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긴장 속에서 뉴스를 주시하며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야근이라 어차피 비상대기해야 하는데 오늘은 더구나 한미자유무역협정 문제까지 있어서 긴장감을 더합니다. 한미FTA관련 변동사항을 지켜보면서 노무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과거 이런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 토론회 사회자를 맡은 한 인사가 토론회가 끝나고 노무현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후보는 돌아온 김영삼이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돕니다. 정권 초기 엄청난 기대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초기에 개혁에 대한 기대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여러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속에는 오만한 자신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세계..

雜說 2007. 3. 31. 00:04

참 오랜만에 기자회견장에 갔습니다. 그것도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기자회견장에. 3시50분에 종로경찰서를 나와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갔습니다. 너무 늦게 출발했습니다. 교통체증이 엄청났습니다. 결국 광화문 앞에서 차에서 내려 냅다 뛰었습니다. 경복궁역 앞에서 보니 경찰이 차도는 물론 인도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기자라고 밝히며 지나가려 하는데도 막무가내. 지휘관에게 한참을 따지고서야 길을 내주더이다. 기자회견장에 가니 50명이 약간 더 돼 보이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한시간 정도가 흐르자 200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시40분.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골목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들과 몸싸움. 50분이 되자 곤봉을 앞줄에 있는 경찰들에게 옮겨주..

雜說 2007. 3. 30. 20:48

“집회시위는 통제대상이 아니다” 2006/6/8 “정부가 주도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의견이 있으면 왜 반대하는지 알려주면 정책에 반영할텐데 그것마저 거부하고 사회협약 참여 자체를 거절하는 단체가 많다. 정작 대화는 거부하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화를 요구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닌가.” (국무조정실 관계자) “가혹한 정부가 가혹한 인민을 만든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본질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오로지 ‘폭력시위’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폭력시위 폭력문화’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담론조작이다. ‘폭력시위’는 모순어법이다. 시위가 있고 그 와중에 폭력을 쓰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폭력이 목적인..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2

구색맞추기, 언론플레이 급급… 민간위원들조차 반발 6월 30일 사회협약 체결 쉽지 않을 듯 2006/6/7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벌어진 농민사망사건을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애초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든 계기도 농민사망사건이었다. 문제의 핵심을 ‘폭력진압’에서 ‘폭력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정부 의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난 1월 19일 1차회의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정부는 “최근 과격화·폭력화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며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목적을 밝혔다. 빗나간 목표는 구색맞추기를 낳..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2

남북화해·통일 실험장 통일축전·김대중 방북 ‘돌파구’ 주목 주종환 교수, “영세중립화” 주장 눈길 2006/6/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과 대북인권공세 등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6월에 6.15민족통일축전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이 돌파구 구실을 할 수 있을까. ‘6.15공동선언 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다. 남과 북이 각각 150명 정도, 해외대표는 100여명이 참가한다. 공식행사는 개막식과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통일대회, 공동위원장 회의, 부문별 상봉모임, 체육유희경기, 예술공연, 공동참관 등이다. 남북 당국은 당국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한다. 특히 평양 순안공항에서 서해 직..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30. 20:31

“평택문제 해소해야 국제무대서 당당” 2006/6/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0일 한국은 초대 유엔인권이사국에 선출됐다. 오는 6월 19일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에 착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존 인권위원회에 비해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유엔인권이사국 선출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이란 화려한 명함을 파기 1주일 전에 평택 대추리라는 조그만 마을은 군대와 경찰이 민간인과 ‘전쟁’을 치렀다. 박경서 인권대사는 지난달 18일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한국 사회는 인권 기준에서 봤을 때 완전무결하지 않지만 과거 70-80년대 비해 큰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라며 “인권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31

2005년 시민운동 궤적 한눈에 [연결망분석] 시민단체 연결망분석 어떻게 했나 2개월에 걸쳐 기획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번 연결망분석은 쌍대성(duality)원리에 기초해 ‘투모드 네트워크(Two mode Network)’에 입각한 분석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2월 박사학위논문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연구: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준용한 것이다. 다만 은 위원은 노동운동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으면서 노동과 연계를 맺는 시민운동을 분석한 반면 이번 기획은 시민운동에 주목한 점이 다르다. 시민의신문 쌍대성원리란 조직이나 사람들의 관계를 알기 위해 직접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20:30

[연결망분석] 쟁점 좇아가기·단기 대응 주력 시사 2006/5/29 시민운동의 연계방식에서 약한연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민운동이 공동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개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나치게 쟁점 좇아가기와 단기적 대응에 주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언론플레이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상기시키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운동 조직들이 2005년에 공동으로 참여한 총 362건을 분석한 결과 강한연계(연합조직 결성이나 공동집회, 시위 등)는 52건으로 14.4%, 중간연계(토론회, 심포지엄, 입법청원 등 공동행동)은 87건으로 24%를 차지했다. 반면 약한연계(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는 223건으로 무려 61.6%에 이르렀다. 동일비교는 ..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20:29

시민운동,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다 [연결망분석] 파당, 최단경로거리 분석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같은 학급에 친구집단이 몇 개가 존재하고 어떤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은 친구집단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파당(clique)분석이다. 파당은 양방향으로 완전히 연결된 하위집단을 가리킨다. 시민의신문 이번 분석에서 시민운동은 조직과 사건 모두에서 파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서 파당이 있기는 하지만 파당간 긴밀한 연계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강한연계에서 분파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부분적으로 노동운동과 연계가 약해진 데 한 원인이 있다. 시민의신문 굿네이버스 최단경로거리(강한연계) 1단계. 시민운동의 파당성..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20:28

문화연대는 중심성 순위 급상승 [연결망분석] 단체별 중심성 분석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중심성 순위 급상승, 문화연대 문화연대의 중심성은 ‘급격히’ 높아졌다. 2001년 조사에서 연결·매개·지위 중심성 모든 분야에서 10위권 밖이었던 문화연대는 이번 조사에서는 연결중심성과 지위중심성에서 2위(강한연계), 중간연계에서는 1위, 1위, 4위를 기록했다. 은수미 박사는 “시민운동조직들의 연계활동 성격이 노동, 양극화, 정치문제 뿐 아니라 문화쪽으로 이동한 경향이 있고 문화연대의 운동양식이 2000년대 초 참여연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도권이 참여연대에서 문화연대로 이동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민운동의 위기 속에서 뒤늦게 시작한 조직은 아직..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20:28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중심성 순위하락 [연결망분석] 운동흐름 변화 가능성 주목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시민사회단체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성 순위가 2001년에 비해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문화연대와 다함께는 중심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의 중심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시민운동의 흐름변화를 반영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중심성은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돼 가장 많이 쓰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연결중심은 연결의 횟수가 많은 정도이다. 시민사회운동 조직들 사이에 관계 횟수가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결중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권력과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그런..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20:28

“제발 법대로 하자” 김정진 변호사, “법만 지켜도 강제철거 규제 가능” 2006/5/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행정대집행 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에서 보듯 실제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법 하나만 개정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강제력 동원 이전에 ‘대화와 참여’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 현장은 항상 전쟁터다. 특히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 행정대집행은 불법전시장이 돼 버린다.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경찰은 뒷짐지고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