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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시민의신문 예산기사

신재생에너지 보급보다 더 시급한 기술개발

by 자작나무숲 2007. 4. 3.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석

2006/7/5


정부는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1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9조1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급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기술개발에 우선으로 투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기술개발사업, 보급융자사업, 보급보조사업으로 구분하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2005년 예산은 3천242억원이었고 2천961억원을 집행했다. 보급융자사업과 발전차액지원사업은 각각 151억원과 130억원의 불용이 발생했다. 지역에너지개발사업과 에너지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자원부 결산서에서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실적에서는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은 예산액 400억원 가운데 208억원만 집행하고 이월했다. 에너지단지조성사업은 전액 이월했다. 

198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2005년까지 총 700건의 과제에 5천134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12월 현재 325건의 과제를 종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용화율은 9.6%에 불과하다. 이는 과제선정이 부적절하고 진행과정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며 평가체제도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의 국산화율은 60-70%밖에 안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상황에서 보급사업만 강조하면 자칫 자본유출만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폐기물과 수력발전을 주된 신·재생에너지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의 비중은 2003년 93.2%였고 2011년 목표는 65.6%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 대부분 국가들은 이들을 신·재생에너지로 보지 않는다. 특히 폐기물은 별도로 재활용에너지로 규정한다. 

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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