔적 역시 진한 나이테로 남게 된다. 철없던 시절 ‘느낌 갖고 필 충만할 땐’ 언제나 연애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이테가 늘면서 이것저것 재어보는 자신을 문득 바라보게 된다. 여자와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이유, 그들의 감춰진 속내를 살짝 들춰봤다. ■ 남자 ●연예도 결혼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남성들이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은 역시 가정 형편이다. 특별히 어느 정도 이상 살아야 한다거나 혼수를 바라서가 아니다. 상대방의 집안이 자신의 집안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회사원 강민석(33)씨는 “가정 형편을 예전보다 많이 따지게 됐다.”고 말한다...

취재뒷얘기 2007. 3. 29. 13:02

어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한테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2003년부터 올해 설날까지 모 IT업체가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보낸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쇠고기 선물세트와 과일세트를 받은 사람과 거부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이름, 직책, 집주소, 연락처가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진대제 장관에게도 선물을 보냈는데 거부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자마자 사무실로 돌아와 캡(경찰팀 팀장을 가리키는 말)과 사회부장에게 보고하고 정통부에 확인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화로 얘기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며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물론 별다른 얘기는 안해주었지만 사실 자체는 다 인정했습니다. 청렴위에 확인전화하고 정통부에 추가확인하고 기사를 쓰고 나니 저녁 6시..

雜說 2007. 3. 29. 12:56

네트워크 전문가 장덕진 교수가 본 시민단체연결망 “한국 시민단체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네트워크가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끼리끼리 노는 것보다도 혼자 노는 양상이지요. 시민단체 연결망의 주변부로 갈수록 다른 단체와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연결망은 상당히 이원화돼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는 몇 개 단체와 전혀 그렇지 않은 대부분 단체라는 전혀 다른 두 매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발휘할 수도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특히 지역단체로 갈수록 고립돼 있거나 같은 지역에 있는 단체와 최소한의 관계만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 ‘시민단체연결망분석’을 같이 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29. 12:46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네트워크 전략 주목해야" 시민단체연결망분석 2편 시민의신문 2006년 1월9일자에 게재. 네트워크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네트워크와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있다. 폐쇄적인 네트워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자기들끼리만 관계 밀도가 높고 특정한 이익을 대변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네트워크는 비슷한 단체들끼리 모이는 것 보다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서로 다른 단체들끼리 모인다면 서로 다른 정보와 자원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 성격이 다른 단체와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일정기간 이상 지속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허브’ 단체가 탄생한다. 시민단체 연결망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체는 바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29. 12:22

참여연대 ‘사법감시’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발표 “판결문 선별 공개 바꿔야” 2006/1/6 대법관 후보급으로 볼 수 있는 27년 경력의 고위법관들의 하급심 판결문은 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판례검색시스템을 통해서 1년에 채 1건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원도서관이 발행하는 “대법원판례해설”에서 논문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대법원 판결 중 상당수도 공식적인 판례검색시스템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5일 발행한 ‘사법감시’ 27호에서 판결문 공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하여 공개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판결문만 선택하여 공개하는 현재의 공개방식에 상당한 문제를 안..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29.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