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일본은 한국에서 유달리 무시당하는 나라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것도 한국이고, 일본이 하자고 하는 FTA를 거절해버리는 것도 한국이다. 9월28일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명성 재단'이 신뢰, 존경, 감탄, 좋은 느낌 등을 기준으로 50개국 4만2000명 조사한 결과 일본은 67.2로 12위를 기록했다. 캐나다(74.8), 스웨덴(74.7), 호주(74.3), 스위스(74.2), 노르웨이·뉴질랜드(73.1) 등 순서로 좋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일본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52.9로 23위, 한국은 46.6으로 34위였던 것과도 상당히 비교된다.가장 앞서가는 경제 항목에선 1위를 기록했다. (출처: http://..

雜說 2011. 10. 3. 19:28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1972년 국제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투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자고 제안했을때 대다수는 몽상으로만 취급했다.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토빈의 평생 꿈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 회원국 다수는 토빈세를 통해 단기 투기자금의 무분별한 유출입을 저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EU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은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라도 EU 회원국이면 주식과 채권 거래가의 0.1%, 파생상품은 0.01%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570억 유로(약 91조원)나 되는 추가 세수가 생기는 점도 막대한 정부부채..

雜說 2011. 9. 29. 19:30

오늘 한겨레가 '항거불능'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1면에 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성폭력 사건 상당수는 무죄판결 받기 딱 좋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그 기사를 보고 예전에 썼던 항거불능 관련 글이 생각나서 찾아봤다. 하나는 지난 2005년 4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었다. 당시 제2형사부 지대운, 김동윤, 전상훈 판사는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9년 처음 강간당했을 당시 피해자는 13세였다. 정신지체 2급 성폭행해도 무죄 부산고등법원은 피해자가 6-7세 가량의 지적수준을 가진 정신지체2급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성교육을 받았고 성 관계 후 생리를 하지 않아 임신한 것 같다 같은 의사를 전..

雜說 2011. 9. 29. 14:27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에 실린 각국 자영업자 비중 추이(총 고용인구 대비) 그래프다. 확실히 한국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가 실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는 http://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3274&funcSUB=view&bid=19&arg_id=3274&funcSUB=view 원본파일은 보고서 차례는 아래와 같다. Ⅰ. 서 론 Ⅱ. 자영업자 현황 1. 자영업자의 정의 2. 자영업자 현황 가. 국제 비교 나. 국내 현황 Ⅲ. 자영업자 정책 현황 및 한계 1. 자영업자 정책 현황 가. 2005년도 영세자영업자 대책 나. 최근 자영업자 정책 현황 2. 자영업자 정책의 한계 Ⅳ..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9. 28. 00:57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가스관 연결사업은 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중인 러시아 국영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 블라디슬라프 프로닌(59) 편집장은 20일 서울신문 본사를 방문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와 평화증진을 위한 상호간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현재 한국에 특파원을 두고 있는 유일한 러시아 일간지이며 한국 관련 기사를 가장 많이 소개하는 러시아 일간지이다. 문: 6자회담에 대한 러시아측 입장은. -6자회담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우리는 2009년 5월 평양이 핵실험을 한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적..

한반도-동아시아 2011. 9. 26. 00:08

마영삼(55) 초대 공공외교대사는 21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공공외교 정책의 일대 혁신을 위해 밑돌을 깔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아직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 있을 정도로 ‘초짜’ 대사이지만 지난 9일 외교부가 공공외교직을 신설하면서 첫 대사로 임명됐다. 문: 첫 대사로서 목표는 무엇인가. -21세기는 상대국 국민들에 대한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갈수록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상당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건 다른 나라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떤 외교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도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문: 기존 공공외교 정책을 평가해달라. -외교부 뿐 아니라..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9. 26. 00:04

부산-김해 경전철이 예산 먹는 괴물로 변태중이라는 걸 지적했지만 사실 부산-김해만 그런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경전철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전철 관련 기사를 갈무리한다. 관련기사: 2011/09/25 - [예산생각] - 부산-김해 경전철 예산 먹는 하마될라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1. 9. 25. 22:58

2011년 9월25일. 9월24일자 중앙일보 19면 기사에 부산-김해 경전철 관련 기사가 나왔다. 내용은 역시나 '이러다 경전철이 재앙철 된다'는 것. 9월17일 정식 개통했는데 22일까지 하루 평균 탑승객이 1992년 예측치인 17만 6358명의 17.7%밖에 안되는 3만 1200명이었다고 한다. 이 경우 연간수입이 120억원 가량인데,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올해 예상 수입액은 888억원이었다. 올해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이 76%니까 쉽게 말해 차액 550억원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6대 4 비율로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 한다.  이 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터져나온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예전부터 개통시 막대한 적자를 우려하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건설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9. 25. 22:37

유럽 재정위기니 세계 경제위기니 해서 온통 위기론이 넘실대고 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가 맥락을 짚어주는게 필요하다 싶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를 불러냈다. 9월19일 전화인터뷰에서 그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 “핵심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아니라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긴축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라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강대국들의 이익만을 위해 긴축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를 말려 죽이고 유로존까지 붕괴시킬 수 있다.”면서 채무재조정을 통해 그리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로존 재정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

예산생각 2011. 9. 21. 16:44

이런저런 핑계로 최근 집안청소를 자주 못했다. 지난주 일요일엔 참 오랜만에 집안 청소를 했다. 아들과 함께. 청소하는게 재미있는지 아주 열심이다. 예전엔 진공청소기 소리 나면 울음을 터트리곤 했다. 이젠 자기가 직접 손에 쥐고 청소를 한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기념 인터뷰까지 했다. 막판에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지만 사과를 거부했다. ㅋㅋㅋ

雜說/아빠성장일기 2011. 9. 20. 19:03

정부와 여당이 지난 9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돼 있었다. 정권 초기에 25%에서 22%로 낮췄던 것을 생각하면 부자감세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법인세를 인하했으면 가카가 오매불망 걱정하시는 재정건전성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이 될지 끔찍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Comment/View.aspx?content_id=b6ed264e-fa7f-4daf-af46-93817bb874b5&cPage=1&search_type=..

예산생각 2011. 9. 19. 16:36

스위스를 대표하는 대형 투자은행인 UBS가 트레이더 한 명 때문에 20억 달러(약 2조 2000억원)나 되는 손실을 봤다. 그 여파로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UBS의 신용등급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 이런 종류의 사건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혼자서 60억 달러(약 6조 6000억원)나 날려버린 경우도 있고 심지어 수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은행을 파산시키기도 했다. ●혼자서 60억 달러 날리기도 프랑스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SG)에서 선물상품을 담당하던 제롬 케르비엘은 2008년 역대 가장 큰 금융사고를 친 사람이란 기록을 남겼다. 그가 은행에 입힌 손실은 49억 유로(당시 71억 달러)나 된다. 그는 지난해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중이어서 아직 수감되진 않았다. 미국의 대..

雜說 2011. 9. 16.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