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네트워크 전략 주목해야" 시민단체연결망분석 2편 시민의신문 2006년 1월9일자에 게재. 네트워크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네트워크와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있다. 폐쇄적인 네트워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자기들끼리만 관계 밀도가 높고 특정한 이익을 대변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네트워크는 비슷한 단체들끼리 모이는 것 보다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서로 다른 단체들끼리 모인다면 서로 다른 정보와 자원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 성격이 다른 단체와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일정기간 이상 지속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허브’ 단체가 탄생한다. 시민단체 연결망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체는 바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29. 12:22

참여연대 ‘사법감시’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발표 “판결문 선별 공개 바꿔야” 2006/1/6 대법관 후보급으로 볼 수 있는 27년 경력의 고위법관들의 하급심 판결문은 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판례검색시스템을 통해서 1년에 채 1건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원도서관이 발행하는 “대법원판례해설”에서 논문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대법원 판결 중 상당수도 공식적인 판례검색시스템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5일 발행한 ‘사법감시’ 27호에서 판결문 공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법원이 판결문을 선별하여 공개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판결문만 선택하여 공개하는 현재의 공개방식에 상당한 문제를 안..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29. 12:21

결집력 약하고 시너지 ‘역효과’ 우려 "민주주의 다원화” 긍정 평가도 2006/1/2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단체간 연결망이 약하고 서울중심성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단체간 시너지를 위해서는 참여연대 등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단체들 이외에 지역이나 활동분야별로 중심축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나와 주변부 단체들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중심성을 극복하고 지방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가 시민사회에 제기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 223곳을 대상으로 시민단체들 사이의 연결망을 ‘사회연결망분석(SNA)’ 기법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사회연결망분석이란 구성 요소의 관계, 즉..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29. 12:21

"진보성향ㆍ종합단체ㆍ87~97년 설립단체가 중심" 2006년 1월2일 오전 8시 2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30호 11면에 게재. 참여연대, 환경연합,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 시민운동 허브(Hub)단체들이다. 이들 단체들은 시민단체연결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다양하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사회를 주도한다. 참여연대는 특히 가장 모범적인 시민단체로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 걸쳐 허브 구실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한국 시민사회를 주도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체간 비공식연결망에서는 참여연대, 환경연합, 여연, 경실련, 시민행동이 중심을 차지한다. 시민운동가들은 단체 활동에 어려운 일이 있거..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29. 12:20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자아비판’ 2005/12/26현직 인권운동가가 현재 활동하는 인권단체 대부분이 5년이나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논쟁이 예상된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기획대담에서 ‘인권운동 위기론’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오 국장은 “기존 운동의 성과로 커진 영향력만을 향유하려는 관성은 위험하다”며 “특히 연대운동에 대한 고질적인 관성이 대단히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인권단체연석회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는 “인권단체연석회의를 해체하고 사안별로 인권단체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인권단체가 단순히 전선운동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만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정된 역량을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오 국장은 “관성에 빠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9

인권단체, 성찰→판단→실천 부재…운동위기 자초 인권운동 평가와 2006년 전망 기획대담 관료주의와 경제가 재산권,경영권 발판 인권담론 포장 2005/12/26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위기에 처해있는가? 적지 않은 전문가와 인권운동가들이 그렇다고 대답한다. 국가는 약해지고 시민사회는 분열된 상태에서 활력이 예전같지 않다. 이 와중에도 사적영역은 끊임없이 위협받는다. 인터넷실명제, CCTV, 두발자유화 등 많은 인권쟁점들이 사적영역을 두고 벌어졌다. 인권운동에 대한 자기성찰과 자기비판이 인권운동 내부에서도 나온다. 은 올해 인권현안과 인권운동을 평가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기획대담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참가자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일시: 12월 21일 오후2시 ■장소:..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9

경찰청, 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시위 지휘책임 물어 2005/12/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은 지난 11월 15일 농민시위 직후 숨진 고 전용철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종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시위진압과정에서 일부 진압부대가 방패를 시위대에 가격했다는 사실과 홍덕표씨가 시위과정에서 방패에 맞아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강국진기자 이종우 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방침을 밝히는 최광식 경찰청 차장.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지난 14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8

"시민이용권 침해" 난지도연대,체육진흥공단 고발 2005/12/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난지도 시민연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용권 침해를 이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고소했다. 이들은 공단이 난지도 골프장을 불법 개장하고 골프장 이용객 240명을 위해 시민 10만명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공원입구를 무단으로 봉쇄하고 시민참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계탁기자 난지도가족공원화를위한시민연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골프장을 무료개방한 이후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연일 골프장 반대와 가족공원화를 위한 서명운동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13일 낮 청계광장에서 시민연대 회원이 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7

난지도연대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소 난지도골프장 둘러싼 갈등 깊어져 난지도연대, 시민공원 출입방해 법에 호소 체육진흥공단, “업무방해” 맞고소 태세 2005/12/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난지도 시민연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립이 급기야 고소로 이어지면서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사례. 난지도 시민연대는 지난 7일 고소장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 운영을 위해 대다수 서울 시민의 이용공간인 시민공원의 출입과 통행을 임의로 방해하고 난지도 시민연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국민체육진흥..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6

경찰 보안과를 ‘헌법수호과’로? [경찰개혁] 경찰청, 대규모 인력감축 추진중 시민의신문 627호 2005/12/12 경찰청이 보안경찰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 보안국에서는 이와 함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보안과라는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안국 혁신기획팀에서 일선 보안경찰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마쳤으며 ‘헌법수호과’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 차원에서는 이미 인력감축을 단행했으며 일선 보안수사대 차원에서도 인력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보안수사대 인력 가운데 일부는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길 준비를 하는 등 보안경찰 인력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 보안수사..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1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전문가들과 법조인조차 폭처법이 형법 규정을 가중처벌하는 중복입법으로서 책임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중형주의 입법의 전형이라며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폭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홍미영 열리우리당 의원이 지난 2일 , 인권실천시민연대와 함께 공청회를 연 데 이어 다음주 폭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무부는 지난 10월 20일 폭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마저도 폭처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면피용 법률’에 불과하다”며 “폭처법을 즉각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형법개정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9. 12:15

[북한인권] 보수 선점에 진보 가세 열띤 논쟁“평화 생존권 차원서 접근을”2005년 12월 6일 오전 10시 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시민의신문 제 626호 1면에 게재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진보와 보수단체 간에 ‘담론경쟁’이 치열하다. 보수진영의 전유물이던 북한인권담론에 진보진영이 적극 대응하면서 보수 독주체제에서 경쟁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담론경쟁은 북한인권문제의 원인과 진단, 해법을 둘러싼 ‘노선 차이’와 ‘1세대 인권론’인 자유권만 기준으로 삼아 북한인권을 보는 관점과 ‘3세대 인권론’인 발전권·평화권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을 보는 관점 등 2가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수단체는 진보단체에게 “북한인권문제에 눈을 돌리고 모른체한다”고 비판하고 진보단체는 보수단체에게 “북한정권붕괴라는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9.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