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경찰개혁] 보안4과, 관련규칙폐지불구 버젓이 활동 21세기 패러다임 적응 못해 법치행정원리, 행정공개원리 무시 일쑤 2005/5/23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들은 “지금도 간첩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간첩과 좌익사범이 시민단체, 정치권, 학계, 언론 등 곳곳에 암약하며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보안수사대 소속 한 경찰관은 청와대도 미심쩍은 눈으로 본다. 또다른 보안수사대 요원은 “과거 남파간첩이 찾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며 도움을 줬던 의원들이 7명이나 있다”며 국회도 의심스러워 한다. ●간첩 많은데 할 일은 없다? 이들의 말과 신념이 사실이라면 보안경찰들은 지금껏 무엇을 한 것인가. 간첩과 좌익사범이 판치는데 보안경찰은 왜 ‘가출청소년’과 다름없는 한총련 학생..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50

[토론회]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경찰개혁] 경찰개혁토론회 열띤 논쟁 2005/5/20 일시: 5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사회: 김희수 변호사(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발제: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호영 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토론: 설동본 취재부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유동열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장경욱 민변 사무차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지춘경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 2계장 “보안경찰이 공개 토론회, 그것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온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지난 18일 공동주최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9

[경찰개혁] 치안국에서 경찰청 보안국까지 2005/5/23 건국 이후 이승만 정권은 경찰조직을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편제했다. 공안 업무는 치안국 사찰과가 맡았다. 사찰과는 1950년 정보수사과로, 1953년 특수정보과로 개칭되면서 확대운영되게 됐다. 애초 정보, 외사 임무를 주로 하던 사찰과는 확대개편 이후 정치, 문화 사찰도 가능해졌다. 특수정보과는 4.19혁명 이후 대공분야로 범위가 축소되고 명칭도 정보과로 바뀌었다. 5.16 쿠데타 이후 1963년 ‘기타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와 지도에 관한 사항’이 처음으로 부여됐고 1966년에는 외사업무가 없어졌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보안경찰은 이때 정립되기 시작했다. 197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개편된다. 치안본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8

탈북자와 사이버공간은 내 밥줄 [경찰개혁] ‘밥그릇’ 챙기기 눈총 시민의신문 2005/5/23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등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보안경찰은 탈북자와 사이버공간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 관리는 탈북자 전체를 감시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을 통한 사이버공간 감시는 업무중복과 정보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보안경찰이 탈북자 관리? 보안경찰은 이미 6천명을 넘어선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 업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한 경찰청 보안국 간부는 ‘보호’와 ‘관리’를 강조하면서 “보안경찰이 탈북자 취업을 알선해준 경우가 얼마나 많은줄 아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7

[경찰개혁] 냉전시대 반공반북 일색2005/5/23 보안경찰은 구시대적인 시각만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냉전적 반공반북만 강조하는 보안경찰교육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경찰대학 교재인 이나 보안경찰 교육 내용은 극우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충격을 준다. 경찰대학에서 교재로 쓰는 ‘경찰보안론’은 매년 개정판을 발간한다. 그러나 이 입수한 ‘경찰보안론’ 2005년판과 1998년판은 내용이 거의 달라지지 않아 보안부서의 무사안일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베일에 싸인 경찰청 보안국. 이들이 경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도 시민단체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경찰청 보안 관계자들은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해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6

특진ㆍ상금이 공안사건 ‘생산’ [경찰개혁] "공무원노조파업때도 특진걸고 검거독려" 2005/5/2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보안부서가 한달간 처리하는 건수는 1인당 0.002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37명이었으며 그나마 모두 대학생이었다. “놀고 먹는다”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보안부서는 상대적으로 특진혜택이 많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31일 현재 국가보안법 관련 검거로 특진한 보안경찰은 11명이었다. 2003년은 12명, 2002년은 14명, 2001년은 5명, 2000년은 27명에 이른다. 이를 국가보안법 구속자와 비교하면 2003년 77명, 2002년 116명..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5

흥사단 창립 92주년 기념식 2005/5/1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흥사단은 지난 13일 흥사단 강당에서 시민단체 인사들과 흥사단 단원, 일반시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창립 9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기념식은 지난 2003년 발표한 흥사단 비전 2013을 재확인하는 의미와 함께 광복60주년을 되돌아보자는 의미가 있다. 기념식에서는 회원으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오연호 전북교육청 장학사, 김용국 강서청소년회관 관장, 이은숙 흥사단운동연구소 기획운영실장, 김영호 강남대 교직원 등이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 ‘진품명품 경매’ 시간에는 흥사단과 관련해 희귀한 옛 물품을 경매했다. 흥사단은 이와 함께 다음달 2일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후원의 밤을 개..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44

2005/5/18취업준비를 하던 건국대 학생 김용찬씨(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2003년 7월 11일 집 앞 약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됐다. 승용차 3대에 사복경찰관 10여명이 그 전에는 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적도 없었던 김씨를 데려간 곳은 바로 보안4과 청사, 이른바 홍제동 보안분실이었다. “처음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실에 들어가니 처음엔 자술서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수사관 2명이 번갈아 들어왔는데 젊은 수사관은 고함치면서 윽박지르고 나이든 수사관은 달래더라구요. 젊은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너는 쓰기만 해라. 책 무얼 읽고, 누구한테 학습받았는지,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지 쓰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든 사람은 담배도 주면서 ‘빨리 진술하면 바로 나갈 수도 있다. 요즘 세상에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4

경로당 내 원로원? 보안지도관 [경찰개혁] 업무상 과실로 해고돼도 재임용 가능 2005/5/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는 재임용이 안되지만 업무상 과실은 임용될 수 있다? 경찰청 보안국에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격조건을 가진 아주 특별한 제도가 있다. 보안지도관 제도가 바로 그것. 이 제도에 따른다면 고문을 했다거나 공안사건을 조작한 일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보안경찰관이라도 보안지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임용될 수 있다. 신분증도 발급하고 활동비도 준다. ‘명예직’이라는 명예보안지도관 제도까지 하면 최장 7년을 사실상 경찰관 생활을 하는 셈이다. 보안수사대는 경찰 안에서도 ‘경로당’으로 불리지만 보안지도관은 이 중에서도 ‘원로원’같은 존재다. 시민의신문..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3

보안4과는 경찰내 유령조직? [경찰개혁] 폐지했다던 보안4과 6년째 비밀활동 대국민 감시, 구속수사 등, 통제받지 않는 권력 2005/5/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영화 을 보면 학교를 배회하는 귀신 얘기가 나온다. 원혼이 된 학생이 몇 년째 다른 학생들 속에 섞여 같은 교실 같은 자리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이 경찰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6년 전 세상을 떠난 원혼이 지금도 경찰청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 “태극기만 보면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린다”는 이 귀신은 “한국사회를 전복하려는 좌익사범”을 잡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책을 감정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의심스런 사람들을 잡아들여 한 때 잘나..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2

갈등관리 없이 사회진보 없다 부처별 공공영역 갈등 평균 3백개 이상 추정 법적ㆍ체계적 시스템 필요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1월 부안 주민들이 핵폐기장 찬반 주민투표를 한다고 감시를 해달라고 해 현지에 내려갔을 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적 토지수용이나 어업권 보상이 아니고서는 개별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소만 현지에 두고 있으면 몇 억원을 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지역 언론에는 꼭 가결시켜야 한다는 광고가 넘쳐났고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유령단체들은 어디서 났는지 물 쓰듯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간단체의 한 갈등 전문가의 말이다. 당국이 민관 갈등을 매수로 미봉하려했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핵폐기장..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41

갈등관리기본법안이란?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오는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갈등관리기본법안의 공식 명칙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이다. 갈등영향분석 의무화와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은 립갈등관리기본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참여적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예방·해결하는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갈등영향평가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점과 합의를 깰 경우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심재봉 화백 법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갈등 예..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