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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3 17:21

경기도 지자체 왜 ‘대수도권’ 바라나

지자체 수입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2006/7/5

“경기도 고양시를 보십시오. 과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이 엄청나게 풍족해졌습니다. 징수교부금만 2천억원이나 됐거든요. 예술의전당도 세우고 종합운동장도 건설하고 심지어 기적의 도서관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시 인구가 정체되면서 과거 대규모로 벌여놓은 것들이 고스란히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제는 재정위기를 적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경기도 지자체들이 일편단심 ‘팽창’을 바라는 비밀이 이런 현실 속에 숨어있습니다. 단순히 성장은 좋은 것이라는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재정이 한창 늘어날 때 함께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려면 성장밖에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2003년 결산기준으로 국세는 127조4천억원, 지방세는 약 35조5천억원을 거뒀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8:22. 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비율은 41:59이다. 지방재정이 성장한 가장 큰 요인은 지방재정이전제도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자율재원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다. 

지방세는 보통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와 목적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2003년 기준으로 5조원 이상 거둬들인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이다.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골프회원권 등 일정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등록세는 부동산 등 재산등기, 법인등기 등에 과세한다. 보통 취득세와 등록세는 한묶음이다. 정 전문위원은 “지자체가 골프장 짓고 고층건물 허가를 많이 내주는 이유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자동차세도 2003년에 1조8천억원 가까이 된다. 이유는 똑같다. “걷기 쉬우니까.”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인하를 두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실 재산세는 2003년에 9천105억원을 거뒀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다. 취득세나 등록세 수입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사실 재산세가 별다른 부담이 안되는 셈이다. 또하나 눈에 띄는 세금은 담배소비세이다. 간접세인데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유일한 세금이다. 2003년에 2조3812억원을 거뒀다. 정 전문위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다”며 “이런 곳에선 금연캠페인이 먼 나라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수입은 지방세 말고도 세외수입이 있다. 이는 다시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사업장, 이자, 상하수도, 경영수익사업 등에서 거두는 수입이 경상적 수입이다.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대금, 이월금, 기부금과 기금, 전입금, 융자금, 부담금, 잡수입 등을 포괄한다.

정 전문위원은 세외수입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불안정성을 꼽는다. 경기도 고양시가 대표적인 경우다. 임시적 수입의 비중에 비해 경상적 수입이 적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측과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어렵게 한다. 징수근거도 행정편의와 자의로 결정하니 중구난방이다. 징수 대상과 요율을 규정하는 근거법령은 407개, 지방정부 조례는 649개나 된다.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장기간 요율을 정비하지 않아서 비현실적인 요금도 상존한다. 경영수익사업은 다양성이 너무 적다. 게다가 경영부실까지 겹쳐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란

지자체 재정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 가운데 하나이다. 균특회계는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분산해 추진하던 균형발전 관련 사업들을 한 특별회계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업의 수요자인 지자체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해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2005년도 균특회계 세입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약 5조9천억원 가운데 약 5조6천억원이 수납되고 약 43억원은 불납결손 처분됐으며 약 3천138억원은 미수납됐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약 5조2천억원을 지출하고 약 228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약 320억원은 불용(예산현액 가운데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했다.

2005년도 균특회계 결산에서 나타나는 개선과제가 적지 않다.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등 안정적 재원을 확대해야 하고 중복성이 높은 사업들을 가능한 한 통폐합해야 한다. 균특회계사업의 집행실적이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균특회계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몇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함으로써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균특회계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서 자율성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사후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국진 기자
2006년 7월 4일 오후 18시 5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7호 7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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