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0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리스 부채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27일(현지시간) BBC방송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15472547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부채위기에 대한 확고하고 야심찬 대응”이라고 표현을 써 가며 유럽 은행들을 비롯한 민간채권자들이 그리스 채권의 손실률(헤어컷)을 50%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리스가 갚아야 할 부채를 1000억 유로 삭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어컷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 민간 채권단의 부담도 그 만큼 커진다.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유럽 은행들이 헤어컷 규모 확대 요구에 반발했던 것도 “재무상황이 위험해질 ..

예산생각 2011. 10. 27. 18:00

법적으로 나이에 따른 선거권을 갖게 된 건 1990년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실제 투표장에 가 본 건 1998년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처음이다. 집 근처 성당에 마련된 투표장에 갔다. 문 앞에서 쫓겨났다. 내 신분증을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던 공무원은 잠시 나를 밖으로 불러내고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로 내게 말해줬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였다. 나는 선거 몇 개월 전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를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 공무원은 “복권 사실을 주소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주소지였던 면사무소에서 나온 공문을 보여줬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달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보니 당시 주소는 서울로 돼 있었지만 사면복권 당시엔 시골에 주소지가 있었던걸까... 행정에 관한..

雜說 2011. 10. 26. 15:10

2011 년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외교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했던 토론문을 올린다. 블로그 등에 이전에 썼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라 대놓고 들쳐보이긴 민망하지만 그래도 블로그란게 자료실 기능도 있는 것이려니 싶어 그냥 그대로 올리기로 한다. 1. 공공외교의 전제조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공공외교는 간단히 말해 ‘상대방 국민의 마음을 직접 얻는 외교’라고 할 수 있다. 한국같은 나라에게 공공외교가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분단된 상황에선 힘으로 밀어붙이는 외교는 물론이고 한류 자랑만 하거나, ‘자랑스런 1만년 역사’같은 허황된 국수주의 경쟁을 벌이거나, 다른 이웃은 나몰라라 하고 특정 이웃만 ‘편애’하는 행태 모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란 문제..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10. 25. 22:00

2009년 말 이후 떠도는 세계경제 위기설 치고 그리스를 거론하지 않는 게 없다. ‘정부부채로 인한 국가부도 위험’이나 ‘복지포퓰리즘의 결과’ 같은 ‘희생자 비난하기’는 그리스를 짓누른다. 그렇다고 그리스가 마냥 선량한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 정치시스템을 통해 그리스 위기의 맥락을 짚어본다. 그리스 위기는 순전히 그리스가 잘못한 게 원인일까. 그렇게 보는 의견은 여기저기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위르겐 스타크 ECB 정책위원은 2010년 1월6일 “그리스의 문제는 그리스 자체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EU가 구제금융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산은경제연구소, 2010: 142).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그리스 위기의 경제적 원인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동반 악화를..

예산생각 2011. 10. 25. 18:57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을 담당하는 한 고위 인사는 "정책 선거로 가면 나경원 후보가 방어하는 처지로 바뀐다. 지금까지 네거티브가 잘 먹혔고, 우리는 끝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우리의 핵심 목표는 (박 후보 지지세가 강한) 20-30대 유권자를 투표장에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박원순도 좀 이상하네' '에이 잘 모르겠다' 하며 손을 떼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도록 하는 쪽으로 선거운동을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털어놓았다. 출처: 시사IN, 214호. 10월22일자.  오랜만에 발견한 추억속 명작...투표부대 포스터도 붙여본다. 위 사진 출처는 http://dica.dcinside.com/study_listN.php?id=430&code1=50&code2=60&s_mode..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10. 25. 07:24

유럽연합(EU)이 오랜 토론 끝에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방안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EU 재무장관회의, 정상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위기 극복 방안을 집중 논의한 EU는 오는 26일 정상회의를 다시 열어 종합대책을 최종 타결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헤르만 판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6일 회담에서 포괄대책을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그리스를 시작으로 위기가 확산될 당시 유럽연합의 대응은 사실상 “각자도생을 위한 국제공조 파기”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유럽 자체가 박살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다시 강력한 종합방안 합의 근접..

예산생각 2011. 10. 25. 07:05

미군 소속 무인항공기(드론)인 프레데터가 무아마르 카다피를 싣고 시르테에서 탈출하려던 차량행렬을 타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실전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위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프레데터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서 출격했지만 조종사는 미국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외곽에 있는 미군기지에 있었다. 미군은 지난 3월 프랑스·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이 리비아를 공습하기 시작한 이후 프레데터를 작전에 투입해 왔다. 1995년 처음 배치된 MQ-1 프레테터는 대당 가격이 450만 달러(약 51억원)나 되는 최첨단 무기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고위 간부를 타격하기 위해 실전에 처음 투입된 이래 각종 작전에서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다. 지난달 30일 예멘에서 세력을..

종횡사해 2011. 10. 24. 19:31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미국 씨티그룹이 벌금 2억 8500만 달러(약 3244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부동산거품이 붕괴할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도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씨티그룹은 지난 2007년 부동산 거품 붕괴 당시 투자자들에게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해 1억 6000만 달러나 되는 수수료 수익 등을 거뒀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SEC는 “씨티그룹 트레이더들은 2006년 말 담보자산 하락에 베팅하는 금융상품의 매입 여부를 토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07년 말 주택시장 침체로 대출자들이 대출금 상환을 못하자 ..

예산생각 2011. 10. 24. 16:29

‘카다피 이후’ 리비아가 어디로 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적’인 무아마르 카다피가 숨지면서 과도국가위원회(NTC)의 정부 구성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혁명의 공과를 둘러싼 지역별, 부족별 이해 다툼 등 넘어야 할 장애물 또한 만만치 않다. 부족 중심 사회?국가 정체성도 약해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리비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받아 온 NTC는 지난 8월 카다피를 권좌에서 몰아낸 뒤 물밑 조각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국제사회가 동결했던 리비아 자산을 해제하면서 정부 구성과 국가 운영을 위한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NTC는 헌법에 따라 8개월 안에 권력 이양을 위한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향후 작업이 순조로운 듯 보인다. 하지만 ..

종횡사해 2011. 10. 24. 16:28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선은 한미FTA로 인한 세제개편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 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2조 7840억원이나 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감소분이 6940억원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한 국세 감소분이 2조 900억원이다. 모두 기준년도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개편 동향‘을 입수해 24일 발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물이라고 한다. 박수선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렇다.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 체계는 배기량별로 5단계(△800cc이하 △1천cc이하 △1천600cc이하 △2천cc이하 △2천cc초과)로 구분되어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이 체계는 ..

예산생각 2011. 10. 24. 16:26

월가 점령 시위의 맥락을 짚는 두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이윤경 뉴욕주립대 빙햄튼 캠퍼스 사회학과 교수다. (김창환 캔사스대 교수 소개로 연결이 됐다) 이 교수는 급격히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이익집단 로비의 포로가 돼 제구실을 못하는 미국식 대의민주주의가 월가점령 시위의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식 자본주의를 수정하라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1%의 완고한 입장”, 그리고 미국 사회운동이 안고 있는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조직화가 힘들다.”는 고질적인 약점이 향후 상황전개 예측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06년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부터 미국 뉴욕주립대-빙햄튼 사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세계화, 민주주의, 이주노동자, 정당과 사회..

종횡사해 2011. 10. 18. 19:00

미국의 금융화를 이끈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해 여타 경제 부문보다도 훨씬 빠르게 금융산업이 성장하도록 만든 원동력은 바로 계획적인 정책선택에 있다. 특히 2008년 위기 직전까지도 계속된 금융산업이 쉬지 않고 성장했던 바로 그 시대에 소득과 자산 불평등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월가는 경제적 양극화에 직접 적이고 커다란 역할을 했다. 급상승하는 금융수익이 전체 국부에서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금융규제완화를 주도했던 바로 그 정치권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조직 노동자(노조)를 무너뜨렸으며, 경영진 급여를 제한하던 '불법 제한(outrage constrain..

雜說 2011. 10. 18.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