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동북아협력공동체 탄생 머지 않아 한반도 평화ㆍ통일 낙관… 북미화해 필수조건 DMZ60 환경과 평화 국제포럼 제1주제 평화 부문 2005/6/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3일 열린 ‘DMZ 60 환경과 평화 국제포럼’ 제1세션 ‘평화’ 분야는 크게 ‘21세기의 평화와 갈등’ ‘21세기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이라는 두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동북아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주변국가들의 공통된 이해관심과 북한을 구체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협력체에 포함시키는 목적을 결합, 이를 토대로 동북아의 안보협력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금은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비원을 갖고 동북아 국가들이 원활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연다면 머지 않..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4. 23:07

‘형벌 인플레이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형,무기 남발 헌법 과잉금지원칙 훼손 특가법 만든 사람부터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시민의신문 2005년 6월27일자 603호에 실린 기사. 형사특별법 가운데 폭처법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률이 바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다. 특가법을 주제로 발표한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는 당초 요청받은 주제가 ‘특가법 정비방안’이었음에도 ‘특가법 폐지의 당위성’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비할 필요조차 없이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오 교수는 “특가법이 규정하는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보다 특가법의 야만적 규정이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며 “쓸모 없는 악법을 만들어 피해를 입히고 국고에 손실을 입힌 사람들부터 특가법 제5조 국고손실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7

합병증 앓는 ‘비만형법’“형사특별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과거 독재 내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만든 게 대부분이다. 순수한 형사정책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제정됐다. 불필요한 형법은 과거사법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을 통한 반인권적 행위’로 포섭하여 ‘청산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로 문제를 격상시킬 수도 있다. ‘법률의 과거청산’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모인 법학자들이 형사특별법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형사특별법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기헌 명지대 법대 교수는 폭처법 조문 가운데 형법으로 흡수할 만한 가치를 가진 조문은 없다며 폭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6

“독재정권 산물로 과거청산 대상” 목소리 특별법 종류만 140종…일반법범의 두배 “형사특별법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과거 독재 내지 권위주의 정권에서 만든 게 대부분이다. 순수한 형사정책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제정됐다. 불필요한 형법은 과거사법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법률을 통한 반인권적 행위’로 포섭하여 ‘청산해야 할 과거사’의 하나로 문제를 격상시킬 수도 있다. ‘법률의 과거청산’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 모인 법학자들이 형사특별법을 겨냥해 칼을 빼들었다. 형사특별법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배종대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고려대 법대 교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5

[경찰개혁] 시민의신문 캠페인인권연대-성공회-이영순 의원실과 함께 운동 벌인다2005/6/17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났던 남영동 대공분실. 이곳은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 남영동 보안분실로 이름을 바꾼 채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육중한 철문 속에 몸을 숨긴 남영동 보안분실은 지금 이 순간도 도서감정과 국가보안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자는 운동이 시작된다. 시민의신문·인권실천시민연대·성공회·이영순 의원실 등은 지난 13일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첫 모임을 열고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를 오는 7월 4일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20일부터 공동제안단체로서 시민사회에 캠페인을 위한 추진위 구성을 제안할 계획..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05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② 부산고등법원 2004노315에 대한 판결비평 지난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999년 처음 강간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13세였다.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을 가진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성교육을 받았고 성 관계 후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한 것 같다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아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있다’며 항거불능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성폭력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

인권을 생각한다/판결을 비평한다 2007. 3. 24. 23:04

"행정도시법은 사실상 신행정수도법" 헌법소원청구서 내용 분석 2005/6/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청구서는 ‘침해된 권리’로 “헌법 제72조, 130조의 국민투표권,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납세자의 권리(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었다. 이어 ‘침해의 원인’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지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공포 및 시행”이라고 명시했다. ●핵심 문제제기는?= 청구서가 서두에 밝힌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행정도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인 대통령을 제외한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3

“보안4과장 없애겠다” [경찰개혁] 본지 단독보도 뒤 과장 자리만 폐지입장 홍제동분실 업무는 그대로 2005/6/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가 직제에도 없는 상태로 6년 넘게 운영돼 왔다는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안4과장 근무지정을 해제해 직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애초 문제제기한 대국민감시, 비밀경찰활동,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일단 문제가 되는 직제 문제를 해결해 사태를 봉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보안국은 보안4과를 폐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없애는 건 보안4과가 아니라 보안4과장 자리일 뿐이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03

“보안4과 증거능력무효소 낼 것” [경찰개혁] 유령조직이 수집한 증거는 원천무효 ‘시놉티콘’ 주도 이호영씨 인터뷰 2005/6/1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직제에도 없이 6년간 운영된 보안4과가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증거물들은 증거능력이 있을까. 지난달 18일 경찰개혁토론회에서 보안경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발표문으로 주목을 받은 이호영씨(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가 보안4과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무효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강국진기자 이씨는 지난 7일 기자와 만나 “직제에도 없이 운영된 보안4과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책임없는 주체’가 벌인 활동”이라며 “보안4과가 피의자를 연행하는 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02

시집이 간첩장비라고? [경찰개혁] 남영동분실 간첩장비자료실에 시집 전시 오씨, “법적 대응하겠다” 2005/6/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가 시인 오봉옥씨가 쓴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를 ‘간첩장비’로 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오씨는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겠다며 분노하고 있다.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도 공식 대응을 논의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실천문학사 ‘남영동분실’로 불리는 보안3과 청사는 본관 옆 부속건물 1층에 간첩 관련 ‘내부 교육용’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은 20평 규모이며 북한이 보낸 간첩들이 사용한다는 난수표, 각종 무기, 독침 등이 전시되어 있다. ‘간첩이 쓰는 물품들을 전시’하는 자료실에 오씨의 시집이 같..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01

"정부·여당 비판목소리 귀닫고 있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 헌법소원 '두뇌' 전기성 인터뷰 2005/6/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전기성 한국입법학회 부회장(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강사)은 지난해 수도이전은 헌법사항이라며 헌법소원 아이디어를 최초로 냈던 학자다. 그런 그가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을 위해 다시 뛰고 있다. 그는 입법학 전문가답게 입법절차 등을 강하게 문제삼으며 정부와 여당이 반대자들의 의견에 귀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그를 만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강국진기자 전기성 한국입법학회 부회장-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정부는 행정도시특별법이라는 ‘저항성’ 입법으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 신행정수도법을 재생시키기 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1

다시 위헌판결 가능성 배제 못해 10일 오전 대리인단 헌소제출 15일로 확정 2005/6/10 지난해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행정수도 위헌판결이 재연될 것인가. 한기찬 변호사를 빼고는 지난해 행정수도이전 위헌소송과 대리인이 똑같다. 청구인 등 헌법소원을 주도하는 이들도 같다. 정확하게 지난해 행정수도 위헌소송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이번에도 주도적 역할 지난해 행정수도특별법 위헌소송은 사실상 서울시가 주도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행한 '수도이전 반대 백서'는 “헌법소원은 지난해 3월 26일 서울시 수도발전자문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됐고 서울시는 당사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시의회,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여 이후 본..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