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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

환경기초시설분야 집행률 55%

by 자작나무숲 200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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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20곳 가동률 50% 미만…5곳
2006년 7월 4일 오후 19시 1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7호 6면에 게재

전문가들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했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 다음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결산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회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결산심사를 ‘이미 써 버린 예산’으로 치부해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을 펴냈다. 2005년에 정부가 쓴 예산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회 결산에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게 된다. <시민의신문>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를 통해 2005년도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도 일반회계와 20개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실적은 197조7천882억원(일반회계 136조 4천592억원+특별회계 61조3천290억원)이었고 세출실적은 192조3천998억원(일반회계 134조2천77억원+58조1천921억원)이었다. 2005년도 세입결산액은 2004년도보다 5.1%(9조6천419억원) 늘어났다. 세출결산액은 2004년도보다 5%(9조2천54억원)가 늘었다. /편집자주


환경기초시설분야 재정지출이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인해 해마다 수백억원을 이월하고 집행률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환경부 소관 세출결산은 총 2조8천707억원. 이 가운데 67.5%인 1조9천365억원을 환경기초시설분야 재정지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본보조 형식으로 교부했다. 하지만 해마다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에서 집행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해 막대한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는 교부받은 1조9천365억원과 전년도이월액 1조3천522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3조2천887억원 중 54.9%(1조8천54억원)만 지출했고 44.5%나 되는 1조4천623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해마다 국회결산 과정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2005년 집행률 역시 54.9%로 부진하며 이는 2004년에 비해서도 4% 하락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향후 지자체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과 교부결정과 더불어 다각적인 집행실적 제고 노력을 통해 환경분야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지자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주로 상하수도 분야와 폐기물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 분야 환경기초시설은 주로 오염처리와 관련돼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하고 그로 인해 연례행사처럼 이월이 과다하다는 것은 환경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힘들게 하고 1년을 회계기간으로 설정한 한국의 재정운용원칙과도 상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예산편성과 교부결정을 하고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자체가 이월시킬 것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련예산을 전액 교부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과다한 이월이라는 악순환의 또 다른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감사원이 지난 5월 낸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을 위해 남양주시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교부했지만 대부분을 2006년으로 이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한테서 하수도사업 보조금 교부와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보조금 357억8천500만원을 교부했다. 이 사업 가운데 남양주시 소관 제2공구 정비사업은 2003년 5월 시설공사 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로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2004년 예산 794억 6천600만원 가운데 579억400만원이 이월되었다.

게다가 2005년 말까지 예상공정률은 50% 였기 때문에 2005년 예산 역시 연내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예산을 불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교부할 경우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교부했고 남양주시는 2005년 보조금 357억8천500만을 포함해 622억4천4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게 됐다.

일단 국민 세금을 들여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유휴설비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오염처리시설조차도 활용실적이 낮은 게 현실이다. 일부 환경기초시설은 사업 계획과 입안 과정에서 시설규모를 적정수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해 설치 이후 가동률이 극히 낮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의 경우 지난해 12월 현재 전체 90개 시설 가운데 20곳의 가동률이 50%도 안된다. 부산 기장군&영도구&해운대구, 대전 유성구 경북 울진군 등 5곳은 아예 가동을 중단해 폐쇄했거나 폐쇄할 예정이다.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2005년 12월 현재 전체 128개 시설 가운데 78곳(농공단지 50곳, 산업단지 28곳)의 가동률이 50%에도 못 미친다. 농공단지는 평균가동률이 39%로 2004년 12월말 기준 47%보다도 더욱 낮아졌다.

환경기초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폐기물재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설, 기계, 기구 기타 일체를 통틀어 일컫는다.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정수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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