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역 주민이 경찰위원 [경찰개혁] 경찰위원회 해외사례 예산·인사 독립성 법적 보장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위원회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달한 제도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나 주 단위 국가경찰제를 택한 독일은 경찰위원회 제도가 없다. 스웨덴은 경찰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1965년 지방경찰을 완전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국가경찰로 전환했다. △영국=영국은 북아일랜드를 빼고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독립적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각급 자치경찰위원회는 각기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명은 지방의원 중에서 임명하고 5명은 선정위원회에서, 3명은 치안판사를 임명한다. 매년 자치경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주목..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48

[경찰개혁] "결격 사유자 임용 제외"2005/11/21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문제가 됐던 보안지도관 임용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의신문 598호, 5월 23일자 참조) 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기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보안지도관 임용결격사유가 되도록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주장이 제기됐던 명예보안지도관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보안지도관의 임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상담’ 항목을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은 보안지도관 자격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징계로 파면·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48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식으로 친일논란에 휩싸였던 서울대병원이 기념행사의 일환이라며 호화판 직원행사까지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4일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서울대학교병원(대학로)․분당서울대학교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의 교직원과 협력업체 임직원과 가족 5500여명이 참여하는 ‘한마음축제’를 연다. 서울대병원은 한마음축제를 위해 마련한 경품 목록은 호화판 그 자체다. 대표적인 경품만 ▲자동차(1명) ▲아시아여행+특별휴가 5일권(4명) ▲커플 베이징 3박4일 여행권(1명) ▲괌 왕복항공권(2명) ▲42인치 LCD텔레비전(1명) ▲40인치 LCD텔레비전(2명) ▲PDP 텔레비전(1명) ▲프라자호텔 패키지(9명) ▲CGV골드클래스 이용권(10명) ▲휴대..

雜說 2007. 3. 27. 10:57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거수기’? [경찰개혁] 행정 심의의결 요식행위…사후승인 다반사 “위원선임방식 개선과 독자 사무처 절실”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한국 경찰제도는 경찰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경찰청으로 이뤄져 있다. 1991년 경찰청 발족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구다. 경찰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과 주요 경찰정책과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업무수행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6. 10:55

헤럴드경제, 난지도공원관련 정정보도 "도덕성 의혹기사로 명예손상한 점 사과"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결정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헤럴드경제는 지난 15일 게재한 기사가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의 명예를 손상한 점을 사과하면서 정정보도를 냈다. 헤럴드경제는 이 기사에서 “본의 아니게 난지도시민연대의 도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그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해 심심한 사과한다”고 밝혔다. 난지도시민연대는 헤럴드경제가 쓴 난지도골프장 관련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서 난지도시민연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헤럴드경제와 난지도시민연대는 지난 10일 헤럴드경제가 정정보도를 하기로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54

인권활동가 국제회의 24~27일 젠더, 섹슈얼리티 등 성적소수자 중심, 올림픽파크텔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ARC(Allied Rainbow Communities)인터내셔널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젠더, 섹슈얼리티, HIV/AIDS와 인권’라는 주제로 인권활동가 국제회의를 서울 잠실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성적소수자와 관련해 열리는 이번 국제회의는 국내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제회의는 성적소수자, HIV/AIDS 감염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보를 나누고 운동방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수립 회의이다. 지난 2003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2004년 스위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53

평화네트워크 북한인권 강좌 다음달 5일까지 월ㆍ목 요일 강연일정 6일 종합토론 2005/11/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지난 17일 통과(혹은 부결) 시키는 등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적 논쟁꺼리다. 미국 프리덤하우스와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다음달 5일부터 11일을 북한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9일에는 북한인권국제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시민사회에서 항상 격렬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파악과 합리적 해결책은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인권’만 난무하는 실정이다. 평화네트워크는 북한인권 상황과 해결방안을 둘러싼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 인식과 실효성 있는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6. 10:53

[해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크레인농성 열하루의 긴박한 과정 2005/11/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10월 24일 새벽 1시 30분. 비정규직 노동자 61명이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B동과 Q동 크레인을 점거했다. 이들은 위장폐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120여명을 현대하이스코가 복직시켜 줄 것과 비정규직노조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11일 동안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크레인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강국진기자 공장을 점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건 이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현대하이스코가 한번이라도 대화에 나섰다면 그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점거농성은 결국 현대하이스코를 대화 자리로 불러내고 언론과 정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53

[인터뷰] “차별 넘기 위한 과정”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김흥주씨 노사체결 ‘확약서’ 실천과 해고자 복직이 관건 2005/11/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농성에 참여했던 61명 가운데 11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도록 해야지요. 노사가 체결한 확약서를 이행하는 운동도 중요하구요. 무엇보다도 해고자들이 복직돼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동지애로 똘똘 뭉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난 9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임시 사무실에서 만난 조합원 김흥주씨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고 점거농성을 했다”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싸워야 할 일이 많다”는 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52

“끝났다고? 이제 시작일 뿐인데…” 현대하이스코 투쟁이 남긴 과제와 전망 노조 실체인정→피해 최소화→정규직화 단계 목표 2005/11/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 동안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점거농성은 노사간 확약서 체결로 일단 막을 내렸다. 하지만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위기다. 그 ‘시작’은 민형사상 문제 최소화, 해고자 복직을 둘러싼 노사간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조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크레인 점거농성 첫날인 지난 10월 24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라면으로 한끼를 해결하고 있다. 점거농성 동안 농성 노동자들은 사측이 음식물 반입을 막는 바람에 큰 고통을 겪었다. 지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51

2005/11/7 태백은 단순히 사양업종인 석탄산업을 안고 고민하는 도시에 그치지 않는다. 그곳에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부재와 재정낭비, 낙후된 지역발전 전망, 지역사회의 개발지상주의, 지역 공동체 붕괴와 환경오염 등 현재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혼재돼 있다. 은 석탄합리화정책에 따른 탄광도시의 문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무분별한 조세지출, 재정운용의 방만함, 천편일률적인 개발중심사고 등 지역의 문제를 짚어간다. /편집자주 석탄산업은 60～80년대 속도전을 펼치던 한국경제의 기반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신시절 폭압적인 노동운동 탄압을 온몸으로 고발했던 사북사태의 현장이기도 하다.한 때 산업기반과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석탄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것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51

[인터뷰] 이상진 광산지역환경연구소 소장 2005/11/7 “어쨌든 광산지역에서 석탄산업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환경문제만 강조하는 건 지역 실정을 무시하는 걸로 비친다. 생존권이 환경권을 압도해 버린다.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이상진 광산지역환경연구소 소장은 “강원랜드니 스키장이니 해서 개발사업은 많이 하는데 복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묻지마 개발’이 아니라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 돌 던질 사람 여럿 있겠지만 솔직히 태백에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개발사업은 민선시장이 어떻게든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개발이었고 모조리 갈아 엎은 다음에 건물 짓고 조경사업하는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765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6.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