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경찰 등쌀에 시민운동가 몸살 [경찰개혁] 시민운동가들이 말하는 정보경찰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김희수 변호사는 정보경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지난해 여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할 당시 주말에 아들과 함께 양재천에서 자전거를 탔던 일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갔던 것. “친하게 지내던 청와대 관계자가 그 얘길 하는데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사람이야 농담이었지만 나에겐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구요. 누군가 나를 몰래 들여다보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내 사생활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짭새’와 ‘프락치’를 연상시키던 경찰 정보과는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3

“정보와 수사는 따로 가야” [경찰개혁 토론회] 분리원칙 찬반양론 팽팽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이 정보경찰처럼 직접적으로 범죄예방이나 수사와 무관한 기능들을 덜어내고 본래 기능인 수사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참가자들의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 독일의 ‘분리원칙’이 주목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연방과 각 주가 별도의 정보기관과 경찰기구를 보유하는 원칙을 정했다. 분리원칙이란 비밀정보기관을 경찰관서에 소속시키거나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함께 비밀정보기관에게 집행권한을 주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비밀첩보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기관이었던 나치 비밀경찰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이었다. 독일에..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3

‘경찰국가’ 바라나 [경찰개혁 토론회] 정책정보 논쟁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일반 정부부처는 관료주의 폐단이 있으니 경찰이 국민여론을 수집해 정부부처에 고언해 줘야 한다? 2003년 경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 탐색과 사회 갈등사안 분석업무를 포함한 고급정보를 생산한 다음 주무부처로 제공해 사회의 갈등조정에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정보활동에서 ‘정책정보’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정책정보를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로 정의한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경찰이 주요 정책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의 주요 정보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수집·평가·배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가의 주요정..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2

“시대를 읽어라” [경찰개혁 토론회] 인권의식 없는 경찰정보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 정보활동 교육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대학이 발행한 2005년판을 분석해 보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편향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인권친화적인 경찰 정보활동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은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61쪽부터 411쪽에 걸쳐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문화정보 등 각 분야에서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제시한다. 문제는 의 내용이 시대변화를 제대로 따라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2

"경찰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 안돼" [경찰개혁 토론회] 정보경찰 모호한 법령근거해 활동 본지ㆍ인권연대 ‘경찰 정보활동’ 토론회 정보 자기결정권은 기본권 2005/10/2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이 지난 5월부터 매달 개최하는 경찰개혁토론회 5차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가 지난 1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1에서 열렸다.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해 자료접근조차 쉽지않은 정보경찰을 다룬 이날 토론회는 경찰 정보활동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법률적 근거를 갖는 정보활동, 국민을 위한 정보활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일시: 10월 19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1 ☞사회: 김희수(변호사) ☞발제자 오병두(영산대 법률학부 교수) ☞토론..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1

군국주의에 흔들리는 ‘평화적 생존권’ [아시아 인권 토론] 헌법 개악 서두르는 일본 2005/10/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 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1

“한국NGO 국제연대 진보 고무적” [인터뷰] 나효우 아시아엔지오센터 공동운영위원장 2005/10/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1월에 한국의 국제연대운동 수준을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점수를 다시 매긴다면 ‘진보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점수로 치면 당시는 2-30점이었고 지금은 4-50점으로 매기고 싶습니다. 아직 50점을 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람이나 자원이 올라오고 있지만 수면 위로 나타나진 않았지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특히 아시아연대는 국제연대로 가는 관문이자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국진기자 최근 아시아연대는 시민운동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활동은 나날이..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0

노조탄압을 알리는 행위에 "재갈" [법정 밖에서 본 판결4] 이마트 노동권침해 정당화 참여연대ㆍ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5/10/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최기영, 김강대)는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고 2005카합564 가처분이의) 광범위하게 노조의 활동을 금지했던 가처분결정을 수원지법 동일 재판부가 결정한지 반년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신세계 이마트가 신세계 이마트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당시 법원이 사용금지한 표현은 △노동자 감금과 미행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20

한나라당, 북한인권위 국정감사 하나? 법사위 의원들,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방치" 공격 인권단체, "북정권공격 정쟁 중단" 촉구 2005/10/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인지 북한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인지 모르겠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북한인권을 들어 국가인권위를 맹렬하게 비난한 것을 두고 인권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단체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정권공격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야말로 북한인권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이정민기자 곽노현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대신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연희 위원장까지 모두 6..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5. 18:19

옛 남영동분실서 인권경찰 비전선포 [경찰개혁] 인권단체는 "인권 없는 인권경찰" 규탄 2005/10/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드디어 '버티기'를 하던 허준영 경찰청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본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으니 판단에 따르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허 청장의 사퇴를 둘러싼 내외부의 시각은 다를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 경찰개혁 '현안'을 놓고선 경찰 내부에서는 '수장의 낙마'가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겠죠. 그동안 각종 사건에서 경찰과 줄다리기를 하던 검찰은 '불청감래'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그들의 각오를 존중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 11월초 농민집회에서 경찰폭력은 더이상 있어선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2005년..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9

조희연 교수,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 강연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 2005/9/30 “한국은 ‘민주적 계급사회’로 가고 있다.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분리’는 시민운동의 비운동화와 체제내화를 의미한다. 계급사회라는 현실에 맞서지 않고 투명성과 민주성에만 매달리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지난 9월 29일 참여연대 시민강연회에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시민운동의 딜레마’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개념어를 많이 쓰고 새로운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의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다. 대신 조 교수는 ‘21세기 시민운동과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수많은 화두를 던져 주었다. 바로 “정치적민주화에서 사회적민주화로 시민사회운동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고 그 중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8

[아시아ㆍ인권 토론] 홍콩식 가치와 인권담론의 한계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홍콩 2005/9/29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는 과 함께 9월부터 다섯번에 걸쳐 ‘포스트 9·11 시대 아시아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홍콩·중국·일본·한국을 주제로 각 지역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인권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이번 행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아시아의 맥락에서 새로운 인권지형을 모색하는 학문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최 :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NGO대학원, 시민의신문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 장소 : 새천년관 7305호①9/12(월) 오후 4시 -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인권” ②9/26(월) 오후 4시 - ..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5.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