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경찰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 안돼" [경찰개혁 토론회] 정보경찰 모호한 법령근거해 활동 본지ㆍ인권연대 ‘경찰 정보활동’ 토론회 정보 자기결정권은 기본권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이 지난 5월부터 매달 개최하는 경찰개혁토론회 5차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가 지난 1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1에서 열렸다.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해 자료접근조차 쉽지않은 정보경찰을 다룬 이날 토론회는 경찰 정보활동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법률적 근거를 갖는 정보활동, 국민을 위한 정보활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일시: 10월 19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1 ☞사회: 김희수(변호사) ☞발제자 오병두(영산대 법률학부 교수) ☞토론..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1

군국주의에 흔들리는 ‘평화적 생존권’ [아시아 인권 토론] 헌법 개악 서두르는 일본 2005/10/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 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1

“한국NGO 국제연대 진보 고무적” [인터뷰] 나효우 아시아엔지오센터 공동운영위원장 2005/10/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1월에 한국의 국제연대운동 수준을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점수를 다시 매긴다면 ‘진보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점수로 치면 당시는 2-30점이었고 지금은 4-50점으로 매기고 싶습니다. 아직 50점을 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람이나 자원이 올라오고 있지만 수면 위로 나타나진 않았지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특히 아시아연대는 국제연대로 가는 관문이자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국진기자 최근 아시아연대는 시민운동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활동은 나날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0

노조탄압을 알리는 행위에 "재갈" [법정 밖에서 본 판결4] 이마트 노동권침해 정당화 참여연대ㆍ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5/10/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최기영, 김강대)는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고 2005카합564 가처분이의) 광범위하게 노조의 활동을 금지했던 가처분결정을 수원지법 동일 재판부가 결정한지 반년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신세계 이마트가 신세계 이마트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당시 법원이 사용금지한 표현은 △노동자 감금과 미행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0

한나라당, 북한인권위 국정감사 하나? 법사위 의원들,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방치" 공격 인권단체, "북정권공격 정쟁 중단" 촉구 2005/10/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인지 북한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인지 모르겠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북한인권을 들어 국가인권위를 맹렬하게 비난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정권공격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야말로 북한인권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이정민기자 곽노현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대신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연희 위원장까지 모두 6..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5. 18:19

옛 남영동분실서 인권경찰 비전선포 [경찰개혁] 인권단체는 "인권 없는 인권경찰" 규탄 2005/10/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드디어 '버티기'를 하던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본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으니 판단에 따르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허 청장의 사퇴를 둘러싼 내외부의 시각은 다를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경찰개혁 '현안'을 놓고선 경찰 내부에서는 '수장의 낙마'가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겠죠. 그동안 각종 사건에서 경찰과 줄다리기를 하던 검찰은 '불청감래'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그들의 각오를 존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11월초 농민집회에서 경찰폭력은 더이상 있어선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2005년..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9

조희연 교수,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 강연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 2005/9/30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로 가고 있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분리’는 시민운동의 비운동화와 체제내화를 의미한다. 계급사회라는 현실에 맞서지 않고 투명성과 민주성에만 매달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지난 9월 29일 참여연대 시민강연회에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운동의 딜레마’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개념어를 많이 쓰고 새로운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다. 대신 조 교수는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수많은 화두를 던져 주었다. 바로 “정치적민주화에서 사회적민주화로 시민사회운동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중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8

[아시아ㆍ인권 토론] 홍콩식 가치와 인권담론의 한계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홍콩 2005/9/29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인권” ②9/26(월) 오후 4시 - ..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5. 18:18

[경찰개혁] 최규식 의원 현직경찰 상대로 설문조사 2005/9/30 현직 경찰들 과반수가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인사적체를 경찰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으로는 ‘폐지 후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런 설문결과는 경찰대학 존폐론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경찰대학 폐지론에 적잖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경찰 2백5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5일부터 9일까지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9월 22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경찰대의 발전적 해체’를 주장했다. 경찰대학 존폐를 현직 경찰에게 묻는 설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경찰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7

"독재정권에 투자, 국민에겐 재앙" [인터뷰] 국제민주연대 한수진씨 대우 버마투자 실사 버마 현지 주민들 한목소리 2005/10/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골에 있는 조그만 공장에서 별다른 기술도 없이 우물에서 물을 긷듯이 원유를 채취하는 곳이 있다. 땅을 파다가 석유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주민들에게는 하루에 2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나마도 전기공사가 민영화되는 바람에 전기 값이 다른 지역보다 10배는 비싸다. 새우가공공장은 얼음을 만들 전기가 없어서 부패를 막기 위해 새우 머리를 떼내 수출한다. 공장을 세울 수도 없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 전기선 자체가 없는 마을도 부지기수다. 사진제공= 한수진 버마 아라칸 주 조욱 퓨 섬의 선착장에 세워져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6

"보안경찰, 사이버침투 대비해야죠" [경찰개혁] 허준영 청장 국감서 궁색한 변명 구설수 "나름대로 일 있다"며 답변 2005/9/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안경찰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바뀐 업무도 많다.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에 매달리는 직원이 근 1천명이다. 사이버침투도 대비해야 한다. 간첩활동이 워낙 교묘해져서 개점휴업상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안경찰이 열심히 활동해서 간첩활동을 위축시키는 면도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지난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실적도 미미하고 보안환경도 바뀐 만큼 보안수사대 인력을 민생치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보안경찰을 옹호하면서 한 말이다. 결국 “보안경찰도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한다”는 답변인..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6

“정신과 치료받는 전의경 급증” [경찰개혁] 권오을 의원 경찰청 국감서 주장 홍미영 의원 “경찰도 제 자식은 전의경 안보내" 2005/9/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전의경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전의경 사망사건의 경우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등 전의경 인권실태가 극도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의경은 19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의경 187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권 의원은 정신과 치료자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으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좁은 버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