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비정규직은 한국사회 최대 인권현안” [인권학교 4강] 사회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도재형 강원대 교수 2005/5/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제2기 인권학교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인권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2기 인권학교는 7번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인권학자, 인권운동가로부터 강의와 질의 응답,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강좌는 별도 접수를 통해 1박 2일 동안 합숙 교육을 하며 이때는 한국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한지 4년 됐지만 지금도 발령을 못 받았다. 재단은 12월에서 3월까지 계약하고 3월에서 1..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4. 22:35

“형사 사법절차 인권침해소지 많다” 김희수 변호사 인권강좌서 주장 2005/5/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은 인권실천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진보매체 기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인권강좌가 지난 2일 김희수 변호사의 강의로 막을 내렸다. ‘형사 사법절차와 인권’을 주제로 강의한 김 변호사는 형사 사법절차를 개괄한 뒤 각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과 실태를 집중 거론했다. 김 변호사가 특히 문제삼은 부분은 바로 내사, 혐의 없음, 참고인 중지, 고문 입증, 피의사실 유포 등이었다. http://www.hrights.or.kr 인권실천시민연대기자 김 변호사는 “진정·첩보·정보에서 출발하는 내사는 마땅한 규정도 없어 인권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내사..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4

개만도 못한 피의자도 인권 있나? [경찰개혁] 피의자 인권 둘러싼 논쟁 2005/5/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관들은 법질서를 수호한다는 자부심이 크다. “개보다 못한 피의자 인권까지 지켜줘야 하느냐” “인권 보호하려다가 질서유지가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질문은 인권보호와 질서유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찰관들의 딜레마를 표현한 질문들이었다. “수사반장을 할 때 딱 한번 피의자 뒷통수를 친 적 있다. 여동생을 강간하고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X이었다. 조사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피가 솟구쳐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더라. 그 사람에게 ‘세상이 널 살렸다’고 말해줬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이의는 없지만 다시 그 때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할 것 같다.” 한 경찰관이 고..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33

경찰과 시민운동가, 인권을 논하다 [경찰개혁] 경찰 인권 캠프 2005/5/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 하면 지금도 ‘짭새’나 ‘프락치’를 떠올리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변하긴 변했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인권침해로 얼룩진 경찰역사를 지적하고 민중가수 이지상씨는 ‘민중가요’를 들려준다. 경찰관들을 앞에 두고 청산하지 못한 친일경찰 문제와 경찰이 저지른 민간인학살, 고문피해자 얘기가 주저 없이 나온다. 경찰들은 인권강좌를 듣고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http://www.hrights.or.kr 인권실천시민연대기자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지난 4월 30일 경찰인권캠프에 참가한 경찰관들에게 '한국 경찰과 인..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31

PC로 통하는 기업-NGO SKT, 연대회의에 컴퓨터 7백대 기증 2005/4/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환경재단, 여성재단과 함께 지난달 2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SK텔레콤 함께 하는 행복PC전달식’을 열었다. 이 전달식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사무용 컴퓨터를 교체할 때 마다 생기는 유휴 자원 재활용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컴퓨터 나눠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소개로 이뤄졌다. 이정민기자 SK텔레콤이 사무용 컴퓨터를 교체하며 발생하는 유휴컴퓨터를 재활용하자는 취지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컴퓨터를 전달했다.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환경재단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0

"한국, 팔레스타인 외면 해선 안돼" [현장] 50회를 맞은 팔레스타인 평화 화요캠페인 2005/4/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팔레스타인에 평화와 인권을!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화요캠페인이 5월 2일로 50회를 맞는다. 작지만 꾸준한 국제연대활동의 모범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화요캠페인은 이제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5월 4일부터 인권연대 주관으로 시작된 화요캠페인은 추석과 설 연휴, 식목일을 빼고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매주 화요일 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앞을 지켰다. 시민의신문 양계탁기자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반전평화단체 회원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학살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30

“화인(華人)세력 동남아개혁 저항" 동남아연구소, 베네딕트 앤더슨 박사 특별 초청 강연 2005/4/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960-70년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우파군부정권의 지배를 받았다. 이제 동남아시아는 미얀마를 빼고는 군사정권이 없어졌고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조차도 사실상 자본주의로 가는 길에 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의 개혁과 민주화는 지연되고 있다. 무엇이 동남아시아 개혁과 민주화를 지연시키고 있는가.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R.O'G Anderson) 미국 코넬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26일 초청강연을 민주화 지연의 원인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동남아시아에서 중산층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28

국민 열 명 중 여덟명 이상이 한미FTA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며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최종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민주노동당은 22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한미FTA 자체에 대한 찬반은 찬성이 46.8%, 반대가 44.5%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찬성과 반대를 떠나 현재 협상이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다음 정부에 넘기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난 대목은 의미심장하..

雜說 2007. 3. 22. 21:55

“단속 걱정없이 자유롭게 바깥출입을 하고 싶어요. 필리핀에 있는 딸도 만나고 싶구요. 저 같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아닌가요? 일한만큼 대접받고 싶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좁고 어두운 길을 따라 어느 집에 들어선다. 집에서도 모퉁이를 돌아 구석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단칸방에서 레티(31)씨가 수줍은 듯 웃으며 모습을 드러낸다. 다음달이 출산 예정일이라 몸이 많이 무거워 보이는 레티는 아이를 낳는다는 기쁨보다도 5월14일로 예정된 강제출국이 더 걱정인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쉰다. 2001년 9월에 필리핀으로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레티는 종이컵 공장, 칫솔공장, 의류공장 등을 전전하며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지금 그를 기다리는 건 강제출국 뿐이다. 한국에서..

雜說 2007. 3. 22. 21:54

“인권은 알라딘램프 ‘지니’ 아니다” [인권학교 3강] ‘자유권의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차병직 변호사 2005/4/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자유권은 생명권(생존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권),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을 포괄한다. 한때 자유권을 인권의 전부처럼 인식할 때도 있었다. 자유권은 그만큼 인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4월 26일 인권학교 세 번째 시간 강사를 맡은 차 변호사는 ‘자유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강의를 통해 자유권의 다양한 모습과 쟁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국가인권위가 결정한 자유권과 관련한 쟁점을 예..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2. 21:50

운전학원 지문채취 인권위 진정 낸다 인권단체들, 생체정보수집 국가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2005/4/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문, 정맥, 홍채, 얼굴 형상, 유전자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어느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특히 지문인식기는 직장에서는 근태관리, 도서관에서는 좌석발급, 학교에서는 급식관리, 운전면허학원에서는 출석확인에 쓰이고 있다. 정보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생체정보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은 27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9

대규모단속이 이주노동자인권침해 유발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폭력 근절 권고" 2005/4/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벌이는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킨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공익요원이 보호중인 외국인을 수갑을 채우고 폭행했다. 게다가 부산출입국관리소는 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원 10명인 보호실에 최대 18명까지 수용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씨와 중국인 양균비씨가 출입국관리소에서 당했다는 인권침해 진정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밀수용 등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