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카드회사 배만 불린 카드연체 판결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법정 밖에서 본 판결 5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과연 올바른가 2006/1/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9월 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주심 이강국, 김용담, 배기원 대법관)는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지만 변제 능력을 상실해 연체자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기의사가 없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특별히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적법하게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광주지방법원(2004.12.12.선고2004노2370)의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신용카드를..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30. 12:34

[여성&남성] 연애는 나이들면 왜 어려울까 여자든 남자든 연애 상대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쌓이면 그 사람들의 흔적 역시 진한 나이테로 남게 된다. 철없던 시절 ‘느낌 갖고 필 충만할 땐’ 언제나 연애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이테가 늘면서 이것저것 재어보는 자신을 문득 바라보게 된다. 여자와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이유, 그들의 감춰진 속내를 살짝 들춰봤다. ■ 남자 ●연예도 결혼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남성들이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은 역시 가정 형편이다. 특별히 어느 정도 이상 살아야 한다거나 혼수를 바라서가 아니다. 상대방의 집안이 자신의 집안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회사원 강민석(33)씨는 “가정 형편을 예전보다 많이 따지게 됐다.”고 말한다...

취재뒷얘기 2007. 3. 29. 13:02

어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한테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2003년부터 올해 설날까지 모 IT업체가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보낸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쇠고기 선물세트와 과일세트를 받은 사람과 거부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이름, 직책, 집주소, 연락처가 나와 있었습니다. 심지어 진대제 장관에게도 선물을 보냈는데 거부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자마자 사무실로 돌아와 캡(경찰팀 팀장을 가리키는 말)과 사회부장에게 보고하고 정통부에 확인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화로 얘기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며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물론 별다른 얘기는 안해주었지만 사실 자체는 다 인정했습니다. 청렴위에 확인전화하고 정통부에 추가확인하고 기사를 쓰고 나니 저녁 6시..

雜說 2007. 3. 29. 12:56

네트워크 전문가 장덕진 교수가 본 시민단체연결망 “한국 시민단체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네트워크가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끼리끼리 노는 것보다도 혼자 노는 양상이지요. 시민단체 연결망의 주변부로 갈수록 다른 단체와 연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 연결망은 상당히 이원화돼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는 몇 개 단체와 전혀 그렇지 않은 대부분 단체라는 전혀 다른 두 매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발휘할 수도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특히 지역단체로 갈수록 고립돼 있거나 같은 지역에 있는 단체와 최소한의 관계만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 ‘시민단체연결망분석’을 같이 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29. 12:46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네트워크 전략 주목해야" 시민단체연결망분석 2편 시민의신문 2006년 1월9일자에 게재. 네트워크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네트워크와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있다. 폐쇄적인 네트워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자기들끼리만 관계 밀도가 높고 특정한 이익을 대변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네트워크는 비슷한 단체들끼리 모이는 것 보다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서로 다른 단체들끼리 모인다면 서로 다른 정보와 자원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 성격이 다른 단체와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일정기간 이상 지속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허브’ 단체가 탄생한다. 시민단체 연결망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체는 바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29. 12:22

참여연대 ‘사법감시’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발표 “판결문 선별 공개 바꿔야” 2006/1/6 대법관 후보급으로 볼 수 있는 27년 경력의 고위법관들의 하급심 판결문은 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판례검색시스템을 통해서 1년에 채 1건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원도서관이 발행하는 “대법원판례해설”에서 논문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대법원 판결 중 상당수도 공식적인 판례검색시스템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5일 발행한 ‘사법감시’ 27호에서 판결문 공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하여 공개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판결문만 선택하여 공개하는 현재의 공개방식에 상당한 문제를 안..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29. 12:21

결집력 약하고 시너지 ‘역효과’ 우려 "민주주의 다원화” 긍정 평가도 2006/1/2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단체간 연결망이 약하고 서울중심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단체간 시너지를 위해서는 참여연대 등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단체들 이외에 지역이나 활동분야별로 중심축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나와 주변부 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중심성을 극복하고 지방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가 시민사회에 제기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 223곳을 대상으로 시민단체들 사이의 연결망을 ‘사회연결망분석(SNA)’ 기법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사회연결망분석이란 구성 요소의 관계, 즉..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29. 12:21

"진보성향ㆍ종합단체ㆍ87~97년 설립단체가 중심" 2006년 1월2일 오전 8시 2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0호 11면에 게재. 참여연대, 환경연합,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 시민운동 허브(Hub)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들은 시민단체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사회를 주도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가장 모범적인 시민단체로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 걸쳐 허브 구실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한국 시민사회를 주도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체간 비공식연결망에서는 참여연대, 환경연합, 여연, 경실련, 시민행동이 중심을 차지한다. 시민운동가들은 단체 활동에 어려운 일이 있거..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29. 12:20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자아비판’ 2005/12/26현직 인권운동가가 현재 활동하는 인권단체 대부분이 5년이나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논쟁이 예상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기획대담에서 ‘인권운동 위기론’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오 국장은 “기존 운동의 성과로 커진 영향력만을 향유하려는 관성은 위험하다”며 “특히 연대운동에 대한 고질적인 관성이 대단히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인권단체연석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인권단체연석회의를 해체하고 사안별로 인권단체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인권단체가 단순히 전선운동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만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정된 역량을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오 국장은 “관성에 빠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9

인권단체, 성찰→판단→실천 부재…운동위기 자초 인권운동 평가와 2006년 전망 기획대담 관료주의와 경제가 재산권,경영권 발판 인권담론 포장 2005/12/26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위기에 처해있는가? 적지 않은 전문가와 인권운동가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국가는 약해지고 시민사회는 분열된 상태에서 활력이 예전같지 않다. 이 와중에도 사적영역은 끊임없이 위협받는다. 인터넷실명제, CCTV, 두발자유화 등 많은 인권쟁점들이 사적영역을 두고 벌어졌다. 인권운동에 대한 자기성찰과 자기비판이 인권운동 내부에서도 나온다. 은 올해 인권현안과 인권운동을 평가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기획대담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참가자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일시: 12월 21일 오후2시 ■장소:..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9

경찰청, 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시위 지휘책임 물어 2005/12/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은 지난 11월 15일 농민시위 직후 숨진 고 전용철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종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시위진압과정에서 일부 진압부대가 방패를 시위대에 가격했다는 사실과 홍덕표씨가 시위과정에서 방패에 맞아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강국진기자 이종우 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방침을 밝히는 최광식 경찰청 차장.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지난 14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8

"시민이용권 침해" 난지도연대,체육진흥공단 고발 2005/12/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난지도 시민연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고소했다. 이들은 공단이 난지도 골프장을 불법 개장하고 골프장 이용객 240명을 위해 시민 10만명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공원입구를 무단으로 봉쇄하고 시민참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계탁기자 난지도가족공원화를위한시민연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골프장을 무료개방한 이후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연일 골프장 반대와 가족공원화를 위한 서명운동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13일 낮 청계광장에서 시민연대 회원이 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