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아는 교수분 소개로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 분과에서 11월4일 한양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됐다. 정낙원 서울여대 교수가 발표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뉴스이용과 참여정치의 가능성>이란 논문이었는데, 이론적 논의보다는 내 경험에 근거한 얘길 주로 했다. (다행히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래 토론문은 초고에 발표하면서 추가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블로그를 맨 처음 시작한 것은 대략 7~8년 전이었다. 야후, 엠파스, 네이버 블로그를 비롯해 진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불로그’ 등 다양한 블로그를 기반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2007년 3월 티스토리 기반 블로그에 이란 이름으로 안착했다. 예산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2년 전에는 도메인(www.betulo.co.kr)까지 ..

雜說 2011. 11. 6. 17:21

미국 선물 중개업체인 MF글로벌이 10월 3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 대형 증권업체가 유럽 채권에 과도하게 투자했다가 파산하는 첫 경우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구나 연방당국이 MF글로벌이 운용하던 고객 자금 가운데 수억 달러가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탐욕한 금융자본’에 대한 반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은 즉각 주가 폭락으로 반응했다. MF글로벌이 파산할 경우 역대 미국 파산 업체 가운데 자산규모 여덟번째가 된다. 역대 최대규모 파산업체는 리먼 브라더스였다. 이밖에 제너럴 모터스(GM)가 네번째, 에너지기업 엔론이 여섯번째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주요 무담보 거래업체 중에는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도이..

예산생각 2011. 11. 3. 16:02

리비아 다음 공격목표는 이란이 될 것인가. 영국 일간 가디언은 총리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영국 국방부가 별도 팀을 구성해 이란 핵무장 가능성을 막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미사일 타격지점과 해군 상륙작전 예정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이란 영토를 직접 침략할 계획은 없지만 소규모 특수부대 투입은 검토대상이다. 주목할 점은 영국 국방부에선 미국이 조만간 미사일을 이용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요청해올 경우 연립정부 내부 견제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맡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가디언은 영 국방당국자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전..

취재뒷얘기 2011. 11. 3. 16:01

세계 신용평가시장을 독차지 하고 있는 미국계 무디스, S&P, 피치 등 세계3대 신용평가사들의 횡포에 분노를 삭여온 유럽연합(EU)이 드디어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31일(현지시간), 역내에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주요 국제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이 이날까지 ESMA에 모두 등록했으며, 11월1일부터 이들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ESMA는 앞으로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의 소유구조와 운영체제, 등급평가 과정이 적절하고 투명한지는 물론, 이해충돌 문제를 다루는 방식 등 운영 전반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U는 이를 통해 신용등급 평가업체들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겠다는 복안이다. EU에서 세계3대 신용평가사를 견제하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

예산생각 2011. 11. 3. 16:01

전국을 파헤치던 골프장 거품이 드디어 폭발하는 걸까? 1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998년(-13.8%)을 빼고는 해마다 전년 대비 최고 24.7%나 되는 증가세를 보이던 골프장(회원제) 내장객 수가 2009년 1823만명을 정점으로 지난해 1776만명, 올해 6월말 현재 774만명에 그쳤다고 한다.회원권 시세도 명문 골프장으로 꼽히는 경기 가평베네스트와 남촌의 회원권 값이 2007년 초에는17억~19억원이었지만 요즘은 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반토막났다고 한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11/h2011110121084421500.htm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퍼블릭 포함 435개나 된다. 여기에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95곳..

雜說 2011. 11. 1. 23:01

백두대간 종주를 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일 지인들을 급히 대관령으로 불렀다. 박 시장은 이들에게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밝혔다. 당시 유창주 전 희망제작소 기획실장은 한 시간 넘게 박 시장과 독대하면서 박 시장이 했던 말들을 적은 메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실상 ‘출마의 변’에서 박 시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 줄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처참한 상황이다. 이를 외면하면 난 역사에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백두대간 종주를 하면서 “백두대간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 사람의 소리, 시대의 소리, 민초들의 소리를 고민했다.”는 그는 “기존의 정치 질서를 우리가 바꿔야 할 시대가 정말로 왔다.”는 결심을 털어놨다. 그는 향후 시장이 된다면 “시민이..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10. 29. 01:25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매달 펴내는 재정포럼 2011년 10월호(184호)에 실린 란 글이다. 간략한 요약 발췌도 곁들였다. http://www.kipf.re.kr/finances/news_issue_view.aspx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시작된 건 1999년 8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2항을 만든게 계기였다. 도입 당시에는 2002년 11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듯이) 4차례 일몰 연장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일몰 연장한 건 2010년 1월 1일 개정이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11년 말에 일몰에 도래하기 떄문에 폐지해야 한다. 올해 초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서 공론화됐다. 물론..

예산생각 2011. 10. 29. 01:16

중간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문항: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로 대별할 수 있으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으로는 국가(혹은 정부) 중심적, 지역사회 중심적, 시장 중심적 접근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환경에 관한 이론, 사상 등을 간단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아래 표에 각 이론 및 사상들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왜 그런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바랍니다. 내가 제출한 답안지는 아래와 같다. 1.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조셉 스타이거(2008: 34)에 따르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인간을 중심에 놓느냐, 자연을 중심에 놓느냐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근는 티모시..

雜說 2011. 10. 28. 14:36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0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그리스 부채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27일(현지시간) BBC방송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15472547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부채위기에 대한 확고하고 야심찬 대응”이라고 표현을 써 가며 유럽 은행들을 비롯한 민간채권자들이 그리스 채권의 손실률(헤어컷)을 50%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리스가 갚아야 할 부채를 1000억 유로 삭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헤어컷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 민간 채권단의 부담도 그 만큼 커진다. 그리스 채권을 보유한 유럽 은행들이 헤어컷 규모 확대 요구에 반발했던 것도 “재무상황이 위험해질 ..

예산생각 2011. 10. 27. 18:00

법적으로 나이에 따른 선거권을 갖게 된 건 1990년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실제 투표장에 가 본 건 1998년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처음이다. 집 근처 성당에 마련된 투표장에 갔다. 문 앞에서 쫓겨났다. 내 신분증을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던 공무원은 잠시 나를 밖으로 불러내고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선거권이 없다”는 취지로 내게 말해줬다.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거였다. 나는 선거 몇 개월 전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를 받았다고 반박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 공무원은 “복권 사실을 주소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주소지였던 면사무소에서 나온 공문을 보여줬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해 달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보니 당시 주소는 서울로 돼 있었지만 사면복권 당시엔 시골에 주소지가 있었던걸까... 행정에 관한..

雜說 2011. 10. 26. 15:10

2011 년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외교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했던 토론문을 올린다. 블로그 등에 이전에 썼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라 대놓고 들쳐보이긴 민망하지만 그래도 블로그란게 자료실 기능도 있는 것이려니 싶어 그냥 그대로 올리기로 한다. 1. 공공외교의 전제조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공공외교는 간단히 말해 ‘상대방 국민의 마음을 직접 얻는 외교’라고 할 수 있다. 한국같은 나라에게 공공외교가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분단된 상황에선 힘으로 밀어붙이는 외교는 물론이고 한류 자랑만 하거나, ‘자랑스런 1만년 역사’같은 허황된 국수주의 경쟁을 벌이거나, 다른 이웃은 나몰라라 하고 특정 이웃만 ‘편애’하는 행태 모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란 문제..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10. 25. 22:00

2009년 말 이후 떠도는 세계경제 위기설 치고 그리스를 거론하지 않는 게 없다. ‘정부부채로 인한 국가부도 위험’이나 ‘복지포퓰리즘의 결과’ 같은 ‘희생자 비난하기’는 그리스를 짓누른다. 그렇다고 그리스가 마냥 선량한 피해자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 정치시스템을 통해 그리스 위기의 맥락을 짚어본다. 그리스 위기는 순전히 그리스가 잘못한 게 원인일까. 그렇게 보는 의견은 여기저기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위르겐 스타크 ECB 정책위원은 2010년 1월6일 “그리스의 문제는 그리스 자체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EU가 구제금융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산은경제연구소, 2010: 142).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그리스 위기의 경제적 원인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동반 악화를..

예산생각 2011. 10. 25.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