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민 열 명 중 여덟명 이상이 한미FTA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며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최종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민주노동당은 22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한미FTA 자체에 대한 찬반은 찬성이 46.8%, 반대가 44.5%로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찬성과 반대를 떠나 현재 협상이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다음 정부에 넘기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난 대목은 의미심장하..

雜說 2007. 3. 22. 21:55

“단속 걱정없이 자유롭게 바깥출입을 하고 싶어요. 필리핀에 있는 딸도 만나고 싶구요. 저 같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아닌가요? 일한만큼 대접받고 싶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좁고 어두운 길을 따라 어느 집에 들어선다. 집에서도 모퉁이를 돌아 구석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단칸방에서 레티(31)씨가 수줍은 듯 웃으며 모습을 드러낸다. 다음달이 출산 예정일이라 몸이 많이 무거워 보이는 레티는 아이를 낳는다는 기쁨보다도 5월14일로 예정된 강제출국이 더 걱정인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쉰다. 2001년 9월에 필리핀으로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레티는 종이컵 공장, 칫솔공장, 의류공장 등을 전전하며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지금 그를 기다리는 건 강제출국 뿐이다. 한국에서..

雜說 2007. 3. 22. 21:54

“인권은 알라딘램프 ‘지니’ 아니다” [인권학교 3강] ‘자유권의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차병직 변호사 2005/4/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자유권은 생명권(생존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권), 거주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을 포괄한다. 한때 자유권을 인권의 전부처럼 인식할 때도 있었다. 자유권은 그만큼 인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4월 26일 인권학교 세 번째 시간 강사를 맡은 차 변호사는 ‘자유권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쟁점’ 강의를 통해 자유권의 다양한 모습과 쟁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국가인권위가 결정한 자유권과 관련한 쟁점을 예..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22. 21:50

운전학원 지문채취 인권위 진정 낸다 인권단체들, 생체정보수집 국가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2005/4/2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문, 정맥, 홍채, 얼굴 형상, 유전자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은 어느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특히 지문인식기는 직장에서는 근태관리, 도서관에서는 좌석발급, 학교에서는 급식관리, 운전면허학원에서는 출석확인에 쓰이고 있다. 정보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생체정보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은 27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9

대규모단속이 이주노동자인권침해 유발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폭력 근절 권고" 2005/4/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벌이는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킨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공익요원이 보호중인 외국인을 수갑을 채우고 폭행했다. 게다가 부산출입국관리소는 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원 10명인 보호실에 최대 18명까지 수용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씨와 중국인 양균비씨가 출입국관리소에서 당했다는 인권침해 진정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밀수용 등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8

EBS '인권위 위상' 토론 방영 22일 밤10시 50분 서 2005/4/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비정규직법안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정치권·재계의 거센 공격을 받는 가운데 국가인권위 위상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다. 교육방송 (진행자 김민웅/연출 황준성)는 22일 밤 10시 50분 을 주제로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 바뀐 현실에서 요구되는 인권정책 기준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곽노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김용철 변호사가 치열한 논리전을 펼친다. 특히 오랫동안 인권운동에 매진해온 곽 사무총장과 노 의원이 국가인권위 결정을 옹호하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주 의원과 공안검사 출신 김 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8

교수단체 비정규직법안 철회 촉구 "국가인권위 결정 지지, 김대환 노동장관 사퇴하라"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열어 2005/4/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이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지지하며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교수단체는 이와 함께 교수 출신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에게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2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는 현재 제출된 노동인권 억압법률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 제안을 받아들여 진정한 비정규직노동자 보호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강국진기자 교수노조, 민교협..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7

5일 안으로 한국 떠나라? 버마 난민신청 탈락 9명에 출국 종용 시민단체들, 강력 반발 2005/4/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법무부가 지난 2000년 5월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버마 민주화운동가 9명에 대해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출국을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시민사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이들 9명에 대해 난민불허신청을 내렸으며 지난달 9명이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하자 지난 12일 이같은 최종결정을 내렸다.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18일 출국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3개월 유예를 얻은 상태다. 그러나 이 3개월은 출국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정부가 준 한시적인 기간일 뿐이다. 양계탁기자 2003년 버마민족민주동맹(NLD)한국지부 회원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4

장애인차별금지 논의 봇물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사례, 그리고 명확한 대안 테마토론3 2005/4/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사회포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장추련)가 주최하는 테마토론이 열렸다. 이날 토론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미국과 독일 사례 연구, 장애인차별실태 등 장애인인권과 관련한 주요현안을 다루었다.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은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권리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노동권(15.7%), 소비자권리(15.7%), 지원서비스 문의(11.8), 재산권(10.7%) 순으로 나타났다”며 “노동과 생활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권의 경우 입사거부와 입사지원제한 등 노동시장 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2. 21:43

진보적 혹은 현학적 탈북자 보기 [한국사회포럼]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 테마토론2 2005/4/2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한국사회포럼에서 북한인권·탈북자 문제를 다룬 토론회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3월 평화운동 활동가 워크숍에서 몇몇 활동가들이 탈북자문제를 제기했지만 호응은 기대 이하였다. 그에 비해 ‘한국사회포럼 2005’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를 다룬 테마토론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다함께’는 지난 15일 사회포럼 테마토론2 시간에 ‘진보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실상 ‘현학적 시각에서 탈북자 보기’여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양계탁기자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2. 21:41

2005/4/25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가 결국 북한을,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싼 시각차에서 나온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보와 보수를 가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토론회가 열렸다. 양측은 같은 사안을 두고 평행선으로 이어지는 토론을 계속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20일 ‘탈북자구출 브로커 문제있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곽대중 Daily NK 논술실장과 김동한 법과인권연구소 소장은 정반대 주장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우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와 고영 정치개혁대학생연대 대표,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도 상반된 주장을 펼치기는 마찬가지였다. 4월 2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탈북브로커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22. 21:40

고려대와 한양대, 경희대가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재수생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수생(대학 재학 중 입시 응시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20일 “2008학년도 입시에 한해 수시는 논술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는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비교내신을 시행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달 중 열리는 교내 입시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 사이에 내신성적 처리 기준이 다르다.”면서 “비교내신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수시 전형에서 논술 성적으로 기준으로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정시 적용 여부는 아직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

雜說 2007. 3. 21.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