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하와이 오키나와 평택 연대감 미군기지 확장반대 공감 국제 평화운동가 간담회 2005/9/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쿠에! 감바로! 투쟁!”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하와이·오키나와·평택 운동가들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퍼졌다. 발음은 달랐지만 ‘저항’(하와이)과 ‘힘내자’(오키나와)를 뜻하는 외침은 하와이·오키나와·평택이 오랜 굴곡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상징했다.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사무소에는 하와이·오키나와·평택 운동가들이 모였다.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첫날 행사로 기획된 이날 간담회는 ‘미군기지 확장에 맞선 사람들’을 주제로 스트라이커여단 주둔반대운동, 해노코해상기지 반대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투쟁 경험을 서로 들려주며 연대감을 ..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5. 18:11

인권단체 “법적근거 없는 감시카메라 인권침해"2005/9/8 강남구가 지난해 8월 ‘강력범죄 제로화’를 내걸며 강남구 전역에 설치한 CCTV가 범죄율 감소에 거의 쓸모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이후 강남경찰서의 5대범죄감소율은 서울시 전체 범죄감소율의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8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구 10만명당 서울시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율은 전년도 동기 대비 11%가 줄었지만 강남경찰서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0

국회인권포럼, "인터넷 인권" 토론회서 공론"문제는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2005/9/7 정부나 언론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사이버 폭력은 심각하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명제를 뒤집어서 이렇게 질문해보자. ‘지금 인터넷은 정말로 익명적인가?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정말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는가? 인터넷 실명제 정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지난 7일 국회인권포럼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현재 인터넷은 전혀 익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중요한 것은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익명성 강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똥녀 사건 등으로 인해 인터넷의 익명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인터넷..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5. 18:09

아펙정상회의 반대 민중단체 결집 54개 NGO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발족 2005/9/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오는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아펙(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반대운동도 민중운동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전국민중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54개 단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정상회의와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국민행동을 결성했다. ‘부시반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아펙반대’를 공식 슬로건으로 정한 아펙반대 국민행동은 10월까지 대중적인 아펙반대운동을 벌이고 아펙정상회의가 열릴 때는 부산에서 10만명이 모이는 집중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아펙반대 국민행동은 발족 선언문에서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09

버마 민주화운동가 이스라엘 대사관 앞 탄압중단 촉구 인권연대, 68회 화요캠페인 2005/9/6 “한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지금도 한국에서 멀지 않은 버마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누군가 고문당하고 박해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매주 화요일 정오가 되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는 어김없이 인권연대 화요캠페인이 열린다. 매주 화요일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 팔레스타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시작한 집회가 벌써 68번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6일 열린 화요캠페인에는 특별한 손님이 자리를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버마 출신 불법체류자이자 난민신청자인 뚜라 버마행동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화요캠페인에 참여한 뚜라씨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08

기부 큰잔치, 기빙엑스포 열린다 조직위, 30일부터 사흘간 서울 대학로서 개최 기부문화 확산과 기업사회공헌 정보교환 2005/9/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기부문화 체험과 확산을 위한 기빙엑스포 2005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다. 기빙엑스포 조직위원회는 9월 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취지와 행사개요 등을 발표했다. 기빙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성숙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모금과 봉사활동, 기업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행사 기간 동안 1백만명의 시민들이 다양한 기부체험행사에 직접 참가하고 1천만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빙엑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08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감시 시급” [경찰개혁] 24시간 출동대기가 내부폭력 원인 2005/9/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6월 2일 새벽 5시경 소대 부관 김 아무개 경장에게 얼차려와 구타를 당하던 남대문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 한 명이 경찰서 5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김 경장은 당시 시위진압용 장봉(길이 135cm)으로 김병환 일경의 가슴을 여러번 쿡쿡 찌르는 폭행을 가했다고 시인했다. 사건 수사는 남대문경찰서가 맡았다.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김 경장은 송치될 때는 단순폭행으로 됐고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가 술을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10

"집시법 + 경찰 = 불법집회" [경찰개혁] 권두섭 변호사 인터뷰 2005/9/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의뢰인을 접견 하러 경찰서 유치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경찰관들이 어디론가 출동하면서 ‘집회 막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경찰의 태도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말이지요. 집회가 제대로 되도록 차량통제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집회가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게 경찰이 해야 할 본래 역할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보호와 지원이 아니라 ‘진압’과 ‘규제’부터 생각합니다.” 강국진기자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집회시위 자유를 가로막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그것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경찰당국이 바로 집회·..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9

집시법은 집회시위금지법이다 [경찰개혁] 국민기본권 침해 심각 2005/9/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몇 해 전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호주대사관 앞에서 스물 몇 명이 동물보호 시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국제법상으로 평화적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시위를 하는 걸 보고 한국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라면 외국인들이 집회하는 걸 가만 놔 뒀겠습니까?”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현행 집시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선언한 헌법 제21조1항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집회·시위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규율해야지 일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일률적으로 규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8

[경찰개혁] 시위진압 전투경찰의 역사와 오욕2005/9/1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 경비2계는 지금도 경찰관들 사이에서 ‘진압계’로 통한다. 경찰청 홈페이지를 보면 경비2계는 △경찰기동대 및 진압부대의 운영 지도 △전압부대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검열 △진압장비의 연구개발 등의 일을 담당한다. 경찰 스스로 ‘전의경=시위진압’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경찰은 대한민국보다도 먼저 생겼고 한국군보다도 역사가 오래 됐다. 해방 직후 경찰이 미군정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지키는 군사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부터 한국 사회는 치안과 군사가 뒤섞인 채로 60년을 보냈다. 무장탈영병을 잡는다고 군대가 민간인을 검문해도 의문을 가지지 않고 군경합동검문소도 그러려니 한다. 이런 ‘관행’의 결정판이 바로 ‘경찰복을 입혀놓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8

"엄한 군기에 강제노동 시달려" [인터뷰] 정재영 군사상자인권연대 사무처장 "정규군보다 구타 더 심해" 2005/9/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간부들 의식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여의도에서 길을 가다가 당시 한총련 학생들 농성현장에 있던 서울시경 39중대가 우리를 시위대로 오인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분대장 견장 달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일경, 이경에게 욕을 하면서 뒤에서 발로 차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분대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욕을 했습니다. 중대장에게 시정하라고 요구하니까 중대장은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당신들은 당신들 일이나 잘하라’고 합니다. 일선 지휘관 의식이 그런 정도면 더 볼 것도 없는 조직이죠.” 정재영 군사상자인권연대(군사..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7

형편없는 식사에 연속된 출동...문화행사 보초까지 2004년도 전·의경의 기본급여는 이경 2만5천600원, 일경 2만7천800원, 상경 3만7백원, 수경 3만4천원이고 여기에 기말수당 200%와 연4회 월급여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는 2002년 4천314원, 2003년 4천592원, 2004년 4천730원이다. 5만명이 넘는 전의경을 운용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한끼에 2천원도 안되는 밥을 먹고 한달 동안 일해서 3만원도 안받는 데 있다. 국방의무를 빙자한 노동력 착취 속에서 당사자인 전·의경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을 가리지 않는 연속된 출동으로 인해 전의경은 건강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형편없는 도시락 식사, 좁..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