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을 담당하는 한 고위 인사는 "정책 선거로 가면 나경원 후보가 방어하는 처지로 바뀐다. 지금까지 네거티브가 잘 먹혔고, 우리는 끝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우리의 핵심 목표는 (박 후보 지지세가 강한) 20-30대 유권자를 투표장에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박원순도 좀 이상하네' '에이 잘 모르겠다' 하며 손을 떼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도록 하는 쪽으로 선거운동을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털어놓았다. 출처: 시사IN, 214호. 10월22일자.  오랜만에 발견한 추억속 명작...투표부대 포스터도 붙여본다. 위 사진 출처는 http://dica.dcinside.com/study_listN.php?id=430&code1=50&code2=60&s_mode..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10. 25. 07:24

유럽연합(EU)이 오랜 토론 끝에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방안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EU 재무장관회의, 정상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위기 극복 방안을 집중 논의한 EU는 오는 26일 정상회의를 다시 열어 종합대책을 최종 타결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헤르만 판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6일 회담에서 포괄대책을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그리스를 시작으로 위기가 확산될 당시 유럽연합의 대응은 사실상 “각자도생을 위한 국제공조 파기”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유럽 자체가 박살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다시 강력한 종합방안 합의 근접..

예산생각 2011. 10. 25. 07:05

미군 소속 무인항공기(드론)인 프레데터가 무아마르 카다피를 싣고 시르테에서 탈출하려던 차량행렬을 타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실전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위력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프레데터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에서 출격했지만 조종사는 미국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외곽에 있는 미군기지에 있었다. 미군은 지난 3월 프랑스·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이 리비아를 공습하기 시작한 이후 프레데터를 작전에 투입해 왔다. 1995년 처음 배치된 MQ-1 프레테터는 대당 가격이 450만 달러(약 51억원)나 되는 최첨단 무기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고위 간부를 타격하기 위해 실전에 처음 투입된 이래 각종 작전에서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다. 지난달 30일 예멘에서 세력을..

종횡사해 2011. 10. 24. 19:31

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미국 씨티그룹이 벌금 2억 8500만 달러(약 3244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부동산거품이 붕괴할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오도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씨티그룹은 지난 2007년 부동산 거품 붕괴 당시 투자자들에게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을 판매해 1억 6000만 달러나 되는 수수료 수익 등을 거뒀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 SEC는 “씨티그룹 트레이더들은 2006년 말 담보자산 하락에 베팅하는 금융상품의 매입 여부를 토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07년 말 주택시장 침체로 대출자들이 대출금 상환을 못하자 ..

예산생각 2011. 10. 24. 16:29

‘카다피 이후’ 리비아가 어디로 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적’인 무아마르 카다피가 숨지면서 과도국가위원회(NTC)의 정부 구성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혁명의 공과를 둘러싼 지역별, 부족별 이해 다툼 등 넘어야 할 장애물 또한 만만치 않다. 부족 중심 사회?국가 정체성도 약해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리비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받아 온 NTC는 지난 8월 카다피를 권좌에서 몰아낸 뒤 물밑 조각 작업을 진행해왔다. 또 국제사회가 동결했던 리비아 자산을 해제하면서 정부 구성과 국가 운영을 위한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였다. NTC는 헌법에 따라 8개월 안에 권력 이양을 위한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향후 작업이 순조로운 듯 보인다. 하지만 ..

종횡사해 2011. 10. 24. 16:28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선은 한미FTA로 인한 세제개편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 감소 규모가 향후 5년간 2조 7840억원이나 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자동차세 개편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감소분이 6940억원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인한 국세 감소분이 2조 900억원이다. 모두 기준년도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 개편 동향‘을 입수해 24일 발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물이라고 한다. 박수선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렇다.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 체계는 배기량별로 5단계(△800cc이하 △1천cc이하 △1천600cc이하 △2천cc이하 △2천cc초과)로 구분되어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적 구조다. 그러나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이 체계는 ..

예산생각 2011. 10. 24. 16:26

월가 점령 시위의 맥락을 짚는 두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이윤경 뉴욕주립대 빙햄튼 캠퍼스 사회학과 교수다. (김창환 캔사스대 교수 소개로 연결이 됐다) 이 교수는 급격히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이익집단 로비의 포로가 돼 제구실을 못하는 미국식 대의민주주의가 월가점령 시위의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미국식 자본주의를 수정하라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1%의 완고한 입장”, 그리고 미국 사회운동이 안고 있는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조직화가 힘들다.”는 고질적인 약점이 향후 상황전개 예측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06년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6년부터 미국 뉴욕주립대-빙햄튼 사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세계화, 민주주의, 이주노동자, 정당과 사회..

종횡사해 2011. 10. 18. 19:00

미국의 금융화를 이끈 것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해 여타 경제 부문보다도 훨씬 빠르게 금융산업이 성장하도록 만든 원동력은 바로 계획적인 정책선택에 있다. 특히 2008년 위기 직전까지도 계속된 금융산업이 쉬지 않고 성장했던 바로 그 시대에 소득과 자산 불평등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월가는 경제적 양극화에 직접 적이고 커다란 역할을 했다. 급상승하는 금융수익이 전체 국부에서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금융규제완화를 주도했던 바로 그 정치권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조직 노동자(노조)를 무너뜨렸으며, 경영진 급여를 제한하던 '불법 제한(outrage constrain..

雜說 2011. 10. 18. 17:42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가 한 달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하준 교수가 경향신문 기고에서 말했듯이 "착해도 너무 착하던" 미국 시민들이 벌여서 더욱 놀랍기 그지없는 이번 시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미국에 거주하는 학자들과 시위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시위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물어봤다. 그 첫번째 순서는 김창환 캔사스대 교수. “분노의 뿌리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깊게 박혀 있는 미국의 사회경제적 모순에 있다.” 김 교수는 월가 점령 시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미국의 불평등과 ‘조직화된 자본’에 대한 ‘조직되지 않은 대중’의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정치가 제구실을 못하고, 기대를 걸었던 오바마 대통령마저 실망감을 안..

雜說 2011. 10. 17. 19:00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이 있다. 춘추시대 제자백가 가운데 한 사람인 열자(列子)의 사상을 그의 문인들이 기술했다는 『열자(列子)』‘탕문편(湯問篇)’에 나오는 우화다. (『열자』라는 책 자체는 후세에 나온 위작이란 설이 많다.)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먼 옛날 태행산(太行山)과 왕옥산(王玉山)은 사방이 700리, 높이가 만길로 본래 기주 남쪽 하양 북쪽에 있었다. 북산에 사는 우공(愚公)이라는 90세 노인은 두 산을 맞대고 살고 있었다. 두 산에 막혀 왕래할 때마다 멀리 돌아가는 고생을 해야 했다. 우공은 어느 날, 가족을 모아 놓고 이렇게 물었다. “나는 너희들이 저 두 산을 깎아 없애고, 예주(豫州)와 한수(漢水) 남쪽까지 곧장 길을 내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모두 찬성했으나 그의..

雜說 2011. 10. 17. 16:44

발상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실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던 차에... 드디어 찾았다!!! 신입기자 필기시험 시험감독으로 차출돼 경희대 갔다가 보고야 말았다. 이 놀라운 창의력... 혼자 보기 아까워서 올려 놓는다.

雜說 2011. 10. 17. 16:03

최근 팔레스타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회원국 자격을 신청하면서 이스라엘 외교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양자간 평화문제는 유엔이 아니라 직접 협상을 통해야 한다는 이스라엘로서는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국 지위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사회 분위기가 급속히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도 사실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2009년 공공외교부를 설립한 것은 국제적 고립을 타파하고 우호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절박함을 반영한다. 율리 에델스타인(53) 공공외교부 장관은 15일 서울신문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리고 관계를 개선하는게 우리의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적들은 우리..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10. 16.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