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올해 25세로 마케팅 매니저 일을 하는 이집트 여성인 사미라 이브라힘은 지난 3월9일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군부에 체포돼 군 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 측은 수감된 여성 20명 가운데 이브라힘을 포함한 미혼여성 7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처녀성 검사'를 실시했다. 교도소측은 이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이브라힘에게 그것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굴욕감을 줄 목적으로 자행한 성고문이나 다를바 없었다.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복을 입은 남성 의사가 내 몸을 검사함으로써 그들은 나를 고문하고 창녀로 낙인찍었으며 나를 모욕했다." 이브라힘은 자신과 다른 여성들이 당했던 경험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집트 곳곳에서 군부의 전횡이 거센 논..

취재뒷얘기 2011. 12. 29. 22:30

2008년 7월 당시 헌법 제119조 2항,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조항을 주제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였던 곽노현('현직' 서울시 교육감)과 전화인터뷰를 했더랬다.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당시 글을 뒤지는 와중에 기억이 났다. 당시 전화인터뷰 내용을 녹취해놨는데 3년만에 그가 했던 발언 내용을 공개한다. 이익균점제를 복원하자는 발언까지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 제119조는 존치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조항은 적정성장, 소득균형, 독점방지, 경제민주화 네 가지 원칙으로 돼 다. 경제학 이론에 비춰보더라도 그 네가지 목적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헌법의 요청이다. 다만 과거와 다른 것은, 국가의 개입을 더 신중히 하라는 것이고 정부실패를 좀 더 잘 들여다보라..

雜說 2011. 12. 28. 11:34

김종인(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된 것을 두고 그 배경과 의미, 파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인은 노무현 정부 초대 재정경제부장관 물망에 오른 것을 비롯해 상당히 선명한 경제민주화 의지와 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가진 원로로 평가받는다. 당연히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도 여러번 했던 분이다. 그런 분이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도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김종인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게 헌법 119조 2항이다. 한겨레에선 김종인이 1987년 헌법개정 당시 119조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칼럼이 실렸다는 점에서 보듯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상징같은 존재이기..

雜說 2011. 12. 28. 09:22

백승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 쓴 (2006, 그린비)를 다 읽었다. 세계체제론(백승욱 용법으로는 세계체계론)은 10년 전쯤 월러스틴이 쓴 를 읽으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전지구적 차원에서 거시적인 시각을 견지한다는 점이 무척이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세계체제론이라는 분석틀을 통해 자본주의 역사를 조망하는 역시 적잖은 지적 즐거움을 선사했다. 세계체제론 입문서라고 할 만한 이 책은 특히 자유경쟁이라는 환상, 자본주의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아래 글은 방대한 책 내용 가운데 그 두가지 주제만 간략히 다뤄보고자 한다. 백승욱(2006: 192~193)에 따르면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동인도회사는 대표적인 국가..

雜說 2011. 12. 27. 16:40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평등하지 않다. 특히 노동자와 자본가의 조건은 비대칭적이다. 자본가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분산되어 상호 대체 가능한 노동력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을 때에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노동자들은 조직을 통해 단결해서 자본가들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 자본주의란 그런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 두대체 누가 이렇게 '좌빨'스런 발언을 늘어놓은 것일까? 대학에서 경제학을 열심히 배우는 분이라면 "경제학의 기초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경제학의 기초를 언급한다면 십중팔구 애덤 스미스(1723-1790)의 에서 시작하는 자유시장경제 찬송가를 불러제끼리기 십상이다. 바로 그거다. 위 인용문은 애덤..

雜說 2011. 12. 27. 15:45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5월31일 19시55분에 베를린행 기차가 출발했다. 처음 이용해보는 유레일패스다. 1박2일이 걸리는 여행길이다보니 침대칸도 이용하게 됐는데 좀 좁긴 했지만 이용하기 불편하진 않았다. 여행의 묘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란 말이 있다. 기차에서 나는 정년퇴직한 노부부를 만났는데 영어가 가능한 할아버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신은 독일인이고 부인은 헝가리인인데 부다페스트 인근에 있는 처가에서 열린 무슨 가족행사에 참가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 할아버지는 흥미롭게도 기자, 그것도 음악전문 기자를 했는데 윤이상 인터뷰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 기사에서 윤이상의 음악에 대해 동양적 정신을 서양 음악에 잘 융화시킨 음악이라 평했다고 회고했다. ..

종횡사해/여행기 2011. 12. 25. 18:14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척이나 행복한 일이다.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뭔가 끌리듯이' 책을 집어들었는데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면 횡재했다는 기분에 뿌듯함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최근 읽은 책 (스캇 패터슨, 구본혁 옮김, 2011, 다산북스)가 딱 그런 경우다. 하지만 자주 느끼는 문제점을 이 책에서 또다시 발견한건 마음이 아프다. 바로 불성실한 번역 때문이다. 영어 실력이 떨어져서 번역이 잘 안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번역을 할 정도 영어실력이라면 기본적인 실력은 된다고 보는게 맞을테니까. 오히려 국어실력이 떨어지는 경우와 번역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국어공부보다 영어공부만 중시하는 분위기를 극도로 혐오하는 것도 그런 ..

자작나무책꽂이 2011. 12. 25. 13:28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의 총체적 실패를 세상에 드러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북한이 공식발표를 하기 전까지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짐작조차 못했다면서, 발표가 있고 나서야 양국 당국자들은 전화통을 붙잡고 서로 진행상황을 물어보기 바빴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북한의 철저한 폐쇄성은 향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의 권력교체에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는 데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미국은 정찰기와 위성을 통해 북한 전역을 살피는 활동을 한다. 또 군사분계선을 따라 고성능 안테나를 통해 전자신호를 잡아낸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해마다 수천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을 인터뷰한다. 하지만 ..

한반도-동아시아 2011. 12. 20. 21:27

본론에 앞서 결론을 미리 말한다. 정부는 즉각 김정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국방위원장)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 북한에서 공식 조문단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개인자격으로 보내도 무방하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당시 만난 적이 있던 이희호, 권양숙, 현대아산 회장인 현정은 정도면 꽤 괜찮은 진용이지 않을까 싶다. 그것만으로도 남북관계를 전화위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박근혜와 박지원(혹은 정동영) 같은 여야 정치인들도 포함시키면 더 좋다. 거기다 통일 관련 사업을 하던 민간단체 인사들을 포함시키면 금상첨화다. 2009년 김대중 사망시 북한에서 특별조문단을 파견했다는 선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제대로 된 남북대화 한 번 없었다. 이번..

한반도-동아시아 2011. 12. 20. 08:35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 재정위기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게 2010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커질 것으로 생각을 못했다. 그리스 직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미국 재정문제가 더 심각해 보였다. 그리스 문제 초기부터 유럽이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초기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다른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뭔가 노림수가 있어 보였지만 불분명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2년 가량 귀동냥하며 들여다보니 이제 조금씩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아니 그건 너무 건방진 말인지도 모르겠다. 적어도 뿌옇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는 한다. 재정건전성, 그리고 이를 위한 긴축재정 담론은 신자유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리고 유럽..

예산생각 2011. 12. 12. 20:16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재정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통합을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그러나 영국이 협약 체결에 강력히 반대하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은 유보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포함한 23개국이 재정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재정통합 협정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정부 간 합의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안전 및 성장 협약’을 개정해 재정적자 통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두고 유럽이 통합을 더욱 심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예산생각 2011. 12. 11. 13:52

(2011년) 12월호 노동리뷰에 OECD 회원국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국제비교 데이터가 실렸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한국은 압도적인 자살률 1위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로 1만 5413명이 사망했는데 하루 평균 42.2명이라고 한다. 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다는 헝가리는 19.8명, 일본은 19.7명, 핀란드는 17.3명이다. 차이점은 이 나라들은 자살률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은 반대라는 점. 한국은 1985년 10.2명이었던 것이 2006년 21.5명을 거쳐 2009년에는 28.4명이나 된다. 외국은 어떤가. 헝가리는 1985년에 무려 40.1명이나 됐지만 2006년 19.6명으로 처음으로 20명 이하로 떨어졌다. 핀란드도 1985년 22.8명에서 꽤 줄어들었다. ..

예산생각 2011. 12. 11. 12:25