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순경 출신과는 놀지도 마라?" [경찰개혁] 경찰대출신 요직독식 개선 토론 본지-인권연대 공동주최 2005/7/2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지난 5월부터 매달 개최하는 경찰개혁토론회 3차 ‘경찰 인사·교육 혁신을 위한 모색’이 지난 20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합리적인 인사와 교육이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찰충원제도와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경찰대학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전개돼 눈길을 모았다. “자기들끼리 모이면 ‘순경출신과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경찰대 출신한테 들었다. 그런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8

경찰인권기념관? 이름이 그게 뭡니까 [경찰개혁] 남영동 인권기념관 건립방향 열띤 토론 경찰청, 20일 건립 추진방향 설명회 2005/7/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 인권기념관이요? 이름이 그게 뭡니까? 차라리 박종철 기념관으로 하던가 그냥 인권기념관으로 합시다.” 지난 20일 경찰청이 주최한 경찰인권기념관 건립추진방향 설명·토론회에 참석한 허준영 경찰청장이 민간자문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진땀을 뺏다. 인권수호위원회·과거사청산위원회·시민감사위원회 등 이날 토론회에 초대받은 민간자문위원들은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는 경찰청의 결단을 높이 사면서도 뼈아픈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청 7월 20일 오전 11시 경찰청은 인권수호위원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8

재일 조선인촌 보전 희망모금 캠페인 발족식 아름다운재단과 우토로국제대책회의 2005년 7월 21일 오후 13시 4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강제철거위기에 몰려 있는 재일조선인 마을 ‘우토로’의 역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7월21일 우토로 살리기 희망모금 캠페인 발족식을 열고 전국민적 모금 참여을 주도할 각계인사 33인을 ‘우토로 살리기 희망대표’로 선정해 릴레이 모금을 시작했다. 이는 전국민적 모금운동을 통해 우토로의 토지를 매입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운동이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와 아름다운재단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강제철거위기에 처한 강제징용 조선인마을 "우토로"의 역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우토로 살리기..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4. 23:37

남영동분실, 인권기념관으로 변신 [경찰개혁] 시민사회추진위, 허준영 청장과 면담 "의견수렴해 결정하겠다" 다짐 2005/7/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탄압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보안분실(경찰청 보안3과 청사)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 대표단을 면담하면서 추진위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하기로 한 17일 발표를 재확인했다. 추진위는 이날 면담에서 경찰청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시대변화에 걸맞는 보안경찰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정민기자 경찰이 서울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허준영 청장과 시민사회인권단체 대표자들이 만남을 가졌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6

남영동 보안분실 국민에게 돌린다 [속보] 본지와 인권연대 캠페인 경찰청 수용방침 2005/7/1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시민의신문·인권실천시민연대·대한성공회 등이 추진하는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캠페인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가칭 ‘남영동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 측의 촉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경찰청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17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에게 설명한다. 애초 허준영 경찰청장은 남영동 추진위의 취지를 전해듣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답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남영동 추진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확정했다. 경찰청은 담당부서를 정하고 15쪽..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6

[경찰개혁] 국민공직취임 기회균등 침해 2005/7/16 경찰대학 출신이 우수인력이고 이들이 경찰의 수준을 높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찰관은 별로 없다. 문제는 매년 경위로 배출되는 경찰대학 출신들이 경찰조직을 간부와 비간부로 이원화시키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최근 수사권조정논쟁이 첨예하게 부각되면서 묻혀있긴 하지만 경찰대학 문제는 경찰 내에서는 ‘공공연한 시한폭탄’으로 통한다. “경찰대학 출신은 성골, 간부후보생은 진골, 순경출신은 평민”이라는 비간부들의 박탈감과 “수능성적으로 경찰간부를 뽑는다”는 비판은 자연스레 위헌주장으로 이어진다. “경찰대학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위헌론의 핵심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 2항으로 모아진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는 자동으로 경위로 임..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5

“경찰대 특혜는 진상규명감” [경찰개혁]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 경찰 재교육기관으로 바꿔야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통해 경찰대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문성호 박사(자치경찰연구소 소장)는 경찰대학에 대해 “경찰대학은 온통 특혜 덩어리”라며 “경찰대 설립도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졸자만을 위한 곳이 현 경찰대학”이라며 “기본적으로 현직 경찰이 교육받고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지난해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책을 통해 경찰대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문성호 박사(자치경찰연구소 소장) 문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경찰대학..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4

"국공립대 사범대 위헌 판결 주목" [경찰개혁] 경찰대학이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들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1990년 국공립대 사범대 관련 위헌판결과 2001년 세무대학 폐지를 근거로 삼는다. 특정 대학에 특권적 지위를 주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양계탁기자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럭비를 하고 있다. 지난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는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 국립·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 기관 졸업자 혹은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공립 사범대생 우선 채용특혜는 사립대 사..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4

“되레 역차별 당하고 있다” [경찰개혁] 경찰대학 출신들이 말하는 경찰대 옹호론 문제는 처우개선…폐지론은 장기적 과제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이 뭐가 문제냐. 졸업 후 자신의 장래를 안다면 경찰대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경위가 얼마나 낮은 직급이고 경찰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 안다면 과연 경찰대학에 입학하려 하겠느냐. 입직하고 나서 인생 꼬였다고 느끼는 경찰대생도 많다. 어느 나라, 어느 조직이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유인요소가 있어야 한다. 경찰대학을 없애라는 것은 우수인력 받는 걸 포기하라는 말이냐. 오히려 경찰대학 출신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 양계탁기자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럭비를 하고 있다..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4

지적은 많은데 개선은 안된다 [경찰개혁] 92년 KDI보고서 경찰대 문제 지적 정원축소 등 목소리 높아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 문제는 경찰청이 지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2000년대 경찰행정 발전방안’에서 이미 거론됐다. 이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그동안 우수인력자원을 모집해 집중적인 경찰간부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경찰조직이 군조직과 비슷한 간부양성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양계탁기자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럭비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앞으로 10-15년 후에는 경찰대학으로 인해 경찰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3

“내용은 학교, 껍데기는 경찰서” [경찰개혁]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병역특혜, 폐쇄적 교육, 위화감조성 ‘엘리트경찰’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젊음만 가져오십시오. 열린 미래를 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 홈페이지를 열고 ‘특전과 졸업 후 진로’ 부분을 보면 상단에 나타나는 문구다. 경찰대학생에겐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문구가 한국경찰의 86.2%를 차지하는 비간부 경찰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일까. 경찰대학을 향한 온갖 문제제기의 근원에는 이 문제가 들어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 경찰대학 하나회가 경찰권력을 독점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빌지 않더라도 ‘경찰대학 출신은 경찰 속 검찰’이라는 비판이 경찰 안에서도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경찰대학 경..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3

성골과 육두품 [경찰개혁][기자수첩] '수능=우수인력' 근거없다 2005/7/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대학은 일반대학의 관련학과에 의해 대치할 수 없는 성격의 특수대학으로서 국가치안업무를 담당할 경찰공무원을 교육훈련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바 있다.” “경찰대학은 위헌”이라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경찰청 경무기획국이 밝힌 공식입장이다. 경찰청이 밝힌 ‘판례’는 지난 2001년 2월 22일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99헌마613)이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세무대학설치폐지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경찰대학을 잠깐 언급했다. “경찰대학은 세무대학과는 달리 일반 대학의 다른 학과에 의해 대치할 수 없는 성격의 ..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4.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