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인권경찰’ 아직 멀었다 [경찰개혁] 국가인권위 진정 통해 본 경찰 2005/11/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인권경찰’로 가는 길은 녹록치 않다.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1과장은 지난 24일 토론회에서 국가인권위에서 접수한 경찰관련 접수를 제시하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제기된 경찰관련 진정을 보면 2001년 139건, 2002년 746건, 2003년 733건, 2004년 736건이었으며 올해 10월까지 870건에 이른다. 이는 그동안 침해조사국에 접수된 1만4천여건의 진정 사건 가운데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45% 가량에 이르는 구금시..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12:12

‘1004프로젝트’ 기대해 볼 만 [경찰개혁]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 움직임 2005/11/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올해 들어 경찰은 ‘인권경찰’을 표방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4일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안재경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은 최근 경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4 프로젝트’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설명했다. 1004 프로젝트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10조를 구현하기 위한 범죄피의자, 범죄피해자, 유치인, 모든 사건관계인에 대한 4대 실천과제를 뜻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은 올해 2월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했고 민간 자문기구로 인권수호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재경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 안 센터장은 “피의자 인권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12:11

자치와 인권 ‘지팡이’로 가라 [경찰개혁] 경찰개혁 종합토론회 2부 '경찰미래' 경찰위 강화·옴부즈만제 도입 ‘통제장치’ 풀어야 시민참여와 시민통제가 인권경찰 디딤돌 2005/11/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4일 열린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토론회는 경찰 과거청산을 다룬 1부와 경찰미래를 다룬 2부로 진행했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과 안재경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은 각각 전문가와 현직 경찰의 입장에서 자치경찰제와 인권경찰을 경찰이 가야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경찰위원회 강화,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편집자주 ●일시: 11월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사회: 최응..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12:08

경찰 조직문화 혁신 시급 [경찰개혁] 제도와 관행 및 의식 바꿔야 2005/11/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중앙경찰학교 예비경찰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곳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꼽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현장실습교육을 받고 나면 그렇게 바뀝니다. 현장 경찰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그런 식으로 ‘의식화’되는 겁니다. 예비경찰들이 인권에 거부감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경찰 과거청산은 단순히 물리적인 역사적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난 24일 경찰개혁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김상균 천안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겪은 일을 예로 들면서 “진정한 청산은 제도와 관행 그리고 의식 개혁에서 시작한다”며 경찰조직..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50

과거청산 없이 경찰개혁 없다 [경찰개혁] 반민특위와 경찰 2005/11/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토론에서는 경찰청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0대 사건에 대해 대단히 비협조적이라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왜 10대 사건에 반민특위 해체가 포함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반민특위 습격사건과 해체는 경찰 60년 역사에서 최대 치욕으로 평가할 만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시종일관 단순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반공을 무기로 일제잔재 청산과 신국가건설 운동을 와해시키는데 직간접으로 관여한 존재”라는 것이 이강수 국가기록원 연구원의..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49

‘빅브라더 꿈’ 버려야 "민중지팡이" [경찰개혁] 종합토론 1부 "경찰의 과거청산" “보안정보경찰 폐지해야 미래있다" 2005/11/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4일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 토론을 끝으로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5월부터 공동주최한 경찰개혁토론회는 막을 내렸다. 보안, 수사, 경찰대학, 전의경, 경비 등 첨예한 쟁점들을 정면으로 다룬 경찰개혁토론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감시와 견제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종합토론은 경찰의 과거와 미래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편집자주 ●일시: 11월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1층 ●사회: 김희수(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발제자: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49

지역 주민이 경찰위원 [경찰개혁] 경찰위원회 해외사례 예산·인사 독립성 법적 보장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위원회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나 주 단위 국가경찰제를 택한 독일은 경찰위원회 제도가 없다. 스웨덴은 경찰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1965년 지방경찰을 완전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국가경찰로 전환했다. △영국=영국은 북아일랜드를 빼고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독립적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각급 자치경찰위원회는 각기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명은 지방의원 중에서 임명하고 5명은 선정위원회에서, 3명은 치안판사를 임명한다. 매년 자치경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주목..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48

[경찰개혁] "결격 사유자 임용 제외"2005/11/21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문제가 됐던 보안지도관 임용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의신문 598호, 5월 23일자 참조) 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기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보안지도관 임용결격사유가 되도록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주장이 제기됐던 명예보안지도관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보안지도관의 임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상담’ 항목을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은 보안지도관 자격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징계로 파면·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48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식으로 친일논란에 휩싸였던 서울대병원이 기념행사의 일환이라며 호화판 직원행사까지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4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서울대학교병원(대학로)․분당서울대학교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의 교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과 가족 5500여명이 참여하는 ‘한마음축제’를 연다. 서울대병원은 한마음축제를 위해 마련한 경품 목록은 호화판 그 자체다. 대표적인 경품만 ▲자동차(1명) ▲아시아여행+특별휴가 5일권(4명) ▲커플 베이징 3박4일 여행권(1명) ▲괌 왕복항공권(2명) ▲42인치 LCD텔레비전(1명) ▲40인치 LCD텔레비전(2명) ▲PDP 텔레비전(1명) ▲프라자호텔 패키지(9명) ▲CGV골드클래스 이용권(10명) ▲휴대..

雜說 2007. 3. 27. 10:57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거수기’? [경찰개혁] 행정 심의의결 요식행위…사후승인 다반사 “위원선임방식 개선과 독자 사무처 절실”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한국 경찰제도는 경찰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경찰청으로 이뤄져 있다. 1991년 경찰청 발족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구다. 경찰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과 주요 경찰정책과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업무수행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6. 10:55

헤럴드경제, 난지도공원관련 정정보도 "도덕성 의혹기사로 명예손상한 점 사과"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결정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헤럴드경제는 지난 15일 게재한 기사가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의 명예를 손상한 점을 사과하면서 정정보도를 냈다. 헤럴드경제는 이 기사에서 “본의 아니게 난지도시민연대의 도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그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해 심심한 사과한다”고 밝혔다. 난지도시민연대는 헤럴드경제가 쓴 난지도골프장 관련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난지도시민연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헤럴드경제와 난지도시민연대는 지난 10일 헤럴드경제가 정정보도를 하기로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54

인권활동가 국제회의 24~27일 젠더, 섹슈얼리티 등 성적소수자 중심, 올림픽파크텔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ARC(Allied Rainbow Communities)인터내셔널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젠더, 섹슈얼리티, HIV/AIDS와 인권’라는 주제로 인권활동가 국제회의를 서울 잠실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성적소수자와 관련해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국내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제회의는 성적소수자, HIV/AIDS 감염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보를 나누고 운동방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수립 회의이다. 지난 2003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2004년 스위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