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훼손되는 헌법속 평화주의 원칙들 평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 보기 2005/8/2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따른다면 유엔가입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란자들 무리가 돼 버린다.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했지만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판례를 볼 때 경제체제를 달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결과 제압 대상으로 전락한다. 제39조는 국방의무를 규정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런 조항들이 헌법이 큰 틀에서 규정한 평화주의 정신을 무력화시킨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지난 2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2

한일시민사회 연대 활발 미진했던 국제교류 활성화 계기 2005/8/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해방 60주년을 맞아 한일 시민사회가 연대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한일 공동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시민운동가들이 수십명씩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 시민사회가 벌이는 활동에 한국 시민사회가 수억원을 모금하기도 한다. 지난 13일 닻을 올린 ‘Peace & Green Boat 2005’에는 한일 양국 시민들이 3백여명씩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7월 12일 한일 양국 시민단체가 스기나미 거리에서 후소사교과서 불채택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은 한일 시민사회 연대활동에서 가장 큰 지향점을 이룬다. 이는 △동북아 군사화 △과거사청산 △북핵 △평화헌법 등 당면과..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5:01

대법원 김인규 교사 작품 음란물 판결을 비평한다 시민포럼-법정 밖에서 본 판결3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2005/8/18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7월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인규 교사(사건 2003도2911)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인규 교사는 자신의 폼페이지에 올린 작품 가운데 6가지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를 받아 검찰 기소를 당했다. 김 교사는 하급심인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결(2002. 12. 27. 2001고합54)과 대전고등법원 합의부 판결(2003. 5. 2. 2003노31)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는 공소사실 제2항, 제4항, 제6항은 ..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25. 15:00

지난 4일 아침 지하철이 1호선 남영역에 닿자 문이 열린다. 문을 나와 고개를 뒤로 돌렸다. 검은색 벽돌로 둘러싸인 높다란 건물이 대번 눈에 들어온다. 중간에 쇠창살로 둘러싼 창문하나가 있고 그 위로도 창문이 몇 개 보인다. 개찰구를 지나 출입문으로 나선 다음 오른쪽 길로 들어서 몇십미터 가다가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간다. 골목 오른편에는 높은 담벼락 위로 철조망이 얹어져 있다. 조금 더 가면 철문으로 된 커다란 문이 나온다. 예전에는 항상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이 이제는 활짝 열려 있다. 바로 공식적으로는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 청사였던 남영동 보안분실이 있던 곳이다. 남영동 보안분실 내부. 방과 방, 방과 복도는 모두 문으로 격리돼 있다. 정문을 지키는 전경들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건물로 들어선다. 이미..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5:00

‘다름’ 작고 ‘같음’ 크다 동북아평화 네트워크 · 선상민간외교 활발 한일 시민사회 연대 들여다보기 2005/8/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해방 60주년을 맞았지만 한일관계는 북핵, 과거사청산 등으로 여전히 멀기만 하다. 반면 양국 시민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다양한 학술, 교류행사와 함께 특정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도 활발해지고 있다. 동북아평화구축 잰걸음 정용인기자 2003년 일본 동경의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에서 열린 '한일시민사회포럼2003'. 행사를 마치고 한일 양국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는 13일 일본에 있는 코리아NGO센터·아시아태평양인권정보센터와 공동으로 한일시민포럼을 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9

"직장 옮길 자유조차 없답니다" 고용허가제 1년,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실태조사보고서 발표 2005/8/1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고용허가제가 실시 1년을 맞아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과 기숙사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지난 1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인권침해 요소가 큰 사업장 이동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이주노동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업장 이동권 보장을 전제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 모집과정..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8

"연수생제 있는한 선진국은 공염불" 외노협, "중기청 제도유지 정책은 비리 온존 목적" 주장 2005/8/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산업연수생 7천명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연수생 제도를 즉각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돼 있는 외국인력제도를 통합 개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5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20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산업연수생 신규도입을 중단하겠..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8

“공무원 70일 대기발령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권고…소속 직원 인권교육 실시 2005/8/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을 70여 일간 과 대기 상태로 둔 것은 인권침해”라며 문제가 된 서울시 북부 수도사업소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안 아무개씨는 “지난 1월 팀장과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다투게 되었는데 그 후 ‘과 대기’로 업무분장을 하여 70여 일간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시 북부 수도사업소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상급기관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는 서울시북부수도사업소장 등 관련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7

한일 시민사회포럼 열린다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주최, 20-21일 서울서 2005/8/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은 오는 20~21일 서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에서 제3회 한일시민사회포럼을 열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시민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한일시민사회포럼은 ‘다름을 작게 하고 같음을 크게 하자’는 부제 아래 △시민교육 △지역에서의 시민정부 만들기 △개인의 자유와 평등 △글로벌리제이션과 시민사회 등을 논의한다. 정용인기자 2003년 일본 동경의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에서 열린 '한일시민사회포럼2003'. 행사를 마치고 한일 양국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일본측 평화·자치운동가 40여명을 비롯해 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4:56

[경찰개혁] 박정기 옹 통한 되새김질 2005/8/5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만큼 이뤄낸 것은 민초들의 힘이자 우리 사회의 자산이지요. 앞으로 들어설 인권기념관이 한국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공무원, 시민운동가, 자라나는 학생들 모두 이곳을 찾아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되새기기 바랍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학생이던 박종철군이 고문 끝에 숨지고 18년이 흘렀다. 지난 4일 남영동 보안분실 509호 조사실을 찾은 박정기 옹은 보자기에 싸온 아들의 영정과 꽃을 세면대에 올려 놓으며 회한에 잠겼다. 그로서는 지난 2001년 고 박종철군 14주기 위령제 이후 4년만이자 두..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40

남영동분실 거듭나기, 시민참여가 관건 [경찰개혁] 시민사회 향후 과제 2005/7/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는 애초 캠페인을 경찰청에 촉구하고 싸워서 관철시키는 1단계, 애초 정신을 오롯이 살리는 기념관을 건립하도록 틀을 잡는 2단계로 운동단계를 구분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발이 빨라도 너무나 빠르게”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자연스레 ‘운동과정’이 생략됐고 주도권이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양상이 돼 버렸다. 이정민기자 경찰이 서울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허준영 청장과 시민사회인권단체 대표자들이 만남을 가졌다. 고 박종철 열사 부친인 박정기씨의 의견을 허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40

경찰인사 지역할당제 주장 제기돼 [경찰개혁] 임창호 교수 인사혁신 방안 제시 2005/7/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0일 경찰개혁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창호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승진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경찰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임 교수는 지방근무 경찰관을 위해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2005년 총경 승진 결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52.3%가 집중돼 있다”는 사례를 예로 들며 “지방근무는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여기는 경향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승진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20..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