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저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려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혐오증에 몸서리치게 한다. 정치인들을 바퀴벌레 취급하게 된 시민들은 선거를 바퀴벌레 선발대회인양 여기며 선거 거부를 도덕적 선택으로 승화시킨다. 그럼 저들이 이긴다. 당신이 만약 정치인을 바퀴벌레 취급하고 선거거부를 정의로운 행동으로 포장하거나 누가되건 아무 상관 안한다면 당신은 바퀴벌레에 조종당하는 '바퀴벌레의 애완견'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려 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본 끝에 그러지 않기로 했다. 대중에게 '저들은 나쁜넘들이다' '저들에게 속으면 안된다'라고 얘기하는건 두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어설픈 '나는 진실을 알고 너는 모른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뻑에 빠지는 '대중 계몽' 정신으론 목표달성도 안..

雜說 2011. 10. 14. 15:28

국가역할과 개인자유 등에 주목한 정치성향 자가진단을 통해 내 정치성향을 분석해본 적이 있다. 생각보다 꽤 그럴듯하다. http://www.betulo.co.kr/1298 그럼 지금 정권은 어떨까. 내 나름대로 현 대통령의 정치성향에 점수를 매겨 봤다. 참고로 피앤씨정책개발원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를 보니 한국인은 진보개혁(사회민주주의 성향)과 권위주의 성향이 가장 많은 걸로 나온다. 언론보도나 본인 발언 등을 고려해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는 항목만 점수를 매겼다. 불확실한 건 ‘보통’으로 했다. ‘매우 찬성’이나 ‘매우 반대’는 일부러 배제했다. 22개 질문 가운데 현 대통령이 동의할만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 (9)..

雜說 2011. 10. 14. 10:55

블로그를 하는 입장에서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욕설을 하거나 광고글이 아닌 바에는 왠만하면 웃고 넘어가는데요. 가끔 댓글에 남들의 사상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헌법 파괴적’ 댓글이 있습니다. (고백하건데 가끔 법질서 차원에서 명박산성 안에 가둬놓고 쥐떼를 풀어버리고 싶을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게 색깔 시비를 하는 하는 댓글치고 제대로 된, 수준있는 댓글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에서 자칭 ‘보수’들의 ‘저질 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리영희 교수 말마따나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는데 보수가 이렇게 저질체력이어서야 어디 새가 제대로 날기야 하겠습니까. 얼마전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부유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썼습니다. 한..

雜說 2011. 10. 10. 00:30

여기 사진 한장이 있다. 북한·중국 국경지대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에서 북한 함경북도 칠보산 관광열차에 오르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8일 여권심사를 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중원 중국공산당 투먼시위원회 상무 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관광단이 칠보산 관광열차 개통식을 마치고 8일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드디어 중국식 햇볕정책이 칠보산 관광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장관이 2007년 한 북한 한 당국자와 만났다. 키신저는 북한 당국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들려줬고 그 당국자는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암스트롱은 이렇게 결..

한반도-동아시아 2011. 10. 9. 19:21

유민봉 교수에 따르면 1번 원리원칙형과 3번 성취형은 얼핏 비슷해 보인다. 둘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성취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한다. 수치스런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 ‘이미지 마스크’를 쓴다. 이들에겐 정직함과 수치심, 정직함과 부정직함이 숨어있다. 부정직함과 수치심을 감추려고 마스크를 쓴다. 자신을 능력있는 사람으로 포장해서 인정받고자 한다. 자신의 정직함이라는 미덕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아바타 사이에 가장 괴리가 없을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괴리가 없다면 2층으로 올라가고, 크다면 지하로 내려간다. 2층이나 지하라는 표현은 유민봉 교수식 표현인데, 쉽게 말해 2층은 햇볕이 잘드는 긍정적인 상태, 지하는 어두침침한 부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성취형은 상황적응력이 뛰어나다. ..

雜說 2011. 10. 9. 02:00

얼마전인 9월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다섯곳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그 기준이라는걸 들여다보게 됐는데 참 놀랐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먼저 충원률이 40%라는데 이건 지방 국립대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불리한 경기 규칙이지요. 서울과 지방 양극화로 인한 측면이 큰데다, 그 책임이 지방국립대에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방국립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순서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전체 대학에서 국립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31.3%에서 30년만에 13.8%로 줄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국공립대 비중을 높이는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제..

雜說 2011. 10. 8. 13:40

세상에서 가장 싼 태블릿 컴퓨터가 인도에서 출시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격이 35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농촌 지역이나 빈곤층 학생들에게 정보 접근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한 덕분이다. 하늘을 뜻하는 힌디어 ‘아카시’란 이름이 붙은 이 태블릿 컴퓨터는 영국의 데이터윈드와 인도 기술재단이 공동개발했으며 인도에서 조립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는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세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인도 인적자원개발부 카필 시발 장관은 “부유층은 디지털 세계에 접근할 수 있지만 빈곤층을 포함해 보통 사람은 접근이 쉽지 않다.”면서 “아카시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카시 10만대를 구매해..

雜說 2011. 10. 8. 13:33

EBS 다큐프라임에서 '동과 서'라는 걸 방영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봤는데 다만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담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다. 마침 대학원 수업 도중 '동과 서'를 보고 토론을 해야 해서 겸사겸사 동양 담론에 대한 짤막한 에세이를 썼다. (당초 교수가 제시한 토론문 방향은 그게 아니었다.) http://home.ebs.co.kr/docuprime/view/view2.jsp 대학에 갓 입학한 내게 한 선배는 교내 중앙도서관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처음 지을 때만 해도 동양 최대규모였다.” 당시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다시 그 말을 듣는다면 이렇게 되물어보겠다. “동양이 어딘데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때 사용하는 낱말을 보면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는게 적..

雜說 2011. 10. 8. 13:16

다음은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9월28일 수업 내용을 복습 차원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앞으로 계속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Sheldon, Shafer, Nakagawa 세 학자가 2010년 발표한 논문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The Case of a US Urban Wastewater System”에 따르면 환경정의 운동은 1980년대 초, Warren County의 쓰레기 매립지 설치 반대운동에서 시작됐다. 풀뿌리 차원의 운동 과정에서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문제의 계급적 인종적 성격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됐다. Sheldon 등의 연구는 샌프란시스코 각 지역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들을 통한 사례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환경정의에 ..

雜說 2011. 10. 5. 18:13

영화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캐머런까지 동참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아마존강 대형 댐 건설 반대운동이 결국 결실을 거뒀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AFP통신 등은 브라질 연방법원이 자연스런 강물 흐름을 방해하고 원주민 어업활동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벨로 몬테 댐 건설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ttp://www.guardian.co.uk/environment/2011/sep/29/brazilian-judge-monte-bello-dam 브라질 정부는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댐 건설을 추진해 왔다. 벨로 몬테 댐이 완공되면 중국의 산샤(三峽) 댐과 브라질-파라과이 국경 이타이푸 댐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댐이 돼 2015년부터 1만 1200..

취재뒷얘기 2011. 10. 5. 00:41

아랍의 봄을 뜨겁게 달궜던 저항의 열기가 가을엔 전세계를 휩쓸고 있다. 세계 금융의 심장으로 불리는 미국 뉴욕 월가 인근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란 구호로 시작된 시위가 어느덧 미국 주요 도시 뿐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http://www.nytimes.com/2011/10/04/us/anti-wall-street-protests-spread-to-other-cities.html?_r=1&partner=rss&emc=rss 캐나다 통신은 뉴욕 시위대와 유사한 이름의 ‘토론토 주식시장을 점령하라’라는 단체가 오는 15일 토론토 증권가인 베이 거리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이를 조직하기 위한 웹사이트 운영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토론토뿐 아니라 밴쿠버, 몬트리올..

雜說 2011. 10. 4. 19:00

얽히고 설킨 국제경제 위기국면에선 식견있는 전문가가 짚어주는 맥락이 절실하지요. 지난번엔 장하준 교수 진단을 들었는데 이번엔 신장섭 교수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9월27일 국제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 교수는 최근 세계 각국의 금융위기에 대해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투기자본규제를 강조했습니다. 1999년부터 싱가포르국립대에서 일하는 신 교수는 영국 캐임브리지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도교수였던 장하준 교수와 함께 한국 외환위기 원인과 구조조정 과정을 분석한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으로 국제적인 호평을 받았습니다. ●몸통이 꼬리를 흔든다 - 투기가 몸통이고 펀더멘틀은 꼬리..

예산생각 2011. 10. 4.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