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판사스럽다? [기자수첩] 희한한 판결 내린 서울행정법원 2005/6/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 5월 31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호영씨는 공안문제연구소가 도서감정 등을 통해 국민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감정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6월 제기했다. 그는 이미 지난해 3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당한 적이 있었다. 1년 가까이 지루하게 이어진 소송에서 행정법원은 결국 이를 기각했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소송을 제기했던 이호영씨는 판결 직후 “하다못해 부분공개 결정이라도 나올 줄 알았다”며 무척이나 아쉬워했다. “제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공안문제연구소 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55

부산대 병원에 안치, 조문객 줄이어 시민의신문 600호(2005년 6월6일자 게재) 원폭2세 환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운동을 펼치던 김형율씨가 지난 5월 29일 오전9시 5분경 부산시 동구 수정4동 자택에서 끝내 숨졌다. 그의 시신은 현재 부산대 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향년 36세. 김형율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1백명이 넘는 조문객이 부산대 병원을 찾아 김형율씨의 넋을 위로했다. 고 김형율씨 장례위원회는 그와 함께 원폭2세 인권운동을 벌였던 아시아평화와인권연대, 평화박물관, 대구KYC 등이 참여하는 시민사회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어릴적부터 폐렴을 안고 살아야 했던 고 김형율씨는 자신의 원폭2세임을 알고나서 그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 피폭자 환우 2세와 피폭자 문제의 해결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54

"6조 5천2백39억원 개발이익" 경실련, 강남 5개 아파트단지 재건축 관련 추정 2005/5/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강남 5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규모가 총 6조5천2백39억원으로 단지당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막대한 개발이익은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면적이 약 3배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1가구가 재건축되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가구당 3억4백만원, 평당 2천2백만원이며 이는 환수장치를 피해간 5개단지의 아파트 소유자와 시공사 등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2:53

이영순 의원, 보안4과 폐지운동 나서 [경찰개혁] 국회로 간 "보안4과" 문제 2005/5/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8일 경찰개혁토론회와 단독보도로 밝혀진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 파행운영과 관련 예결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안4과 폐지운동에 나섰다. 그는 지난 24일 “1999년 5월 행자부령으로 폐지돼 경찰청 보안국 보안3과에 통합된 보안4과가 현재까지도 예산을 배정받고 구속영장 청구 등 실제 활동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4과 폐지를 촉구했다. 여의도통신 김진석기자 3일 국회 본회의장.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에대한수정안(정세균,강재섭의원등 6인외 228인 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영순의..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52

"빈곤문제 해결이 인권운동 갈 길" [인권학교 7강]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한국 인권운동의 현황과 전망’ 2005/5/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에 연행된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원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처음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조문이나 ‘모든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로 시작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은 왜 자신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정말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난 5월 24일 인권학교 마지막 시간.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4. 22:52

“인권교육은 인권운동 토대이자 과제" [인권학교 6강] 김녕 서강대 교수 '인권을 위한 인권교육' 2005/5/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전교조 고양 초등지회가 초등학교 6학년생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가까운 어린이들이 인권이란 말을 텔레비전에서 배웠으며 30% 가량은 인권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들은 부모와 교사에게서 체벌을 당하고 있다. 지난 17일 인권학교 여섯 번째 시간 강사였던 김녕 서강대 교수는 “인권교육은 교육이자 인권운동의 일부”라며 “인권의식을 확산시키는것이 곧 인권운동의 토대이자 과거”라는 말로 인권교육을 강조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단체는 1994년경부터 학교에서 인권을 가르치고 도덕(윤리)교..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4. 22:51

[경찰개혁] 보안4과, 관련규칙폐지불구 버젓이 활동 21세기 패러다임 적응 못해 법치행정원리, 행정공개원리 무시 일쑤 2005/5/23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들은 “지금도 간첩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간첩과 좌익사범이 시민단체, 정치권, 학계, 언론 등 곳곳에 암약하며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보안수사대 소속 한 경찰관은 청와대도 미심쩍은 눈으로 본다. 또다른 보안수사대 요원은 “과거 남파간첩이 찾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며 도움을 줬던 의원들이 7명이나 있다”며 국회도 의심스러워 한다. ●간첩 많은데 할 일은 없다? 이들의 말과 신념이 사실이라면 보안경찰들은 지금껏 무엇을 한 것인가. 간첩과 좌익사범이 판치는데 보안경찰은 왜 ‘가출청소년’과 다름없는 한총련 학생..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50

[토론회]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경찰개혁] 경찰개혁토론회 열띤 논쟁 2005/5/20 일시: 5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사회: 김희수 변호사(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발제: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호영 건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토론: 설동본 취재부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유동열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장경욱 민변 사무차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지춘경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 2계장 “보안경찰이 공개 토론회, 그것도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온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지난 18일 공동주최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보..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9

[경찰개혁] 치안국에서 경찰청 보안국까지 2005/5/23 건국 이후 이승만 정권은 경찰조직을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편제했다. 공안 업무는 치안국 사찰과가 맡았다. 사찰과는 1950년 정보수사과로, 1953년 특수정보과로 개칭되면서 확대운영되게 됐다. 애초 정보, 외사 임무를 주로 하던 사찰과는 확대개편 이후 정치, 문화 사찰도 가능해졌다. 특수정보과는 4.19혁명 이후 대공분야로 범위가 축소되고 명칭도 정보과로 바뀌었다. 5.16 쿠데타 이후 1963년 ‘기타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와 지도에 관한 사항’이 처음으로 부여됐고 1966년에는 외사업무가 없어졌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보안경찰은 이때 정립되기 시작했다. 197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무부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개편된다. 치안본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8

탈북자와 사이버공간은 내 밥줄 [경찰개혁] ‘밥그릇’ 챙기기 눈총 시민의신문 2005/5/23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등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보안경찰은 탈북자와 사이버공간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 관리는 탈북자 전체를 감시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안사이버전문요원을 통한 사이버공간 감시는 업무중복과 정보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보안경찰이 탈북자 관리? 보안경찰은 이미 6천명을 넘어선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는 업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한 경찰청 보안국 간부는 ‘보호’와 ‘관리’를 강조하면서 “보안경찰이 탈북자 취업을 알선해준 경우가 얼마나 많은줄 아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7

[경찰개혁] 냉전시대 반공반북 일색2005/5/23 보안경찰은 구시대적인 시각만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냉전적 반공반북만 강조하는 보안경찰교육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경찰대학 교재인 이나 보안경찰 교육 내용은 극우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충격을 준다. 경찰대학에서 교재로 쓰는 ‘경찰보안론’은 매년 개정판을 발간한다. 그러나 이 입수한 ‘경찰보안론’ 2005년판과 1998년판은 내용이 거의 달라지지 않아 보안부서의 무사안일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베일에 싸인 경찰청 보안국. 이들이 경찰 창설 이래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도 시민단체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경찰청 보안 관계자들은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해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6

특진ㆍ상금이 공안사건 ‘생산’ [경찰개혁] "공무원노조파업때도 특진걸고 검거독려" 2005/5/2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보안부서가 한달간 처리하는 건수는 1인당 0.002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37명이었으며 그나마 모두 대학생이었다. “놀고 먹는다”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보안부서는 상대적으로 특진혜택이 많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31일 현재 국가보안법 관련 검거로 특진한 보안경찰은 11명이었다. 2003년은 12명, 2002년은 14명, 2001년은 5명, 2000년은 27명에 이른다. 이를 국가보안법 구속자와 비교하면 2003년 77명, 2002년 116명..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